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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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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본 적이 없고 독일은 배낭여행으로 한 번 가봤다.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그를 2002년에 갔었고 그 외 서유럽의 여러 나라, 신혼여행으로 한번 더 누볐던터라 이 책을 만나자마자 선입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나 역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의 여유로움과 안전함, 젠틀함에 반했었기에 '한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라는 생각도 했었고 살고 싶은 나라는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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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가본 적이 없고 독일은 배낭여행으로 한 번 가봤다.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그를 2002년에 갔었고 그 외 서유럽의 여러 나라, 신혼여행으로 한번 더 누볐던터라 이 책을 만나자마자 선입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나 역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의 여유로움과 안전함, 젠틀함에 반했었기에 '한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라는 생각도 했었고 살고 싶은 나라는 스위스라고 떠들고 다녔었다.

 

이 책은 대기업 과장인 애들 아빠와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일중독 미국 변호사가 독일의 복지 등을 에세이식으로 파헤쳐놓은 정치경제학책이다. 분당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한 술 더 뜬 신랑의 이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평일 5일은 아빠 얼굴 구경조차 힘든 다섯 살, 세 살의 두 딸의 인생은 잔소리꾼과 짜증쟁이 엄마와 풀코스이다. 우리사회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종점은 미국처럼~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난 이 책이 미국:유럽(독일)이 아니라 한국:독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훨씬 질높은 복지를 누리고 있고 (세금도 엄청내지만...신랑이 거기 가 있다면 급여의 반은 뚝 떼일 것 같다.), 특히 보육에 관한 복지는 늘 부러워했었다. 그리고 분명하게 차이나는 년중 휴가일수. 그렇게 쉬면서도 경제가 잘 (우리보다 잘~~~, 우리보다 선진국이 많으므로) 돌아가는게 의문이였다. 작가처럼..온갖 명품의 원산지이기도 하지 않는가??

 

책을 읽으면서 유럽 사회의 많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사회민주주의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다.(내가 사회시간에 줄창 졸기만 했었나...??) 독일마셜기금의 보조금을 받아 두 달 동안 독일에 머물렀다는 작가에게 '그러면 그렇지..나도 그 기금 받아 독일갔으면 독일왕팬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책 자체가 약간 객관성을 잃지는 않았나...좀 거르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군...싶었다. 하지만 사회 &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독자라면 너무 재미있게 읽힐 책이다.

 

b****n 2011.10.31. 신고 공감 4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대한민국의 미래, 독일이냐 미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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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인은 분명히 미국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나 그만큼 되돌려 받는 것도 많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쓰인다면 일정한 소득수준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만이 되돌아온다. 그 대부분은 민간 부문으로 흘러간다. 사악한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 회사, 그리고 응급 병원의 의사와 경영진의 수중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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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인은 분명히 미국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러나 그만큼 되돌려 받는 것도 많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쓰인다면 일정한 소득수준이 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만이 되돌아온다. 그 대부분은 민간 부문으로 흘러간다. 사악한 민간 보험회사와 제약 회사, 그리고 응급 병원의 의사와 경영진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공공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 폭리를 취한다.

  유럽인은 단순히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다. 미국인과 달리 그들은 효과적으로 돈 쓰는 방법을 안다.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받는 독일의 의료보험도 관련 총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의료보험 총비용은 GDP의 17%나 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물론 가입한 중산층도 종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유럽의 시스템을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처럼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미국의 복지 혜택이 유럽에 뒤처지는 것은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64~65

 

2.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세계는 평평하다(The World is Flat)』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서로 경쟁하는데, 무엇보다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노동시장은 유연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기준으로 볼 때 독일의 노동시장은 결코 유연하지 않다. …그런데도 독일은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한다.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이 좋을 거야. 그래야 산업을 살릴 수 있으니까.' 미국과 영국이 바로 그렇게 했다. 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지녀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고? 단기간 내에 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그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지도 않았다. 대신에 높은 노동비용의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갔다.

그 때문에 …노동비용이 높은 독일은 제조업 경쟁력이 더 강화되는 반면 노동비용이 너무 낮은 영국과 미국은 제조업을 버리고 말았다.

