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전주국제영화제 갔다가 영화의거리에 위치한 "두권책방"과 그 저자의 행보가 너무 인상 깊어 지역 소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두권책방 대표는 우깨 대표이기도 한데, 전주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살리고 청년을 모으기 위한 참신한 기획들을 실천하고 있다. "노는 게 아니라 기획하는 겁니다: 청년 기획자의 지방 생존기": http://blog.yes24.com/document/10370709 영화제 당시 전주 간 김에 역시 작은 책방인 "조지오웰의 혜안"에 찾아갔다가 그런 궁금증과 맞닿은 책이 있어서 구입해왔다. 출간 이후 예스블로그 친구들 몇 분이 읽고 리뷰 남기셨던 걸 기억하고 있기도 했다. 우리나라 교육혁신 운동 맥락에서 마을공동체운동 하시는 분들처럼 진보적인 인사가 실제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쓰신 책이리라 기대했는데, 이 책은 생각보다 팩트인 자료 중심으로 딱딱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 서적 특유 한 챕터 한 챕터가 몹시 짤막해서 읽기 어렵지는 않았다. "19th jiff 전주국제영화제(05.09-05.11.)+ 두권책방, 조지오웰의 혜안":

http://blog.yes24.com/document/10374349

근거는 현란하지만 메시지는 간단하다. 지역에 젊은이가 와서 살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이 생존하고 세금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양질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은 '지방 마을 소멸론'을 들이밀며 위기감을 조성하여 오히려 지자체들이 옆 동네와 인구수 늘리기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그에 따라 지자체들은 청년이 지역에 와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현찰 박치기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마을은 자신의 마을이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폐쇄적인 마음을 버리고 외부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들에게 농어업 등 기술을 전수하고 실제로 정착해 생업으로 삼아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지자체는 관료주의와 부서 칸막이를 버리고 민간(제3부문)이나 기업과 잘 협조해 실제로 수익이나 효과가 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지역에 맞는 분야를 발전시키되 멀리보고 구조를 꾸준히 잘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가 출생률 올리기에 나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그 목표 달성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재원이라도 충분하다면 육아 세대에 현금 지원을 늘리거나 보육원 시설 정비를 추진하는 등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을 봐도 그런 대책이 반드시 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외부에서 젊은층을 흡수한다는 목표 역시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지역 출신 젊은이조차 잡아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주해 온 젊은이를 정착시킨다는 게 어디 간단한 일이겠는가. 간혹 이주자 대책에 성공한 지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지역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이주자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왔거나 도시 주민에게 매력적인 자원이 풍부한 경우이다.

지금 나오는 지방 재생전략대로라면, 행정의 일정 수준의 인구 달성을 목표로 잡은 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 보조금에 의지하는 무리한 정책을 펴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56-57쪽. 

"가미카쓰정의 성공에는 마케팅과 사업계획 구축을 통해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이로도리라는 제3섹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 회사는 연수를 실시하거나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나뭇잎 사업의 핵심이 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한다. 이로도리의 지원 아래 나뭇잎 사업에 참가하는 세대는 과거 쌀이나 채소, 버섯, 꽃나무 등을 재배했지만 지금은 나뭇잎 사업으로 주업을 바꾸었다. 소유한 산림이나 밭에 시장성 높은 나뭇잎이 달리는 목본식물을 심고 필요할 경우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등 매우 전략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이를 테면 나뭇잎을 수확물로 하는 첨단농업이다. 그런데 가미카쓰정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식용 나뭇잎 판매 분야에서 가미카쓰정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은 70퍼센트에 이르러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 가미카쓰정으로 이주하는 젊은이도 늘고 있다. 다만 이 나뭇잎 사업의 기회가 젊은 이주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미카쓰정에 기대를 갖는 젊은이는 매우 많다. 끊이지 않고 젊은 이주자와 인턴들이 마을을 찾아온다. 나뭇잎 사업과 병행해 마을이 추진하는 제로 웨이스트(재활용 사업) 파급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떄문이다..." 135쪽.

