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판 제목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는 상당히 비장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책이 어떤 내용인지는 감이 오지 않는데 원제 The End Of The Free Market을 보면 한 눈에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알 수 있다.

위기경영컨설턴트 회사를 경영한다는 저자 이언 브레머의 저서인 이 책은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예전 공산주의에서 했던 계획경제와 구분지을 뿐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 국가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로 큰 위기가 달쳐 전세계적으로 월가점령 시위까지 벌어지는 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자본주의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자본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이 국가자본주의를 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저자는 불가입장을 명확히 밝힌바도 있다. - 주간조선 2178호에 보면 저자와의 이메일 인터뷰기사가 특집기사로 실렸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78100011&ctcd=C02&cpage=1#

읽어보진 않았지만 케임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라는 책이 화제를 모으며 이를 반박하는 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어느정도 경제에 개입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으로 당분간 - 내년 대선과 총선이 있으니까 - 씨끄러워질 시기에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 보고 국가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값진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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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미국 금융권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

시장경제에 대해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심판 역할만 하길 기대하는 사람과 정부가 국가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정부가 국가경제를 이끈다는 국가자본주의의 등장에 관한 이야기이며 국가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유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지를 다룬다.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p70

즉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영 석유(가스)기업, 기타 국영기업들, 민영 국가대표기업, 국부펀드 등을 보유한 국가(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걸프만 주변의 아랍 왕정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국가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거대 기업들의 사업환경은 정치 엘리트층과 재계 엘리트층 간의 밀접한 인맥을 통해 구축된다. p226 저자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국영기업들은 건전한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해 잘못된 투자결정을 하고 정치가 시장의 효율성,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망쳐놓는다고 한다.

국가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보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계획경제를 버리고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자유시장은 사이클에 맞춰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금융위기 전 호황을 간과해선 안된다라고 말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때 역사를 뒤돌아 보라는 말이 있다. 비록 지금 금융위기로 인해 자유시장 원리가 위축되었지만 결국 다시 호황을 이룰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 공감한다.

제목만 보아서는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았지만 정치와 경제 대한 저자의 통찰에 감명받았다경제에 관심이있거나 경제 종사하시는 분들 꼭 읽어볼만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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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에서의 시위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민주화 시위. 그리고 자본주의 4.0, 지속가능 경영, 사회적 기업... 수익창출을 통한 주주들의 만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과거의 자본주의의 개념에서 최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좀더 진화된 형태의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걸맞게 제목을 잘 정하였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책의 원제목은 ＜The End of Free Market＞으로 제목만 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하여 자유시장은 이제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았다. 하지만 책을 읽다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대한 허용하고자 하는 국가자본주의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의해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반대의 입장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21세기 국가자본주의를 정부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시스템으로 정의한다. 즉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소유한 국영기업이나 정부와 매우 친밀한 기업(책에서는 국가대표 기업-national champion-이라는 표현을 쓴다)이 성공하는 시스템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기업들은 주주의 만족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소수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체제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나서 생겨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국가자본주의이다. 많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대안까지는 아니어도 국가자본주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대체하고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자유시장만이 장기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고, 정부가 결코 경제를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순수자본주의나 혼합자본주의의 신념에 국가자본주의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국가자본주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패배할 것으로 단정한다. 국가자본주의 내에 중대한 약점들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자본주의는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영기업, 민영 국가대표 기업, 국부펀드 등을 이용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 정부들은 자국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가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자 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조차 정부의 개입을 많은 부분에서 허용하여 '좌클릭' 노선으로 이동하였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토마스 프리드먼의 책 제목처럼 과연 '세상은 평평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시기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자는 이와 같은 국가자본주의가 계속적으로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국가자본주의는 경제시스템이라기 보다는 정치철학이나 통치수단에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특정세력의 이익을 중요시 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론적으로는 국가의 세력 약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국가자본주의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빈곤했던 나라들에 지금까지 성장하게 만든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유는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바꾸면서 정부의 개입을 감소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을 가능성에 저자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ps) 이 책에서 언급된 읽어볼만한 책 몇가지

- 역사의 종말 (프랜시스 후쿠야마, 한마음사, 1997)

- 슈퍼 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나오미 클라인, 살림Biz, 2010)

- 이머징 마켓의 시대 (앙트완 반 아그마엘, 김영사, 2007)

이 책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자유시장의 끝”이다. 책을 읽기 전 제목을 봤을 때 자유시장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내용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목차를 봤을 때, “국가자본주의” 라는 잘 모르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였다. 먼저 국가자본주의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다.