  나는 오랫동안 워키컨과 밀워키 부근 공장들을 꾸준히 지켜보았다. 이들 공장 중 어떤 곳은 숙련 노동자에게 시간당 26달러의 임금을 지급하다가 조지아 주나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전해서는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해 시간당 8달러의 임금을 지급했다. 공장 이전과 해고에 반대하는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까지 무릅쓰면서 비용 절감을 추진했다. 하지만 2년 후에 파산하고 말았다.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줄 때에는 잘 나가던 기업이 임금을 줄인 뒤 망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고용주들이 부담했던 노동비용은 그렇게 과도한 것이 아니었던 셈이다. 132~136

 

3.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는 인간이 만든 제도이다. 앨런 그린스펀 같은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미라고는 하나 없는 기계 같은 제도, 혹은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독일기본법 등 유럽 각국의 헌법은 '자본주의의 과잉'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목적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법대 교수들도 실제로 강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에는 가족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렇다. 우익이나 가톨릭만 가족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도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폐해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방도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독일의 관점에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는 반헌법적이다.

…'완벽하나' 비인간적인 영미식 모델에 비하면 유럽식 모델은 비록 몇 가지 흠이 있다고 해도 기계가 아닌 인간의 작품으로서 인간미가 넘쳐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세계화의 파도가 거센 상황에서 미국보다 중산층이 더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196

 

4. 왜 독일의 청년 노동자는 자발적으로 노동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일까? …누구보다 존 듀이가 이 현상을 제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듀이는 일찍이 학교가 실용적인 기술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대신에 젊은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습득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문제는 교육에 있다는 것이 내 솔직한 생각이다. 지금처럼 어린 학생들에게 알량한 지식이나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기에 급급한 교육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협상을 잘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둔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368~369

 

5. 여기서 잠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겪는 경제위기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독일은 이들 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해야 하는 처지이다.

…그중에 그리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복지제도에 돈을 펑펑 쓰다가 경제 위기에 빠진 것이 아니다.(그리스는 특별한 경우이다. 관광업, 해운업을 빼곤 이렇다 할 산업 기반이 없는 경제 후진국이다. EU에 가입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경제가 휘청대거나 나라가 파산할 지경이었던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금융 부문의 위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이들 나라의 은행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채권을 과도하게 보유했거나 미국의 은행처럼 무분별하게 영업하다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따라서 유럽의 몇몇 나라가 겪는 위기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신용 사기극에 말려든 '사회민주주의자 유럽'에서 비롯된 것이다. 387



p*****0 2012.03.28.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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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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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주민 투표를 했었지? '무상급식' 방법에 대한 투표였던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나라도 '복지' 정말 중요해졌다. 한 시의 시장이 주민들의 복지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내걸 정도로 말이다.   사실, 이제 앞으로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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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전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주민 투표를 했었지? '무상급식' 방법에 대한 투표였던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나라도 '복지' 정말 중요해졌다. 한 시의 시장이 주민들의 복지를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내걸 정도로 말이다.

 

사실, 이제 앞으로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복지' 일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보편적인 혜택을 원하고, 정치인들도 표를 잡기 위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자꾸 선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한 쪽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말이야,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는 어떤 방향인지 알고 나아가는 것일까? 큰 틀의 복지 청사진이 있는 것일까? 그때 그때 좋은 것으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의 복지에도 밑그림이 되어야 할 틀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책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가 조금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책 광고와 같이, 책은 미국인 노동변호사가 독일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것을 적은 책이다. 자신의 지식과 실제 경험을 잘 버무려 수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아마, 지은이가 독일의 제도들을 부러워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노동' 변호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과는 너무도 다른 노동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아쉬워 하고 미국도 그렇게 되었음 하는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다.  지은이는 독자들에게(특히 미국인들에게?) 이야기 한다. 미국과 독일은 조세부담은 크지 않지만, 세금으로 받는 혜택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즉, 독일은 내는 것 이상의 혜택을 향유하지만, 미국은 낸 것도 보다도 덜한 혜택을 받는다!

