제3부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자기급금 세무 문제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3.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

3. 세무상 문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 법인들이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규정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실사를 받게 되면, 상여금으로 지급한 금액 전액을 손금불산

입당하게 될 수 있다. 265쪽

이제는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 세상살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있고 어려운 것은 원래 그런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문제는 항

상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 오늘 다시 새롭게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