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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프로젝트'에서 구원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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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놓고 보수는 개인을 탓하고 진보는 사회적 구조를 들이댄다...구조는 행위 패턴을 낳고 생존을 위해 매달린 그 행위가 다시 구조를 강화시킨다...이제 구조와 개인을 어설프게나마 만나게 할 때가 되었다. (p7, 서문 중에서)     혁명을 통해 인간의 인간에 의한 억압을 철폐한 노동자의 나라인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진 '멘붕 사태'는 정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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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을 놓고 보수는 개인을 탓하고 진보는 사회적 구조를 들이댄다...구조는 행위 패턴을 낳고 생존을 위해 매달린 그 행위가 다시 구조를 강화시킨다...이제 구조와 개인을 어설프게나마 만나게 할 때가 되었다. (p7, 서문 중에서)

 

 

혁명을 통해 인간의 인간에 의한 억압을 철폐한 노동자의 나라인 사회주의 국가가 무너진 '멘붕 사태'는 정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사회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인간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만으로는 불완전했던 것일까.

 

'행동경제학'에 푹 빠져있다고 밝힌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에서 '구조와 개인의 조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전제를 부정해야 한다. '조화'란 경쟁보다는 협동의 미덕에 가깝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기적은 동물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동물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은 이타적인 동물이다. 위기 극복의 단초는 여기서 찾아야 한다. 이타적이라는 인간 본성에 근거한 인류 최고의 생존 비결은 경쟁이 아닌 협동이다. 개방성과 다양성이 바탕이 된 사회적 규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 상호성과 협동을 기본 원리로 하는 사회적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의 위기'는 시장의 위기와 에너지-생태의 위기가 중첩된 인류의 생사존망이 달린 최악의 위기다. 시장은 인간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없다. 사실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사회적 딜레마는 시장과 관련없이 인류역사에 계속 있어왔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는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사랑의 경제, 따뜻한 경제는 가능할 것인가? 이 책은 정태인 원장의 강연록을 묶어놓은 것인데, 쉽게 풀어보는 '사회적 경제론' 정도 되겠다. 그만큼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x******0 2012.11.09.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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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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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시장은 개인의 이기심을 토대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절한 수요공급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시장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를 '자유경쟁'이라 한다. 그의 주장은 경제학계의 진리로 굳어졌다. 현재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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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며 시장은 개인의 이기심을 토대로 가격이 형성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절한 수요공급을 이루어 자연스럽게 시장이 돌아간다는 논리다. 이를 '자유경쟁'이라 한다. 그의 주장은 경제학계의 진리로 굳어졌다. 현재의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반으로 사회를 설명한다.

 

20세기까지만 해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학교 교과서에서도 그의 이론을 진리인양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모순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생산자에게 공정한 값을 주고 사온 공정무역 커피를 사고, 내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불우한 이웃 한 사람에게 신발을 기부하는 탐앤탐스의 정책에 열광한다.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한 남성이 길에서 800만 원의 돈을 뿌렸는데, 그가 뿌린 현금이 할아버지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4700만원의 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 현금을 돌려주기 위해 경찰서에 들르는 시민의 발길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행동은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하다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공정무역 커피와 탐앤탐스와 다르게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늘상 눈으로 본다. 대형 마트가 싼값을 내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사업자가 노동자를 착취해 부를 축적하는 등, 인간의 이기심이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현상은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이 진리인양 이야기되는 현 사회를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한다. 먹지 않으면 먹힌다, 내가 선수치지 않으면 선수를 뺏긴다. 뺏기지 않기 위해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그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 남들이 사교육을 시키니까 내 아이가 뒤쳐질까봐 두려워 덩달아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 남들이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전에 먼저 진입해야 한다는 정부 등을 딜레마에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그는 이 경제논리를 '탐욕'과 '공포'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단어로 표현한다. 

 

"사실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남이 협력하는데 내가 배반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자기탐욕이에요. 그런데 남이 배반할 때 내가 배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해도. 그래서 이건 공포라고 부릅니다."

 