 

'독일' 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이다. 그 당시 우리 학교는 제2외국어를 불어와 독어 중에서 골라야 했었는데, 독일어를 선택했던 것이다. 독어 선생님께서 독일은 유학생에도 대학이 무료고, 사람들과 조금 가까워지면 살기 좋은 곳이 독일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때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찍이도 시작되는 독일의 교육제도이 기억이 남는다. 독일은 진학을 할 것인지, 기술을 할 것인지 증학교 때 나누어진다고 한다. 이 책에서도 그것을 언급하는데, 독일의 '듀얼 트랙 제도' 라고 한다. 나는 막연히 알고만 있었는데, 듀얼 트랙 제도는 도제 형식으로 배워진다고 한다. 그리고 한 분야를 파고들기 때문에 각각의 숙련 전문 인력이 된다고 한다. 이들의 독일의 제조업을 세계 일류로 올려놓고, 독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듀얼 트랙에서 중요한 점은 일찍 기술을 배워 숙련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자신의 기술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정치'를 하는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요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고졸출신의 기술자를 우대하고, 마이스터고교를 만드다고 하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그 기술을 익히는 본인들이 스스로 '정치'와 '협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회사 제도 중에서 가장 크게 와 닿은 것은 '직장평의회'였다. 우리 나라도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독일의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산별조합 같아 보였고, 개별기업(그러나 모든 기업은 아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직장평의회를 구성 운영)은 직장평의회에서 많은 것을 협의하고 진행한다. 더욱이 독일 노동자들은 평의회를 통해 '경영'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의아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이런 점들 때문에 협상이 되면 실행 또한 신소깋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독일처럼 되기 위해서느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이 세금을 기꺼이 내야되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응당 '재원' 필요하기 마련인데, 재원은 바로 우리가 내는 세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나라에 내는 돈들을 참으로 아까워한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믿음을 주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정부, 그리고 내가 내는 만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국민.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좋은' 복지는 힘들 것이라 본다.

 

책을 읽다보니 우리나라는 참 미국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는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라는 것이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찬찬히 살피고 괜찮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제조업'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금융허브' 니 금융서비스업을 강력하게 키워야 하느니의 주장들을 하지만, 그 전에 탄탄한 제조업이 없다면 그것도 바퀴가 하나뿐인 수레라고 본다.

 

미국과 독일(유럽)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와는 무엇이 구별되는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는 책이다.


 

f*******n 2011.11.01.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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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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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글자 수를 맞추려 한 의도적인 실수일까? 제목에서 띄어쓰기가 틀렸다. 치명적인 실수는 아닐지라도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게”라는 글자는 의존명사인 “것”에 접미사 “이”가 붙은 말인 “것이”의 준말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제목으로 운율을 살리려 했을 수도 있으나, 제목부터 한글 맞춤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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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글자 수를 맞추려 한 의도적인 실수일까? 제목에서 띄어쓰기가 틀렸다. 치명적인 실수는 아닐지라도 자꾸만 눈에 거슬린다. “게”라는 글자는 의존명사인 “것”에 접미사 “이”가 붙은 말인 “것이”의 준말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제목으로 운율을 살리려 했을 수도 있으나, 제목부터 한글 맞춤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은 오만해 보이거나 무식해 보여서 꺼려지기 마련이다.


  요즘 대한민국 서울시의 최대화두는 포퓰리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여당은 포퓰리즘이라 말하고, 야당은 복지라 말하는 무상급식 덕에 떠오른 화두이다. 포퓰리즘이든 복지든 결론은 제대로 실시해서 나쁜 결과를 피하고, 좋은 결과를 낳으면 될 일이다. 이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넓혀서 보면, 여당은 미국이고 야당은 유럽이 된다. 저자는 유럽보다 GDP가 높아도 삶의 질은 떨어지는 미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유럽은 중산층이 두텁고,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유럽을 망칠 것이라 예견했지만, 유럽은 지금도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행복지수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높다.