특히 나는 교사이다보니 청년들이 지역에 이주해서 아이를 낳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좋은 학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임을 절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강원 등지에서 마을에 아이가 없어 학교를 통폐합, 폐교하는 일이 민감한 이슈이다. 그러나 마을에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학교는 존재해야 한다. 마을에 아이가 없다면 그 마을은 조만간 소멸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작은학교가 없어질 위기여서, 혁신교육과 맞물려 작은학교 살리기 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비슷한 문제로 교통이나 상업 시설 같은 인프라 문제가 있다. 일본 중산간지역 소멸 위기 마을에는 고령자가 대다수라고 한다. 그러나 교통수단 이용자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 버스 노선 등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고령자는 교통약자가 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마을에 있는 기업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결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인구 유출이 급격한 아키타현 같은 곳을 봐도 현 경계에 걸친 인구이동은 고등학교 졸업 때인 18세부터 진학, 취업, 전근 그리고 유턴 등이 마무리되는 30세 정도까지 집중되고, 그 이후에는 변동 폭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30세를 넘어선 인구의 이동만 본다면 대체로 전출과 전입 제로인 지역이 많은 상황이다. 당연히 도쿄권으로 전입초과도 18~30세 연령이 중심이다." 25쪽.

일본이 지역 재생 논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지역에서 도쿄로 유입하는 세대는 18~30세, 즉 진학과 취업 때문에 유입하리라 예측 가능한 세대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요즘 즐겁게 읽고 있는 "복학왕의 사회학"을 보면 저자는 대구에서 나고 자라 지역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에 취업을 위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올라가서 정착하거나 대구로 되돌아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교육과 일자리 등에서 지역 인프라 부족,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 같은 이유가 섞여 있는 듯해보였다. 실제로 지난 봄 대전에 갔다가 작은 책방에서 옥천에서 만드는 잡지 "옥이네"를 구입해 읽어보니, 거기 사는 청소년, 청년들은 마을에 영화관 하나도 제대로 없는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을 빠져나갈 계기가 있으면 지역 청소년, 청년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근처 대도시로 유출되는 이유다. 그러나 지역에 젊은 세대가 남지 않으면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생긴다.  

위와 같은 주장들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보이면서도 현실적이어서) 십분 공감했다. 그런데 책 후반부에서 '콤팩트시티'에 대해 다루고 있어서, 처음에는 '인구밀도를 왜 높여야 하지??'라며 의문이 생겼다. 도시를 구축하는데 대해 문외한이라, 한국의 서울 인구밀도가 높아 나타나는 문제만 떠올리고는, 서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 인구밀도는 낮추고 인구를 옆지역으로 분산시키는 편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 소재 마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공공 인프라들을 이용하려면 사람들이 그 가까이에 모여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마을 인구가 줄면서 교통, 학교, 일자리, 모일 공간 등 생존과 복지를 위한 인프라가 사라져가고, 그래서 또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듯하다. 그러나 저자도 지적하고 있듯 IT 기술이나 물류 분야 등에서의 발전을 잘 활용한다면 꼭 콤팩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떨어져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도록 도울 방법이 많을 듯하다는데 공감했다.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시 지역을 적절하게 통제해 인구 밀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필요하다. 도시가 지닌 다양한 기능을 집약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도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도 한결 수월해진다.

도시 전체를 작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다만 콤팩트시티라는 개념을 내세워 시민들이 도시 기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접근성)은 매우 중요하다.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 다수의 도시 시설(행정 기능이나 상업시설 등)을 분산시켜 설치하는 것은 한마디로 낭비다. 높은 행정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시설을 나누어 분산한다고 해도 자가용 이동을 전제로 시설을 배치해서는 결국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접근이 어려운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209-210쪽.

아래는 청년이 읽기에 워낙 '핵공감 사이다' 발언이라 다소 길지만 옮겨둔다. 어느 다큐에서 본 어른이 본인은 요트들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살면서, '우리 시대는 더 어려웠다, 요즘 청년들은 너무 노오력을 안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며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던 기억이 난다. 저자는 기성세대가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며, 지역에 청년이 이주, 정착해 살도록 하려면 그러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영향력을 가진 기성세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지 거의 분노하며 제언하고 있다. 나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식으로 퍼주고, 현찰박치기 매력으로 끌어들여 이주시킨 후에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에 대한 저자의 아래와 같은 냉철한 비판과 주장도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앞 세대가 만든 부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젊은 세대는 그런 상황이 터무니없이 불공평하다고 느낀다. 젊은이들이 느끼는 사회에 대한 불공평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 산업계, 교육기관 그리고 그 조직들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윗세대의 의무이다.