이 책에 의하면, 국가자본주의란 용어가 아직까지는 많이 통요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새로 등장한 용어도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자본주의란 용어는 1896년 8월에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창설자 빌헬름 립크네히트의 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1917년 10월에 있었던 볼세비키혁명 이후 마르크시즘이 지정학적으로매우 중요해지기 전부터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자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놀난이 돼왔던 주제였다. 립크네히는 파리에서 개최된 사회주의자 회동에서 “나는 어는 누구보다도 더 명백하게 국가사회주의가 곧 국가자본주의라는 점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는 국가가 생산수단을 장악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가 정치권력도 노동자들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뜻이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보니, 국가자본주의 [國家資本主義, state capitalism ]는 국가가 특정한 자본주의적 기업을 직접 그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제도 속에서 발전하는 경제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호주 경제학자이자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론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국가자본주의란 명칭이 빠르게는 1922년부터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일컫는 적합한 명칭을 찾아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결국 사회주의에서 변화한 것은 명칭뿐이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사용된 명칭이 “국가자본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이 책의 저자, 이언 브레머는 위기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 (Eurasia Group)의 회장이다. 스탠포드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씨티그룹과 공동으로 글로벌 정치 위기 인덱스를 개발했다.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가 향후 10년간 계속될 것이라는 “G-제로” 이론을 공개해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의 저서로는 “J 커브”, “팻 테일” 등이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역사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 일부 아랍 왕정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부상하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별로 다른 차이가 있지만, 국가자본주의는 국영석유기업, 기타 국영기업, 민영 국가대표 기업, 국부펀드 등의 네 가지 수단을 활용해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국가자본주의가 이 지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세계 정치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와 자유시장 자본주의 중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 간의 간극이 갈수록 커져가면서 두 경제 모델 간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이런 경쟁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국제청치 무대에서 갈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자유교역과 시장개방을 부르짖는 미국과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자본주의 국가인 중국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한다.

전례 없이 광범위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가 있는 이후 지금이야말로 오직 진정한 자유시장만이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인 경제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오히려 적절한 시기이며, 오직 교역, 투자, 이민에 대한 개방정책만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는 점을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국가자본주의이건 새로운 자유시장 자본주의건 간에 더 빠른 시일내에 더 밝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희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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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언 브레머/차백만/ 다산북스/2011

이 책을 읽으면서 나쁜 사마리아인이 떠오르더군요.
나쁜 사마리아인의 저자는
유럽과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진영 측은
자유 경제 주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다급해지면 
바로 보호주의로 선회한다고 말하면서 사다리 걷어차기 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이언 브레머 역시 그 점을 부인하진 않습니다만
현재 서방세계에서  비상시에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등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인 방향은 자유주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중국과 중동의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국영산업과 국부펀드를 육성하여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여 (국민을 달래서)
자신들의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한 경제이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국부 펀드와 국영산업은 중국의 것이 아니고, 중국공산당의 것이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기업들 역시 그 나라의 기업이 아니라 그 나라 왕정, 왕족의 기업인 것을 가만할 때 저자의 말에는 확실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자본주의의 등장은 사실 자원민족주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부분이 가장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거 영국와 네덜란드 등에서 중상주의, 보호무역을 채택하여 식민지에서 원료를 싼 값이 들여와 
다시 식민지에 고가로 팔아먹어 막대한 이유을 차지하는 것을 보아온 과거 식민지 국가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쉽사리 넘겨주지 않기위해 이러한 보호무역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이 없다 보니 생각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지금, 계획 경제에 가까운 국가자본주의냐 아니면 자유시장 자본주의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재 세계 경제의 현주소인 만큼, 이러한 국가주도형 자본 주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파는 나라이지만 
그것을 원형 그대로 수출해서 미국이 이득을 보기란 쉽지 않았지요. (제대로 이식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이로 인해 반감을 사기도 했죠. )

이 책에서 주장하는 말이 옳고 그런 것을 둘째 치고 (어느 앵커의 말처럼,
정치는 언제나 혼란스럽고, 경제는 언제나 위기니까요)
세상에는 여전히 독재정권이 존재하고
또한 나라 수 만큼이나 다양한 수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으며
그러한 덜 민주적이고 덜 자본주의적인 틈바구니를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자본주의가 매우고 있는 현시점을 파악하여 이런 책을 쓴 저자의 통찰력만큼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자본주의를 내세우는 러시아나 중국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없고
유럽이나 미국같은 자유주의 입장을 취할 수도 없다는 것을
책을 보면서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은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 교육, 문화가 우리의 살 길 이라는 생각도 다시 들구요.  
일독을 권합니다.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어느 시대이건 자본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정치권력이 있는 곳에는 이익이나 이권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정치적 변화에 따라서 경제적 제도가 변하고 자본의 흐름도 그 제도에 말 맞춰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현제의 세계적 경제 시스템은 초강대국이면서 전 세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에서 2008년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서브 프라임 주택 담보 대출 사건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럽의 그리스가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면서 세계의 경제시스템은 극도의 불안을 겪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공산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본은 어떠한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정부통제 시장정책은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붕괴로 인해서 자본은 시장경제 중심의 체제로 가는 듯 했지만 경쟁체제의 자본은 선진국이 자본과 기술력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경쟁할 힘이 없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의 수정은 많은 부분 국가 관여하는 국가자본주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국가자본주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볼 수 있었지만 차츰 신흥 경제대국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의 한계점에 다다른 선진국들은 자신의 산업에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 또한 국가의 개입하는 국가자본주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지나친 국가의 개입으로 많은 규제를 가해지면서 선진국은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가 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방향을 바꾸려는 행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필두로 자유무역협정(FTA) 맺음으로써 지나친 보호적 무역을 배격하고 자유주의적 무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럴 때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낙후된 산업을 증진 투자유치를 조성하고 개방적 사고를 통해서 글로벌 인식 창의적 사고의 전환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고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 군사적 증진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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