  저자는 친근한 말투로 친구에게 얘기하듯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통계적인 수치도 곁들인 설명 덕에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직업이 노동 전문 변호사인지라 노동자들, 서민층의 삶을 집중 조명해 본다. 중간 중간 들어가 있는 삽화도 재미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유럽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차이는 각주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책 초반 저자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음과 동시에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을 찬양한다. 칭찬을 벗어난 찬양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을 만큼. 그런데도 저자는 어디서 살지 선택하라고 하면 언제나 미국을 선택하겠다고 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미국을 비판하는데서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 대안을 유럽에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미국에 한국을 대입시켜 보았다. 미래의 한국을 짐작케 한다. 미국의 정책을 답습하는 한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그러한 시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m******7 2011.11.01.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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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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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복지가 정치적 이슈인 모양이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 문제 때문에 little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고 이에 진 서울 시장이 물러나고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며 복지 Populism에 열을 올리며 유세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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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든 복지가 정치적 이슈인 모양이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 문제 때문에 little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서울시에서 무상급식을 묻는 국민투표를 하고 이에 진 서울 시장이 물러나고 보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무상급식이니 무상보육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며 복지 Populism에 열을 올리며 유세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란 말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 왔지만 몸소 겪어 보지 못해서 그런지 선뜻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살펴 보았다.‘국민전체의 복지와 행복 추구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완전고용과 최저임금보장, 사회보장제도 등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한다. 대충 알아는 들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국가는 어떤 나라들이 있으며 우리나라 복지 순위는 몇 위나 될까? OECD 통계 중 세계 보건복지 순위 중 1위 덴마크, 2위 스웨덴, 3위 프랑스 순이고 우리나라는 58위 정도 된다고 한다.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순위 안에도 들지 않는 독일의 복지를 선택하였을까? 본인은 사민주의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 했지만 내면에 사민주의가 몸에 베인 건 아닐까?

 

다시 우리나라 복지로 돌아와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는 무엇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무엇인가? 선택적 복지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어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얻어야 하므로 소득의 기준을 마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 상위계층은 혜택을 주고 그 외 계층은 복지혜택을 생략 하자는 것이고 보편적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분적으로 나누기는 어렵다. 두 가지 방법에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완전 복지국가가 되면 좋은 점이 훨씬 많겠지만 그 전에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 첫째는 복지 재원이다. 국가에 돈이 있어야 복지를 선택적이던 보편적이던 할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소득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복지 국가가 되는 것에 찬성하는 국민은 과연 몇 %나 될까? 내심 궁금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은 적게 내면서 혜택이 많이 돌아오는 복지국가를 원하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본다. 둘째는 국민성이다.‘코브라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이론적으론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부분이 막상 실행해 보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지급하는데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면 악순환이 되어 복지재원이 바닥날 것이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에도 일리는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식 복지정책을 따르는 것 보다는 북 유럽식 복지정책을 따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중상층이라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급여 생활자 이며, 이들은 대기업 근무자, 또는 고액 봉급생활자, 전문직 종사자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 위주의 독과점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대기업에서 top down 방식으로 내려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출렁이면 대기업은 요동치고 중산층으로 분류되던 사람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들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최소한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신 자유주의를 표방하면 의료, 통신, 교육, 교통, 전력, 수도 등 공공재들이 민영화되어 돈이 없으면 이것들을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어 인간이 누려야 할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므로 불행해 질 수도 있다. 복지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저자 역시 미국의 이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친척 분 중 미국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고 가는 것을 보았다. 선진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이지만 의료조차 받을 수 없다면 어디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쉬운 부분이다.

 

스웨덴이란 나라는 OECD 국가 중 GDP대비 공교육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한다. 교육 복지는 물론이고 또 다른 효과가 있다. 바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과거의 부의 세습은 재산으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교육으로 부의 세습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돈 없이 공부로만 성공하는 case가 찾아보기 힘들다. 더구나 공교육이 사교육에 편승해 가는 형국이라 갈수록 그런 경우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교육 복지는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실행하지 않는 이유는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세습을 바래서일 것이다.

 

저자는 세계 최고 나라인 미국에서 잘나가는 엘리트 계층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치부를 드러내고 유럽식 복지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미국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국제금융의 탐욕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미국 기득권세력들이 설치해 놓은 덫에 지구촌이 걸려든 것이다. 또한 국제 경찰을 자청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미국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벌써 모라토리움을 선언 했어야 하나 어마어마한 쌍둥이 적자에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즉 달러를 찍어내는 권한이 미연방준비 은행에 있고 달러가 기축통화임을 내세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뻔뻔한 미국인 중에 저자 같은 이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기까지 하다. 아마도 그가 노동 인권 변호사 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기득권 중에도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던가?

 

신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가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저자는 사민주의가 대안이라고 했지만 사견으론 결코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신 자유주의가 대안이라는 것도 아니다. 사안에 따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신 자유주의를 때로는 사민주의를 때로는 사회주의를 적절하게 바꿔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정치가 시작된 지 수백 수 천 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다. 자신들의 이익에는 앞장서 큰소리 치며 대변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서는 이해타산을 계산하는 몰지각한 정책 입안자나 결정자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좀더 현명해 졌으면 좋겠다.

