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8.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이 책의 주제는 4대강 개발 반대입니다.

왜 4대강 개발에 반대하는 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 환경주의자가 아니다보니...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에는 중립적인 자세입니다.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양 축이 있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개발할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쪽이죠.

이 때 장기적으로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가 인간에게 주는 폐해가 이익보다 크다면 개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물론 환경론자들 중 극단적인 일부는... 이런 폐해를 어떻게 측정 가능하냐? 라고 말하며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환경평가의 기간을 거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대강 개발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합리적인 환경평가라는 이 부분 자체가 배제되었다는 거죠. 6개월 정도? 그정도 맞나요 

정확한 평가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7,80년대에나 했을 듯한 짧은 환경평가를 거친 후 묻지마 공사 진행은 당연히 강력한 반발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공사방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제가 90년내 중반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회과목에서도 유럽에선 홍수문제라거나 비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콘트리트 제방등을 무너뜨리고, 제방을 만들기 이전의 자연의 모습으로 복구하고 있다는 것을 교과서나 참고서등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제방등을 공사했던 다른 나라에서 이미 ‘아니다’라는 결론이 난 공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대강 정비공사를 하는 이유나, 공사 후에 예상되는 부분을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왜 공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토건공사를 통하여 공사수주량을 늘려서 이익을 몰아주고 싶다는 속셈이라는 거.

처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30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큰 공사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거라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만명 일자리가 생겼나요? 많이 생겼다고 해 봤자 1만명. 이 책의 내용을 보면 2~3천명 안 되는 듯 싶더군요. 게다가 기존에 보수공사등을 하던 지역토목공사 업체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 토목공사 업체에 밀려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완공후에는?

일단 1~2년 지난 후 판단하는 게 맞겠지만, 대형 홍수등이 지나가고 나면 기존에 공사하기 전과 비교해서 보수비용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구요. 직선구간이 늘어나면서 공사전엔 홍수가 없던 지역도 홍수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책에는 씌여 있군요.

이 책의 경우 반대하는 내용 기준으로 쓰여 있어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닌 듯 싶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떤 폐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 맞는 부분이 많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1~2년 후에 이미 퇴임한 이명박에게 물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정부에 속해있던 사람들에게 물어야 되는지... 모두 책임을 회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벌써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