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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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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총, 투표! 역사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이 있겠지만 저자는 그 중, 전쟁과 총 그리고 투표를 들고 있다.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역사 요인들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 키워드가 부지런히 등장 할 것이고 학자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역사 키워드를 찾아 내려 부지런히 연구를 할 것이다. 역사를 좋아 하는 독자로서 이러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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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총, 투표! 역사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이 있겠지만 저자는 그 중, 전쟁과 총 그리고 투표를 들고 있다.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역사 요인들을 살펴보는 재미도 있다. 앞으로도 새로운 역사 키워드가 부지런히 등장 할 것이고 학자들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역사 키워드를 찾아 내려 부지런히 연구를 할 것이다. 역사를 좋아 하는 독자로서 이러한 시도는 흥미롭다.

YES마니아 : 골드 c***b 2016.11.2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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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이고 흥미롭고 진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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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콜리어는 누구나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용감한 개발 경제학자이다. 그 주제란 바로 "최빈국에서의 군사 개입"이다. 듣도 보도 못한 남의 나라에 우리 자식들을 보내 군사활동을 하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활동도 없다. 윌리엄 이스털리가 가난한 나라에 '대규모로' 원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결은 커녕 더욱 악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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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콜리어는 누구나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용감한 개발 경제학자이다. 그 주제란 바로 "최빈국에서의 군사 개입"이다. 듣도 보도 못한 남의 나라에 우리 자식들을 보내 군사활동을 하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활동도 없다. 윌리엄 이스털리가 가난한 나라에 '대규모로' 원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결은 커녕 더욱 악화) 이야기로 선진국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면 폴 콜리어는 한 술 더 떠서 국제 평화 유지 활동을 위해 최빈국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스털리는 <세계의 절반 구하기>에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같이 선진국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가난한 나라들에게 하향식으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생각부터 글러먹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와 경제는 서구에서 모두 긴 시간에 걸쳐 아래로부터 성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계에 그것들을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경향인 국가 건설nation-building과 민주주의 수출 전쟁과 같은 서구의 극악 무도한 모험은 말그대로 제국주의 시대를 규정하던 "백인의 의무"의 뻔뻔스러운 재탕이라고 비판한다. 서구 원조의 군사화 경향에 불편함을 느끼던 사람이라면 이스털리의 이러한 비판에 속이 시원할 것이다.


반면 폴 콜리어는 군사 개입 문제에 좀 더 천착함으로써 이스털리와는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 듯 하다.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은 자세히 보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전쟁과 내전, 쿠데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착실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아프리카에 꼭 필요하지만 아프리카가 만들 수 없는) 말라리아 약을 공급해주듯이, (아프리카에 꼭 필요하지만 아프리카가 만들 수 없는) 공공재인 안보와 평화를 위한 자원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급한 독자들은 이런 종류의 제안에 대해 이라크 전쟁이나 R2P(보호책임의무)를 떠올리지 모르겠지만, 콜리어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윤리학에 근거하여 이런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경제학자로서 경험적 자료 분석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라크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R2P에 대해서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아프리카의 구조적 불안정성이라고 칭한 것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nation이 되기에는 너무 크고, state가 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전자의 의미는 너무나 많은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 국가를 이루어 통합하기에는 너무 큰 사회라는 것이고 (아프리카에는 2000개가 넘는 언어  종족 집단이 있다), 후자의 의미는 인구나 경제력 측면에서 과소하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서 사회적 공공재와 서비스(특히 안보와 치안)를 온전하게 제공하기에는 너무 작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는 인도보다 적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54개의 국가로 분할되어 있다).


폴 콜리어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미 아프리카에는 민주적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빈국에서 선거는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정치적 폭력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승자의 권력에 제한이 없다면 선거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 그 결과는 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니라 미친 민주주의democrazy가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직 독재자들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독재자들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가지 비도덕적인 선택지들이 많고, 자원 동원에 있어서도 우위에 서있다. 종족적으로 분열된 사회 역시 민주주의의 실패를 가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즉 국가 건설 이전에 민주주의부터 도입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만이 진정한 출구라고 할 수 있는데, 독재와 내전 등은 경제 성장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콜리어는 사실상 이러한 나라들에서 내부적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적 안정이 안착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하고, 그 가능한 방법 그리고 효능이 빠른 방법은 국제적 평화 유지 활동 (군사 개입)이라는 것이다. 즉 국제 사회가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원조를 통해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요약되는 출구 전략이다. 평화 유지 활동은 외국군의 상시적 주둔보다는 신속대응군 형태의 소규모 군대의 파견과 중기적 안보 보증이다. 이렇게 되면 분쟁이나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세력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그 자체로 억지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다면 왜 안보를 외부에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것은 최빈국들의 군비 증강이 경제 성장에 쓰여야할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훼손하는 정치적 폭력 위험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때문이다. 특히 콜리어는 아프리카에서 안보 위협은 대부분 내부 반란(혹은 쿠데타)이지 국제적 전쟁이 아니라고 본다. 최빈국들은 내부 반란과 쿠데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과도하게 부양한다. 더욱이 군대를 먹여살리는 금액의 40%가 원조로 충당된다. (최빈국의 총 원조 금액은 340억 달러인데 총 군비 지출이 90억 달러이다). 이는 원조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원조가 군소 국가들의 군비 경쟁에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높은 군비 지출은 반란의 위험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따라서 최빈국 스스로를 무장시키는 방편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다.

콜리어의 주장은 대단히 파격적인 면이 있어서 단박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예컨대 반란은 안되고 쿠데타는 거래할만하다는 주장 등은 대단히 파격적이면서도 흥미롭다), 이러한 불편한 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용기는 존경할만한 것 같다. 짧은 책이고 메시지 역시 간명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다.
(다만 잘 읽히지 않는 문장, '나는'을 '난'과 같이 줄여 표기한 이해할수 없는 표기 방식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l*******e 2011.11.14.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