 

미국과 영국이 제조를 버리고 금융에 매진하여 엄청난 숫자놀음으로 거품을 만들어 낼 때 독일과 스웨덴 등은 강력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제조가 후진국 형 산업으로 보이긴 하지만 제조가 없다는 것은 모래밭에 집을 짓는 사상누각과 같다고 본다. 국가 힘의 근원은 제조업에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1위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뒤로 한 채 미국 복지정책을 비판한 책을 읽어야 한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창피함을 느낀다. 대신 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어느 노선으로 가야 하는지 감은 잡았다는 것이다. 각종 이론을 내세워 복지를 막는 것보다는 가급적 복지국가로 가는 가능성을 좀더 열어 놨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자가 표현한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그대로 닮을 수가 있단 말인가? 미국의 국민연금도 바닥이 났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연금도 무분별한 부실관리로 더 많이 납부하고 더 늦게 수령하게 되어 있다. 행여 내가 받을 즘에 바닥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리더들은 자신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정치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인가? 복지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독자지만 가만히 우리나라의 리더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답답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꿈꾼다면 복지 정책 담당자나 국민들이 모두 이 책을 읽고 느꼈으면 좋겠다. 국민은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정책 결정권자는 국민 전체가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어떤 복지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m******0 2011.10.26.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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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운 국가, 독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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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에 적을 둔 대학생활을 하면서 의아했던 것은 복지국가라 했을 때 흔히들 북유럽 국가들을 떠올림에도 불구하고 교수진은 죄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단 사실이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의료보험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대체 무엇을 복지라 가르칠지. 미국은 복지국가이기보다는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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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에 적을 둔 대학생활을 하면서 의아했던 것은 복지국가라 했을 때 흔히들 북유럽 국가들을 떠올림에도 불구하고 교수진은 죄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단 사실이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의료보험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대체 무엇을 복지라 가르칠지. 미국은 복지국가이기보다는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국가에 가까워 보이는 탓이다. 영원한 우방 미국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인지라, 우리의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이나마 미국의 현실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때에 충분한 휴가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최저임금도 못 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반면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도 부족해 여전히 세상의 부를 긁어모으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빈부의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우리보다 그와 같은 증세가 심각하다고 했던 것도 같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 이렇다저렇다 단정짓긴 힘들지만 말이다.

저자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스스로를 일중독으로 칭한 것으로 보아 휴식에 인색한 인물인 듯하다. 아니, 인간이라면 쉬고픈 게 본능인데도 일중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사회가 그를 쉬지 못하게 만든 탓이 크다. 독일로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사무실 걱정에 열을 올렸단다. 그렇게 길게 일을 하지 않았다가는 뭔가 큰일이라도 날 것이기 때문이란다. 원하는 만큼 쉬다가 사무실에 복귀했더니 “영원히 쉬세요.”를 외치더라는 우스갯이야기가 마냥 우습지만은 않은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려를 뒤로 한 채 그는 독일로 떠났다. 어쩌면 어느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불안에 떨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뉴스를 보고 있자면 미국, 거기에 좀더 보탠다면 영국 정도? 그 이외 국가의 소식을 듣는 건 하늘의 별따기마냥 어렵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존재하는 듯,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정확한 소식을 접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저자에 따르면 곧 유럽의 복지 체계는 무너질 거라는 의견이 미국에서는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유럽 국가들이 나날이 미국을 닮아간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미국 사람들이 위안을 얻었다고 말이다. 나 역시도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유럽 각국이 과도한 복지지출을 꼽았다고 들었다. 세금을 줄이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사회체제를 뒤흔듦으로써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꿈꾸었다는 게 정설이었다. 그런데 저자가 직접 접한 독일 사회는 이야기가 달랐다. 물론 무언가 변화를 모색하고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미국이나 우리가 주지하고 있듯 모든 복지 시스템을 해체하는 쪽은 아니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겐 덜 돌아가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일하고 있는 이에겐 이전보다 더 많은 몫이 할당되었다. 복지 위에 안주해 있던 사람들이 제 노동을 백분 발휘해가며 이전보다 더 많은 복지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단다.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는 노동조합은 또 어떠했는지. 동유럽의 국가를 비롯하여 독일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념적인 무언가가 무뎌진 것도 사실이요, 노동쟁의에 열을 올리는 게 이전만큼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 노동유연화도 한 요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이는 이해가 쉽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강도의 노동을 하는데 한 명은 정규직이고 다른 한 명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은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존재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마저도 삭감당하고 어쩌면 비정규직과 동일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같은 노동자이지만 연대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고용주 입장에선 노동자를 부리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 울지 않는 아이에겐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법이다. 여전히 독일은 노동친화적이었다. 해고가 자연스럽지 않음은 물론이요, 회사의 경영 적지 않은 부분에 노동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매번 소리를 질러 고객을 정상적으로 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업무를 하게 된 이가 회사측이 비용을 지불해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를 부당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다. 우리나라라면 상상조차도 버거운 일이다.