'잃어버린 세대'는 거품경제 붕괴이후 사회에 나왔지만 바로 쥐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인구가 저소득을 감내하며 산다. 그들을 만들어낸 것은 명백히 그 윗세대의 책임이다. 윗세대에게는 아랫세대가 더 풍족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와 산업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그것이 사회의 발전이며 경제성장이다.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나빠 어쩔 도리가 없다며 잃어버린 세대를 비정규직으로만 이용하는 기업 경영자나 그런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는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셈이다.

각 지역이 내세우는 지방 재생전략 역시 윗세대의 무책임한 돈 뿌리기라고 느낄 때가 결코 적지 않다. 지금 당장은 보조금 등에 의존하더라도 그 이후 저소득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많은 줄 뻔히 알면서, 마음의 풍요나 생활비 안정을 선전문구로 내세워 젊은 세대의 지방 이주를 부추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것은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배신하는 행위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나이 든 사람으로서 가져야 마땅한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를 양육해 질 높은 교육을 시킬 만한 소득이 필요하다. 지금, 지방 재생전략으로 젊은이를 끌어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미래상까지 그려내는 이가 얼마나 될까." 251-252쪽.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강의에서 발제를 준비하면서 "노동의 종말": http://blog.yes24.com/document/10751964을 읽었고, "노동의 종말에 반하다"를 읽고 있다. 헬조선이 워낙 피로사회라 그렇지, 실상은 생존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위해서라도 노동을 아예 안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극소수이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 구조가 노동자를 너무 착취하는 동시에 실업률도 높으며 분배를 정의롭게 하지 않아 소득 격차를 비정상적으로 키우고 있는 이 상황에 있다. 결국 노동에 관한 구조를 착하게 구축하는 문제가 남았다. 지난 여름 맑시즘에 참석했을 때, 한 연사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간다운 노동자 처우에 대해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몹시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일을 평생 감내하며 성실히 하느라 고통받거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가만히 앉아 받아들이는 자세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모두 함께 공존하기 위한 타개책을 찾고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어때야 하는지, 특히 내가 몸 담고 있는 교육 분야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2학기를 보내고 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 후지나미 다쿠미 / 김범수 / 황소자리]

제목 : [젊은이가 돌아오는 마을] 마을은 힘이 세다.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

근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농현상’이 일어났다. 농촌엔 노장년층만 남았고, 이 현상이 지속 되어 현재는 고령층이 농촌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후속 세대가 그 뒤를 받쳐주지 않으면 농촌은 이대로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는 농촌뿐만 아니라 지방의 작은 도시들도 이 위험에 처해있다. ‘지방소멸’이 공포로 다가온다.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이동의 문제.

정부는 근본 원인을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이동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인구가 줄고 지방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왜 젊은이들이 농촌과 지방 도시를 떠나는가? 대도시가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는 동력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농촌과 지방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젊은이를 불러들이기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으로 돌아오면 정착금을 주고,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을 준다. 거주할 집이 마땅치 않으면 집 구입비용을 지원해주거나 적당한 집을 알선해준다. 병원이 없으면 병원을 지역에 유치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행사를 계획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증상에 대처하는 단편적인 처방일 뿐이다. 이런 식의 대증요법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 정착금을 받고 다시 지방을 떠나면, 출산 후 육아가 만만치 않으면 또 지방을 떠날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만을 요구하는 바람에 보조금 등에 의존한 인구 유치 경쟁에 빠져버리는 현재의 상황이 나는 몹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구 유치 경쟁을 부추기기만 할 게 아니라 대도시와 지방을 불문해, 이를테면 인구가 줄어도 풍족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지역과 마을이 당장의 ‘생존’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내려는 자세가 절실한 시점이다. - 13p. ~ 14p.

저자는 ‘젊은이가 돌아오게 하려면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문제가 해결되어야 지방에 거주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실 중요한 문제는 단기적으로 인구 감소를 억제해 전출입 제로 수준으로 만든다든지, 전입초과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게 아니다. 인구가 조금 적어도 괜찮으니, 지속적인 생활이 가능한 일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일을 만들어내는 지역에서는 언젠가 인구감소가 멈춘다. 조바심내며 보조금 등에 의존해 젊은이 모으는 데만 애쓰면 결국 생산성 없는 이주자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 세대는 보조금이 끊기는 즉시 그 지역을 떠나버릴 공산이 높다. - 154p.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줄면 인근지역의 지자체와 합병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인구가 준다고 지역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주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그 지역은 소멸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합병을 선택하는 지자체가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지방이나 마을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지역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고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47p.

