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원론을 살아가면서 한번은 꼭 봐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보지 않고 몇십년을 살아오다가 이번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 시대에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결국엔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맨큐 경제학에 대한 악평이 워낙 많고 모두 수긍할만한 것들이어서 삼인 공저 경제학 교재인 ‘자본주의 이해하기’라는 책으로 봤지요. 곁다리로 맨큐 경제원론을 봤는데 역시나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너무너무 많더군요.

여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 해 준 책이 바로 이 균형재정론은 틀렸다 라는 책입니다. 결국 정부가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가 그만큼의 적자를 봐야 하고 이는 국민의 고통이 되는 것이라는걸 이론적인 뒷받침으로 보니 속이 후련하네요.

다만 현대화폐이론에서도 몇가지 궁금증은 남습니다. 정부가 선의를 가지지 않고 만일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과도한 전쟁이나 엉뚱한 사업이나 기득권 특혜를 위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오히려 성장이 저해되고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면?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 해 버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화폐이론은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적자재정을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인 제도적인 제한 또는 조건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현대화폐이론은 글로벌 양극화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환경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이론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