경쟁은 덜했고 학위에 목숨을 걸지 않으나 평생 학습하는 나라. 정치 이야기가 고리타분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 나라. 이 책에 따르면 고요하지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다. 그래서 저자는 말했다. 독일의 모델이 지닌 생명력은 여전하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이는 본받을 만하다고. 비록 많은 국가들이 그러하듯 독일 역시 정권이 바뀌지 말란 법이 없으며 세계적인 트렌트(?)가 그러하듯 끊임없이 복지 정책에 손을 대긴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인들이 말하듯 이는 전면전이 아닌 국소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큰 틀은 유지하되 내부에서의 변화만이 있는, 오히려 독일은 그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보다 건전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저자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저자가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라 외치듯 우리 역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라 여겨야 할까? 미국과 달리 우리는 독일이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상대라기 보다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경제대국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 말은 미국을 이제껏 모델로 삼아 닮고자 노력해 왔던 것처럼 독일을 모델로 삼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꼭 독일은 아니어도 된다. 다만, 지금의 미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가 품고 있는 적지 않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고심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앞으로 어떠한 사회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가는 내 자신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냐의 문제와도 직결되기에.

이달의 사락 q*****2 2012.01.11.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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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모델과 독일모델, 직장인 혹은 시민의 관점에서 비교하기
"미국모델과 독일모델, 직장인 혹은 시민의 관점에서 비교하기" 내용보기
복지사회에 반한 미국 변호사 이야기미국 시카고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 그는 유럽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20대에 잠시 여행한 파리에서 말 붙일 사람이 없어 헤맸던 기억 때문에 그는 유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실은 두려워했던 것 같다. 확실히 이 사람 참 소심했다. 그런 그가 우연한 기회에 독일에 가게 되었다. 미국이라는
"미국모델과 독일모델, 직장인 혹은 시민의 관점에서 비교하기" 내용보기

복지사회에 반한 미국 변호사 이야기
미국 시카고에서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토머스 게이건. 그는 유럽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유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20대에 잠시 여행한 파리에서 말 붙일 사람이 없어 헤맸던 기억 때문에 그는 유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실은 두려워했던 것 같다. 확실히 이 사람 참 소심했다. 그런 그가 우연한 기회에 독일에 가게 되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변호사가 2달간 사무실을 비운다는 건 문 닫을 각오를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수돗물 쓰듯 변호사 쓰는 곳이 아니던가. 암튼, 이 소심한 남자는 용기를 쥐어짜 독일로 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독일 예찬론자’가 되어서 말이다.


1년에 6주는 꼭 쉽니다.
아, 3주는 연속으로 쉬어야 합니다.
모든 경제지표가 독일보다 미국을 선진국이라 하고 있건만, 이 미국인 변호사는 독일이야말로 행복 선진국이라 얘기한다. 1년에 최소 6주의 휴가가 보장되고, 그 중에 3주는 꼭 연속으로 쉬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자녀 수당이 나오고, 보육비는 또 따로 나온다. 대학은 무료. 해고되면 실업수당. 정년 퇴직하면 연금. 쥐꼬리만큼 주는 수당과 연금이 아니다. 노동소득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또한 퇴근 후 공연 관람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규정하여 과도한 야근 걱정도 없다.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튼튼해서 사람들의 표정엔 여유가 넘친다. 노동시간도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서 가난한 예술가와의 결혼을 고려하는데 경제력을 꼭 따져야 하는 곳도 아니다. ‘사랑’만 가지고도 결혼할 만한 곳이 독일이라고 저자는 예찬한다.