이 딜레마에 빠지면 결코 헤어나오기 어렵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해, 이것은 마치 치킨게임처럼, 상대방이 포기 선언을 할 때까지 계속 밀어부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해결점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로 흘러가는 경제는 결국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사슴사냥게임'이라는 논리를 가져온다. A와 B가 사슴 사냥을 나왔다. 둘이 힘을 합치면 사슴을 잡을 수 있지만 혼자서는 토끼밖에 못 잡는다. 사슴을 잡으려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옆에서 토끼가 지나간다. 이때 A와 B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기서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함께 사슴을 잡거나, 함께 토끼를 잡거나. 즉 크게 얻든 작게 얻든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책은 가끔은 이기적이지만 이타적이기도 한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가능성을 '협동조합'에서 찾는다.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체제를 말한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성장한다. 물론 때로는 다른 사람에 덕을 보며 자신은 가만히 앉아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물론 협동조합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출자해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데 은행에서는 협동조합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꺼려한다. 일하는 사람의 임금은 아무리 올라도 초임의 6배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테니 인재가 늘 부족하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 문제들에는  큰 이치 하나를 간과하고 있다. 바로 '사람은 돈 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1월 1표인 주식회사와 다르게 협동조합은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는 완벽한 민주주의다. 내 의결권이 회사에서 크게 좌우되고, 내 의견을 통해 회사가 움직인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보다 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것이다. 책은 이러한 관점을 훌륭하게 이루어내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사례를 보여준다. 

 

애덤 스미스를 기반으로 한 이기적인 경제를 헤쳐나갈 방법은 모두의 협동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이타적 인간'의 사회로 되돌리는 방법밖에 없다. 함께 성장하면서 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따뜻하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된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사회는 더 좋은 쪽으로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착한 경제는 가능하다.

 

s******a 2015.01.03.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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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것이 살아남는 경제의 숨겨진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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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가정하는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한다. 이기적으로 행동 할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들은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자신들이 유리하게 독과점 형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후진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예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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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가정하는건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한다. 이기적으로 행동 할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생각한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들은 그런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자신들이 유리하게 독과점 형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선후진국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예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사회적 딜레마 중 가장 유명한 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한다. 범인 둘이 잡혔을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그럴 경우 쓰는 방법이다. 물증이 있으면 둘 다 5년씩 감옥에 보낼 수 있지만 물증이 없어 범인들이 자백을 안 하면 내보내거나 아니면 치사한 죄목을 걸어 1년씩만 살게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검사는 둘을 분리시킨다. 그리고 제안을 한다 너희가 5년짜리 죄를 지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네가 자백하면 너는 1년만 징역살고 대신 나머지 9년은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울것이라고 따로 불러서 설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둘 다 자백을 하고 둘 다 5년씩 살게 된다. 둘 다 자백을 안하면 1년씩만 살고 나간다는걸 알아도 범인들은 자백을 한다. 상대방이 자백하고 나가면 내가 9년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유명한 딜레마는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가 있어 양이나 소들을 풀을 먹을수 있는데 자기 양이 많아지면 개인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공유지가 메말라 문제가 생긴다. 공유지의 가장 규모가 큰 비극으로는 기후변화 즉 환경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한없이 배출하게되면 미래의 자손들에게 줄 공유지는 없어지는 크나큰 비극이 생기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이기적인 인간들은 절대 해결 할 수 없다.

 

세번째로는 '집단행동의 문제'. 너무 많은 사람이 관련된 문제는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일 잘하는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론조사에서 계속 안좋게 나오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기후 변화에서도 나혼자 잘해서 되겠어? 라는 의구심을 품게되면 그냥 될대로 되라는 식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렇듯 죄수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문제등의 사회적 딜레마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할때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예로는 사교육도 빠질수 없다. 상대방이 사교육을 시키먼 안 시키건 난 시킨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사교육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는 정말 어렵다. 합리적인 사람은 그런 짓 안한다고 저자는 말하지만 사교육을 안시키는 나나 우리 아이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이라도 한다. 다른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우린 나중에 후회하는거 아닐까? 싶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칠수는 없다. 아이가 선생님 잘 못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거나 애들이 산만하다고 할때는 불안감이 바로 엄습한다. 현재의 입시교육에서는 부자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라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깝깝해진다. 그렇게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확산된다.

 

그런문제들을 뛰어넘는 것이 착한 것이 이기는 게임의 규칙인 사슴사냥게임이라고 한다. 두 사람이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옆으로 토끼가 지나간다면? 사슴은 확실히 잡을수 있을지 모르지만 토끼는 확실히 잡을수 있으니 가는 것이 아니라 합심을 해 사슴을 잡는 다는 것이다.

 

그것을 제도나 규범에 적용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협동조합, 신뢰의 네트워크 등이 형성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등 이 책을 읽으니 미세한 희망이나마 만나게 되 반갑다. 미세한 희망이 거대한 희망으로 그리고 현실로 다가오길 기대해본다.

 

 

y****4 2013.03.2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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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체
"협동조합: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체" 내용보기
새사연 정태인 원장에게 원고 청탁을 하기 전에 찾아 읽었다. 책은 청중 앞에 선 정태인 원장의 입말체로 쓰였는데, 내용이 실제로 작년 4월 프레시안 사회교양원에게 진행한 강의를 엮은 것이다. 사회가 20대 80으로 나뉘어져 20의 기득권층이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신선놀음을 하는 반면 나머지 80은 점차 가혹해지는 경쟁 일변도의 시스템에 내몰려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의 싹을
"협동조합: 자유로운 인간의 연합체" 내용보기
새사연 정태인 원장에게 원고 청탁을 하기 전에 찾아 읽었다. 책은 청중 앞에 선 정태인 원장의 입말체로 쓰였는데, 내용이 실제로 작년 4월 프레시안 사회교양원에게 진행한 강의를 엮은 것이다. 

