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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EURO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을 위협하는가)
"유로 EURO (공동 통화가 어떻게 유럽을 위협하는가)" 내용보기
독일에는 슬픈 유럽인들이 있다. 그들은 대게 고학력자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나라에서 와서 독일에서 지낸다.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고, 춥고 해가 잘 나지 않는 독일에서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그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독일에는 있지만 자신의 나라에는 없는 직장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학위와 능력을 고려했을 때엔 현재의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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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는 슬픈 유럽인들이 있다. 그들은 대게 고학력자이고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나라에서 와서 독일에서 지낸다.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고, 춥고 해가 잘 나지 않는 독일에서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그리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독일에는 있지만 자신의 나라에는 없는 직장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학위와 능력을 고려했을 때엔 현재의 독일의 직장도 합당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국에선 그 정도의 직장마저 없기에 지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궁금해졌다. 어쩌다가 저렇게 똑똑하고 젊은 비 독일인들이 독일로 오게 되었을까, 그럼 그들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금의 불균형적인 유럽 경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형성된 것일까...

이 책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 자문 회의 의장과 세계은행의 수석 부총재 겸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저자가 유로가 어떻게 유럽 경제를 위협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한 책이다.

저자는 유로화의 문제는 유럽 연합이란 정치적 목적을 경제까지 확장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경제는 정치보다 빠르고 생활 전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서 정치적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경제 통합을 시작해야 하는데 유로화로 인해 경제 통합이 정치 통합을 앞섰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즉 그리스 경제 위기와 같은 시기 발생 시 이를 해결할 방법이 부족하고 이러한 점이 오히려 유럽 연합을 비난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유로화의 문제는 고정 환율이라는 점에서 부각된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엔화가 떨어지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하는 것이 늘어나고 일본 상품을 좀 더 쉽게 구매한다. 그러면서 엔화는 점점 회복된다. 만약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역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늘어나고 일본 수출이 증가한다. 이게 바로 변동 환율이 가지는 자체적인 경제 회복력이다.

문제는 이 환율을 고정시켜버리면 엔화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광객과 수출량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같은 통화를 쓴다면 어느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도 그로 인해 파생되는 순 효과는 없고 역효과만 증대된다. 

그리스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만약 그리스가 변동 환율이었다면 적어도 경제 위기에서 좀 더 빨리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고정 환율의 단점과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리고 유럽 연합은 지나치게 인플레이션 방지에만 몰두한 결과 경제 위기를 겪은 나라가 회복하는 것보다는 체벌과 같은 수준으로 오로지 적자 감소에만 이를 집중한다고 말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적자 감소를 강조하기 위해 검소한 독일 가정주부 사례를 들었는데 저자는 국가의 경제 위기와 한 가정의 경제 위기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이를 경계한다. 국가의 경우 경제 위기를 겪어도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사회 복지에 해당하는 의료, 연금, 교육과 같은 부분인데 유럽 연합의 지나친 적자 감소 정책으로 인해 노인들이 평생 납입한 연금은 반 토막이 되어 빈곤한 노년을 맞게 했고, 아동 빈곤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료 수준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내려 갔다고 한다. 

더불어 스페인, 아일랜드와 같은 은행 위기로 인해 발생된 경제 위기에 있어선 손대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까지 손을 대었는데 그건 바로 민간 부분의 금액을 가져간 것이다. 즉 은행 위기로 인해 국민들의 저축금이 줄었다. 그전까지는 국민들은 은행에 저축한 금액은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경제 위기가 닥침으로 인해 자신의 저축금이 줄어든 것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돈을 독일 혹은 룩셈부르크와 같은 경제적으로 안전한 국가의 은행으로 옮겼으며 이는 자연스레 그 나라의 자본 감소로 이어졌다.

이 모든 문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복지가 줄어들고 자본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돈이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한다. 즉 젊고 교육받았으며 경험 있는 인력들이 그리스와 스페인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와 스페인은 점점 경제 회복이 어려워진다.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인력이 사라지고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만 남는 비율이 커지는 것이다.

아마도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왜 독일이 문제인가? 독일인이 근면 성실해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독일의 경제 발전은 타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노조 가입률과 적은 최저 시급제 (최저 시급제도 최근에서야 만들어졌다)와 같은 제도를 근간으로 하위 노동계층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힌다. 더불어 중국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독일에서 생산한 제품들의 수출 증가로 성장한 면이 컸으며 무엇보다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시 독일의 실질 경제 상승률은 0.6%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 가장 경제 수준이 높다는 독일마저도 경제 상승률이 비 유로 국가보다 낮다는 것이 유로화의 문제점이다.

저자는 공동 통화를 공유하는 것이 유럽 프로젝트의 핵심이 아니라고 말한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EU에 속해있지만 유로존에는 속해있지 않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유로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서 도발적인 주장을 하는데 바로 독일이 유로존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나라들은 유로화를 사용하고 독일은 다른 통화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하나의 나라가 유로존을 나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약한 다수의 나라가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충격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브렉시트, 극우 정당들의 우세들은 유럽연합이 가진 역효과로 인해 발생된 것이다. 저자는 유럽 프로젝트는 유로화에 대한 부정으로 희생되기에는 너무 중요하면 유럽은 더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유로화를 당장 포기하거나 변동 환율로 개편하는 것이 유럽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최후의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 하나의 책만으로 현재의 유럽 경제 위기와 정치적 문제를 모두 이해할 순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그저 여행할 때 편하게 느꼈던 유로화가 유럽 전체의 경제를 어떤 식으로 무너트렸는지를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 

유럽 경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다면 이 책은 머리 아프더라도 읽을 가치가 매우 큰 책이 될 것이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z******a 2018.04.07. 신고 공감 3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