당신의 나라를 어느 모델로 안내하겠습니까?
물론 독일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노동자들이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높게 받아가는데 어떻게 경제가 유지되냐는 비판도 있었다. 복지에 신경을 쓰면 나라빚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고임금으로 유지되는 독일의 제조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한 미국의 제조업은 거의 소멸했다. 칼퇴근에 익숙한 독일은 튼튼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고, 직장인들이 휴일까지 반납하고 일하는 미국은 경제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복지국가 독일은 미국과 달리 현재 재정위기의 ‘위험국가’가 아니라 ‘구원국가’이기도 하다. 저자가 독일 모델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렇게 튼튼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다. 태어날 나라를 고를 수는 없겠지만, 살아갈 사회 모델을 고른다면 어느 모델을 고르겠냐고. 이 책은 실생활의 에피소드와 명확한 통계를 버무려 의미심장한 질문을 무겁지 않게 던진다.

c*****9 2011.11.15.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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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드림? 깨몽이다~!!!"
""아메리칸 드림? 깨몽이다~!!!"" 내용보기
정치, 경제, 군사, 스포츠, 문화 등 다른 나라는 넘볼 수 없는 부동의 1위 국가 미국.넘쳐나는 부요와 자유 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듯해 보이는 그들의 삶을 흠모하여 탄생한 표현이 'American Dream'.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다. 옛날 유행가 가사 속에 있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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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군사, 스포츠, 문화 등 다른 나라는 넘볼 수 없는

부동의 1위 국가 미국.

넘쳐나는 부요와 자유 속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는 듯해 보이는

그들의 삶을 흠모하여 탄생한 표현이 'American Dream'.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간다.


옛날 유행가 가사 속에 있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닐까?

(여담이지만, "아,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이 노래 가사는,

전두환과 괴뢰도당들에게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표현이다.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가로...)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부동의 1위이자 넘사벽인 미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렸다.

아니, 우리에게 신화처럼 알려진 미국은

사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나라였다.

실재로 미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잘 보여준 것이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였다.

신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극단적인 소비를 부추겨서 쌓아올린 모래성은 단번에 무너졌다.

미국의 의료 현실을 다룬 다큐 영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Sicko)」는 미국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불안함과 처절함을 잘 보여 준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조국 미국에서는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질병을

무료, 또는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그 토록 무시하던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서 치료받고

눈물 흘리던 아주머니의 표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미국인 노동전문 변호사인 토머스 게이건이 쓴

「미국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Were you born on the wrong continent?)」는,

수 차례 독일을 방문으로 이 미국인 변호사가 경험하고 알게 된

독일의 시스템과 국민들의 삶을 통해

미국과 미국인들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법학과 함께 문학을 전공한 저자는

탄탄하고 생동감 넘치는 필력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않을 이 주제에 대해

재밌으면서도 심도 있게 풀어냄으로써 독자들에게 나름의 생각을 하게 한다.

늘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가족과 함께 하지도 못하면서도

결국 경제위기를 맞은 미국인들은,

1년에 6주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노동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보수조차 높은 독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나라로

부러움을 받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된다.

그 해답은 사회를 이루고 유지하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데 있다.

사람이란 목전에 칼을 들이밀고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보호해 줄 때 마음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다.


게이건 변호사는 독일의 시스템과 국민의 삶을,

한쪽 일방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수시로 양쪽을 넘나들면서 수다꾼마냥 실감나게 풀어낸다.

때로는 일관성이나 논리 면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

혼동이 생겨 다소 짜증도 났지만,

원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것이니깐

그런 점만 쫌 참아주면 아주 유익한 독서 체험이 될 것이다.


나와 아무런 상관 없이 느껴졌던 국가의 정책과 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 국민들도 뼈저리게 느낀 지난 4년 반...

사회안전망이 부재하여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세력은 부패한 기득권들의 사주를 받아

국민들을 더욱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어

영원한 '당신들의 대한민국'으로 만들려 든다.

