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개헌 방향

제헌 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제헌 헌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급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를 언급할 정도로 제헌국회 의원들은 급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헌법의 본질은 후퇴되었다. 이제야 헌법의 본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국내 정치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업적을 쌓고 싶어할 것이므로 이 '북한 핵동결 선언, 한미 대규모 군사 연습 잠정 중단, 북미 관계 개선, 남북 관계 개선, 점진적 비핵화 카드'를 살릴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2017년에 전망한 내용이다. 지금 이 내용대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흘러가고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북한을 계속 이용할 것임에는 자명하다. 역으로 한국은 미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3.

경제 민주주의 프레임의 확대

직장과 사업장, 회사에서 직장 '갑질'에 맞서는 노동 인권 보호와 근로 감독 강화, 노동조합권 강화의 내용인 직장 민주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 민주주의, 국민경제 민주주의도 보편화될 전망이다. 집단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내용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2018년 이후 가속화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부모의 인내심과 관심, 올바른 자녀 훈육이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 어린 나이에 제대로 정신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 결과 기괴함과 잔혹함, 도착적 행동이 부모가 채워야 할 역할을 점령해 버릴 기세다. 우리 사회가 함께 떠 안아야 할 문제다.

5.

평창동계올림픽 그 이후

평창 횡계리 개폐회식장은 1,200여억 원 사업비가 들어간 올림픽 사상 최초의 행사 전용 시설이다. 대회 이후 3만 5,000이라는 가변석과 가설 건축물이 모두 철거된다. 차후 올림픽 기념관을 조성하고 고원훈련장을 복원하게 되는데, 이 철거와 조성과 복원에 재원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6.

중소도시일수록 도시 압축이 더 필요하다.

일본의 파산 도시인 유바리시. 석탄 도시로 유명했던 전성기 인구가 10만 이상이었지만 석탄 산업이 사양화 되면서 급속한 인구 감소. 2006년 인구는 1만 3,000명 수준. 결국 높은 세금으로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해결점으로 특정 지역에 인구를 모으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시 압축'이다. 도시 외곽 택지 개발을 강력히 억제하고 압축 지역에만 주택 공급하여 인구 결집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