사회가 20대 80으로 나뉘어져 20의 기득권층이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신선놀음을 하는 반면 나머지 80은 점차 가혹해지는 경쟁 일변도의 시스템에 내몰려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의 싹을 틔워 '숨 쉴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정태인 원장의 주장이다. 그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는 협동조합을 들고 있다. 때문에 후반은「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의 저자인 자마니 교수의 마을, 협동조합의 천국인 에밀리아 로마냐의 예시에 할애되어 있다. 


"똑똑한 인재는 (협동조합)안 갈거 아니냐. 임금이 올라가봐야 초임의 6배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너 바보냐?" 그러는 거예요. "돈만 갖고 사냐? 자기가 기업 내에서 민주주의적인 결정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들어가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내 스스로 기업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죠. - 139p 


그는 명백히 주류 경제학자들과 선을 긋고 있지만 그래도 복지를 국가가 도맡도록 몰아줬을때 나타날 수 있는 '정부 실패'를 담백하게 인정하는 면에서는 역시 경제학자답다는 생각이 든다. 

책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일수도 있고, 이타적일수도 있어 환경에 영향받는 존재라 설명하는데, 여기 동의하고 않고는 주관적 신념의 문제이니 옳다 그르다 대신 나도 그 비슷한 견해라는 정도로 넘어가겠다. 하지만 일단 주류에 양보해서 인간이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라 치고, 작금의 사교육 경쟁이 우리 본성의 산물이라면 한국 엄마들은 점점 지쳐서 스스로 개조당하길 바라고 있나 보다. 나도 소위 말하는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길 거진 포기하고 협동조합에 뛰어든 걸 보면 남모르게 개조를 당한 모양인데, 이렇듯 사람 하나 하나가 개조되고 하는 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다. 그에 비해 국가나 관료제를 개조하고자 하면 꽤 벅찬 일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민간이 사회적 경제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해줄 일이 많다고 본다. 


제가 민주노총 갈 때마다 조합원을 왕창 늘리는 방법을 조언하는데 안 해요. 민주노총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 파견회사들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이중으로 착취당한다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떼어먹잖아요. 민주노총이 안 떼어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민주노총이 청소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안 떼어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대신에 교육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청소기술을 올려주면 되죠. - 143p 


나도 인력파견회사 상품이었던 적이 있어서 이 점은 정말 궁금했다. 민주노총, 이런거 왜 안하는 거야? 규제 없이는 앞으로 인력파견 사업은 독버섯처럼 무성해질 게 틀림없다. 늘 비용절감이 문제인 기업에선 파견회사를 한번 거쳐 사람을 사 쓰면 노무관리 비용을 파견회사에 떠넘길 수 있고 어쨌든 1차적으로는 파견회사가 구직자들을 한번 걸러주니까 선별하고 선발하는 비용도 절감되어 좋다. 그런 식으로 파견회사는 여러 기업에서 따온 티오를 한 손에 거머쥐게 되는거고, 실업률이 오르면 오를수록 구직경쟁에서 개인이 단독으로 사방팔방 노력해 봤자 성공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니 구직자들은 이중으로 떼먹힐 걸 알아도 좋든 싫든 파견회사에 의존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미 쓰지 않을땐 편리하게 창고에라도 넣어둘 수 있는 비품 취급을 받으면서 파견회사의 휴대폰 문자가 지시하는대로 일을 다니고 있다. 노동이 이 지경으로 전락해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러고 사는 마당에, 번쩍거리는 복지 담론이 다 무슨 소용이냐 싶기도 하다. 


아무튼 그 분야에서 굵직한 이야기만 뽑아올려 거버 이유식보다 부드럽게 떠먹이고 있으니, 사회적 경제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쪽에 진작에 관심이 있었다면 책장은 쉽게 넘어간다. 책의 장점은 '사슴 사냥' 같은 뚜렷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키우려면 생각하는 프레임을 바꿔야 하는데 그때 이런 책들의 역할이 크다. 그럼에도 알라딘 세일즈 포인트가 2천에 못미치는 것은 유감이다. 김두식 교수가 자기 책 갖고 파리만 날리는 사회과학 매대에서 단 한번이라도 건너편 복작거리는 에세이 매대로 건너가고 싶었다던데, 왜 아니겠는가....

b****a 2012.06.13.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