저자는 인구 감소가 아닌 인구 이동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대도시와 지방의 인구 이동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자칫 이쪽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빼앗는 행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장을 소홀히 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다. 국가를 쇠퇴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도시, 지방을 불문하고 젊은 세대가 더 부가가치 높은 일에 종사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 인구가 줄어도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다.

     인구이동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53p.

저자는 지방 재생 연구를 오래 해오고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맞이했고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하는 지원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보여준다. 지역에 정착한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지자체의 지원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있지만, 마을은 힘이 세다. 쉽게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소멸하는 것은 지자체라는 틀일 뿐, 지역 자체가 아니다.' (245p.)

'사람뺏기 경쟁은 이제 그만! 인구가 줄어도 풍족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 (13p.)

지방은 과연 소멸할 것인가.

이제는 이 질문 자체도 무의미한 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싶다. 합계 출산율 0.8 이하의 시대.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데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헛웃음이 나올 일이다.

지방 소멸의 문제의식이 등장한 이후 그 공포와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예산과 정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고 지방정부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신규 인구와 산업 유치를 위해 나섰다. 하지만 꽤 많은 노력들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내지 못했다. 도심 한복판에서조차 학교가 문을 닫고 젊은이들은 제 한 몸 가누기도 힘들다며 여러가지를 포기하고 있다. 사회 전체가 무기력해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받아들이자. 지금 당장 인구 감소를 극적으로 반등시킬 수 있는 마법의 지팡이는 없다. 인구를 늘리려고 억지로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아이를 낳아볼까?'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다.

이 책은 '인구감소 시대 마을 생존법'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하지만 읽다보면 '인구감소 시대 국가 생존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참고할만한 핵심은 너무도 많다. 수십개로 분절되어 있는 소제목만 살펴봐도 뼈를 직접 때리는 조언이 수두룩하다. 몇 가지만 소개해본다.

- 무작정 젊은이를 지방으로 내몰지 마라.

-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가 먼저

- 젊은이가 지방에 살아도 출생률은 오르지 않는다.

- 능력 있는 은퇴 인력을 활용하라.

- 인구증가에 조바심 내지 마라.

- 신규 유치보다 기존 기업을 붙잡는 게 중요해

- 지방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다.

- 매출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여라.

- 인구가 줄어도 거주 지역은 확대된다.

- 왜 자꾸 공공시설을 크게만 지을까?

- 무인화, 자동화 기술은 과소 지역에서야말로 쓸모 있다.

- '무언가 부족'해 소멸하는 마을이 되지 않도록

- 소멸하는 것은 '지자체'라는 틀뿐

- '생존' 같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지 말 것

정말 추리고 추려서 이 정도만 썼다. 사실상 지방소멸론의 공포에 휩싸여 허튼 돈을 쏟아붓고 있는 행정기관과 사람들에게 있어 바이블과 같은 해결의 실마리들이 넘쳐 난다.

국토 전체를 놓고 공간 구조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 지방의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인구는 집약되고 있다. 생활인구 중심으로 핵심 도시권을 다시 설계하되, 소멸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인프라를 놓아 버려서는 안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역시 기존의 기업이나 사람을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마이너스섬 게임으로 접근해서는 답이 없다. 결국 그 지역 발전의 기초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로부터 이끌어내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짜잔'하고 나올 수 있는 반전의 명안은 결코 없다.

결국은 '살기 좋은 곳'에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다. 지방이 살기 좋고 내 일자리가 있으며 내 가족의 미래를 걱정없이 설계할 수 있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간다. 통신, 교통, 의료, 농업 등의 분야에서 가장 최첨단의 기술은 도시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구현되고 활성화될 때 비로소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인구감소의 시대에는 결국 쪼개고 쪼개어 미세 단위에서부터 정책이 나와야 한다. 중앙집권형 국가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쪼개져야 하고, 그 분권은 다시 마을 단위로 쪼개져야 하며 공동체 단위까지 이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힘을 채워 역방향으로 올라와야 한다.

책의 맨 뒷 페이지에 이 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글귀가 있어 마지막으로 남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그와 같다.

"마을은 힘이 세다. 지방 소멸이란 말에 절대 겁먹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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