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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래의 세계는 경제 분야만이 아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그 위기의 본질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어떤 분야서도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고. 이러한 위기는 2011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측면에서 보다 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혼란과 위기의 본질과 원인, 그리고 전개되어 나아갈 추이를 판단하고 대비하는 데 필요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정치가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위기를 전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떠오르는 나라들 대부분이 자원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그런 면에서 FTA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오직 대한민국의 관리들만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불화를 키우고 있다(58쪽).
이제 미국은 경제 측면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없을뿐더러 이는 곧 정치적인 위상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친미주의자들의 바람과는 사뭇 다르겠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59쪽).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국가의 시민혁명 움직임에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은 필사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위치다. 따라서 미국이 중동 지방의 시민혁명을 대하는 태도 또한 애매하기 그지없을 것이다. 미국은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중동 지방의 안정화, 현상 유지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석유 자원을 둘러싸고 있는 중동 각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면이고 민주주의고 인권이고 하는 따위의 공허한 단어는 언제든 사막에 묻어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86쪽).
북한은 앞서 말했듯이 독립된 나라다. UN에도 가입되어 있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나 기구에 독립국으로서 가입한 상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는 대신 대한민국이 상실한 고토(故土) 정도로 이해하는 듯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 있으니 북한을 상대로 삐라를 날려 보내거나 중국 땅에서 북한 시민들의 탈북을 지원하는 따위의 활동들이다(97쪽).
만일 북한 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주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태도는 예의다. 독립된 국가의 시민에 대해 같은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더 큰 반작용을 낳을 뿐이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과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98쪽).
오늘날 북한은 남한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북한은 줄타기 외교를 타의에 의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중국 외교부로서는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는 대한민국 정부인 셈이다(104쪽).
즉, 아무리 미국 경제의 회복이니 세계 경제의 회복이니를 논한다 해도 달러 약세 추세는 지속될 것인 바, 이는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통화량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에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남발한 달러가 마지막 순환 단계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139쪽).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국가 재정적자 규모가 약 110조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과 같은 성격의 공기업 부채 규모 역시 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략) 그 대부분의 원인이 종합부동산세 등 소위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건 국책 사업에 있으니까(143쪽).
전쟁 불사를 외치고 전쟁이 눈앞에 닥쳐온 것처럼 설쳐대는 무리는 무지한 정치인과 전쟁을 통해 혹시라도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기업인들, 그리고 그들의 손놀림에 자신이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별없는 사람들뿐이다(171쪽).
사회를 이끌어갈 만큼의 자산을 소유한 천만 명은 겉으로 드러날 만큼 활동 중이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개진할 수단과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채를 소유한 4천만 인구는 의견을 개진할 수단도 없고 힘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의지가 없다(197쪽).
그러나 진짜 문제는 FTA 협정문 안에 있다. 대한민국이 타국과 맺는 FTA 협정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은 2차산업 부문에서 이득을 얻는 대신 1차산업과 3차산업 부문에서 상대방 국가에 이득을 주게 되어 있다. (중략)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제조업 분야는 이미 공급이 수요를 앞지를 상태라는 말이다. (중략) 그리고 그 결과 우리나라 농업은 현재보다 더 위축될 것이고, 이는 곧 2009년 현재 51.4%에 그치고 있는 식량자급률과 26.7%인 곡물자급률을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내에 대부분의 곡물과 반이 넘는 식량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다(217-218쪽).
여하튼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남긴 폐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각국의 상황을 무시한 채 모든 금융 거래에 장벽을 없앤 것이다. 이는 도박판에서 지갑의 두께와 관계없이 모든 참가자들이 똑같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이기기 마련이다(270쪽).
전쟁이란 것이 물론 적을 상대로 목숨을 빼앗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켜야할 규칙과 도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국가가 보유한 군인이 담당해 왔다. 그런데 현대 미국 사회에서는 전쟁이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은 전쟁 기술자, 살인 기술자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292쪽).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 사회 전반을 기업의 효율성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인데, 이 정부는 민영화는 민영화대로 추진하면서 정부의 국책사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벌이고 있으니 이는 그 철학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관성마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297쪽).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탐욕에서 공생으로’를 주장한다. 세금 제도의 획기적 개선, 군사비 감축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특히 군사비 감축은 쿠바의 예를 들면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1,500선이 될 수 있고, 아파트 가격은 약 30% 더 하락할 수 있으며, 향후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쉬운 것은 아니다. 아무라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겨우 이런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위기를 기회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책이라도 읽어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