책을 읽으면서 나름 정치, 경제, 사회에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 생각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내 지식은 지극히 지엽말단 적이고,

그나마 2차대전 후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눈 뜨게 되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독일과 유럽국가들, 복지와 고용 시스템 등

제반 사회주제들을 알아가자는 각오를 하게 되어 다행이다.

한 미국인 변호사의 체험담을 담은 이 책...

트위터를 통해 조국 교수 소개로 읽게 되었는데...

나름 뿌듯한 독서가 되어서 기쁘다.

f********h 2012.07.26.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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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부러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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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위층으로 살고있는 일명 성공한 노동 변호사인 저자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느끼게된 일들을 자신이 살고있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비교분석을 한다. 유럽의 사회주의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체제인데 그러한 면모를 잘모르는 사람들은 유럽의 좌파정권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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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상위층으로 살고있는 일명 성공한 노동 변호사인 저자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느끼게된 일들을 자신이 살고있는 미국의 자본주의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비교분석을 한다.


유럽의 사회주의는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체제인데 그러한 면모를 잘모르는 사람들은 유럽의 좌파정권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거의 평등하게 살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체제를 말한다.


유럽의 복지개념

좌우로 분리를 한다면 좌쪽으로 기울어진 사회민주주의를 신봉을 하는 정치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모든 국민들을 위한 보편족인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도 보편적인 복지를 유지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그러한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의 문제를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복지개념

미국도 좌우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에서 개인의 생활에 관여를 하는 복지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를 하여야 한다는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를 하여서 복지정책은 많이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


1. 학교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그러한 고학력에 어울리는 취업을 못하여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취업을 하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유지를 하기 위하여서 휴가와는 거리가 먼 오로지 직장만을 위하여서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한다.


학교에서 개인들이 배우고 졸업을 하는 수업의 내용들도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을 할수가 있는 부분이 적고 비일상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서 회사에서 재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여서 소속감을 가지게 만들려는 회사가 적다.


=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할수가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직원들이 정직원이고 자신이 위치를 하고 있는 일자리가 안정적이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일자리는 해고가 일상화가 되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것에는 어려움이 많고 고학력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생활을 할수가 있는 자리도 부족하다.


유럽의 대학들은 소수가 입학을 하고 실제로 그곳을 졸업을 한 학생들은 엘리트로써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고학력에 맞는 고임금을 받을수가 있는 일자리가 제공이 된다.

유럽의 학생들은 꼭 대학을 졸업을 하여야 지만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취미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학력을 가지고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를 할수가 있도록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


저자가 부러워하는 독일의 강력한 노동조합과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를 할수가 있게 만들어 주는 사회구조도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많은 세금을 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주고 자신의 부를 자랑을 하고 실제로 더욱 많은 부를 만들고 싶어하는 야심가들은 그러한 꿈을 이룰수가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현실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많은 문제를 간직을 하고 있는 사회이고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미국을 부러워 하면서 그곳으로 이주를 하는 유럽의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 누구나 자신이 속하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반대되는 곳을 그리워하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것 같다.


실제로 보면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어려움이 없는 책인것 같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k****3 2012.02.1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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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미국인다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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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나게 읽은 책이다.   미국 백인들이 구대륙의 백인들의 문화와 미국 백인들의 문화가 다른 것을 적은 글인데 지은이가 노동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사회 전반의 노동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형태를 비교한 것이 신선했다.   내가 원래 구대륙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대륙 사람들을 마냥 탐탁치 않게 보았는데 이 책을 읽고 신대륙도 나름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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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나게 읽은 책이다.

 

미국 백인들이 구대륙의 백인들의 문화와 미국 백인들의 문화가 다른 것을 적은 글인데

지은이가 노동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사회 전반의 노동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형태를 비교한 것이 신선했다.

 

내가 원래 구대륙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대륙 사람들을 마냥 탐탁치 않게 보았는데

이 책을 읽고 신대륙도 나름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구대륙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처분할 곳이 바로 신대륙이다!

 

이런 지은이의 통찰만으로도 별이 5개인데

지은이가 신대륙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구대륙에 어울리지 않아서 신대륙에 오는 구대륙 사람들을 봉으로 삼는다는 말을 했기에 별이 하나 줄어서 4개이다.

 

미국으로 이민 갈 사람에게는 강추이다.

또한 독일/유럽식 복지 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에게도 강추이다.

g*****l 2012.05.05. 신고 공감 1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