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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갈수록 줄어간다고 걱정이 많은데, 정말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망할지 궁금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한다. 인구와 경제에 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폭발하던 18세기,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인구를 생산과 부 창출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이 신념에 파문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맬서스다. 그는 식량이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를 억제하지 않으면 빈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맬서스의 인구 법칙은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세기 초 세계 대전으로 사회질서가 붕괴하고 인구 감소 시대로 돌입하자 케인스는 맬서스와는 반대로 인구 감소는 수요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불황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케인스의 주장대로 한국과 일본,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겪으며 암울한 미래를 예상한다. 제1장에서 저자는 인구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인 여러 경제학자들의 인구 이론을 소개하고, 뒤이어 2장에서는 실제로 인구 감소가 사회보장 및 재정, 지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 살펴본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야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궁금했던 것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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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에 이끌려 읽게되었다.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문제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것을 단순하게 말하면, 인구가 줄면 그만큼 생산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줄게 되어 경제가 나빠지는데 그것이 악순환되어 돌이킬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도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거나 하고 유럽은 그위에 이민자를 받아들이고(난민 유입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면 적정 인구수를 유지하려 각가지 정책을 편다.
이책에서도 맬서스의 인구론 부터 시작하여 설명하는데, 요지는 경제성장이 과거의 주장처럼 인구 증가율에 달린것이 아니라 이노베이션에 의해 창출된다고 주장한다.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대략'1인다 소득'의 성장을 의미한다. 노동력 인구가 변함없더라고 (혹은 조금 감소하더라도) 한 명의 노동자가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증가하면 (즉 노동 생산성이 상승하면) 경제 성장률은 플러스가 된다. 한 국가에서 노동 생산성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설비와 기계를 투인하는 '자본 축적'과 넓은 의미에서의 '기술진보', 즉 '이노베이션'이다.
일본의 고도성장기의 년 평균 10퍼센트의 고도성장은 수출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왕성한 국내 수요가 일구어잰 결과였다. 사람들이 원하던 내구 소비재의 보급,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그 결과 생긴 세대수의 증가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성장이 인구 증가만으로 가능한 기계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가 일본의 고도성장에 대해 알고있는것과는 다른 시각이어서 흥미로웠다.
'이노베이션' 이란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학자는 슘페터이다. 그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제 성장은 이노베이션에 의해 발생하며, 그 결과 '1인당' GDP가 상승하는것이다. 그 이노베이션에서 새로운 재물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제품 혁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것이 '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즉, 수요창출을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이 잠재적인 수요에 부응할 만한 제품혁신을 할 수 있을지 염려를 한다. 과거에는 가계가 저축을 하고 기업은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이노베이션을 떠맡아야 할 주체여야 할 기업이 내부에 현금을 쌓아놓고만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사내에 쌓아놓고 있다는 뉴스를 들은 기억이 난다. 일본과 한국,, 똑 같구나는 생각이 났다.
일본 경제의 미래는 일본 기업이 '인구 감소 비관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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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미 7~80년대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저출산/고령화는 결국 인구감소를 야기한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 신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고령화 사회, 더 나아가 인구감소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결국 국력을 쇠퇴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앗아가는 어두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잠재성장률과 같은 지표의 감소 역시 필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미 인구감소국가가 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에 대한 개념과 역사부터 짚어 나가면서 이러한 사회는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제목과 같이(제목은 한국식으로 고쳐 지은 것이지만) 인구가 감소하면 과연 국가경제가 몰락하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씩의 주제를 잡아 차근차근 써 내려가고 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면 발생하는 디스토피아적 예견만 쓴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구 증감사례로부터 시작하여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의 개념, 인구구조적으로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사회에서의 경제에 대한 간단명료한 개념잡기, 정의내리기로 심각한 이 문제를 차분히 짚어나가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깊이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은 아니다.(일단 분량이 작다. 많은 유사 일본서적이 그렇듯이) 따라서 논리전개나 충분한 논거 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은 그만큼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독자가 풀어야 할 일종의 숙제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현대 사회에서 이미 겪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인구감소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