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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위기의 재구성
"(서평) 위기의 재구성" 내용보기
온 세상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3차 세계 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 안에서 마치 전쟁이 가져다 주는 공포와 불안만큼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사놓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고, 거리에는 경제 호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언론에서는 연신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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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에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3차 세계 대전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 안에서 마치 전쟁이 가져다 주는 공포와 불안만큼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자기가 사놓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 있고, 거리에는 경제 호황을 즐기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언론에서는 연신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낙관론만 줄기차게 보도되던 그 시절은 결국 한 여름밤에 꾼 부질없는 꿈과도 같았던 것일까. 좋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엄청난 경제위기가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 충격은 사람들이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 불을 지펴 지금까지 정권을 잡아온 기존 정치세력은 갈아치워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그 결과로 각국 정치계에서 기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자 더욱 많이 힘쓰고 있다. 게다가 국제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월가 금융기관들에 미국 국민들이 시위로써 직접 항의하고 그 움직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앞으로 자본과 정치가 결탁한 20세기형 민주주의가 드러낸 한계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행동에 나서는 동기에서 아직까지는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마이클 센델은 유명한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미국인들이 월가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챙기고 있는 금융인들에게 분노하는 까닭은, 미국인이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었기 때문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99%'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1%'이 지닌 '탐욕' 그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만약 탐욕 그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었다면 이미 '월가를 점령하라'와 같은 시위가 이미 여러 차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얻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이클 센델은 미국인들은 '탐욕'보다는 '실패'에 더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지금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월가에서 그들 표현을 빌리자면 '금융 혁신'을 선도한 이들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연봉을 받으며 살았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업이 발전하면 사회 전체에 더욱 큰 부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미국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었고, 보통 사람들도 금융 파생상품 발달이 실물 경제에 불러일으킨 거품에 취해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집을 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집이 생겼다는 '성공' 신화에 젖어 행복했고, 사 놓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거리에서 소비를 즐겼다. '자산 효과'는 거품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고, 경기가 회복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성공' 신화에 젖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화가 신기루로 판명되는 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성공'이 '실패'로 뒤바뀌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번 꺼지기 시작한 거품은 사람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번영과 부를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사람들은 그 허탈함과 분노를 이기지 못했고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 말고는 사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시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생각이 담긴 구호가 아닌 그저 분노를 쏟아내는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온갖 단체들이 언론을 타고자 시위대에 합류해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시위대 안에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며 회의감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마이클 센델이 지적한 대로라면, 만약 이 위기가 겉으로 보기에 어느 정도 극복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위기는 절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곧 지금까지 각국 정부에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빠지도록 유도하고 그동안 허리띠를 최대한 졸라매서 빚을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국 정부에서는 만약 긴축 재정 정책을 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만큼 정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까지 그랬듯이 어떻게든지 긴축 정책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악성 인플레가 만연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되는 어려움 속에서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마이클 센델이 지적한 것은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전 세계가 금융 & 부동산 거품에 휩싸여 있었으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거품이 불러일으키는 성공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하지 못하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었다. 경제를 공부한다면서 경제 기저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경제 공부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빠져서, 재테크 서적 광풍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존 정치권에서 저지르는 온갖 정책 실패에 본의든 그렇지 않든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결과는 사람들을 참혹할 정도로 조여드는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분명히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킨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단순한 분노만으로 끝난다면 항상 지금까지 그랬듯이 역시 어쩔 수 없다는 냉소와 조롱거리만이 될 뿐이다. 사람들이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잘못된 정책을 양산한 20세기형 민주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해야, 21세기 초부터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누적된 많은 모순을 해소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번 금융위기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기초 상식이다.

 

이번에 김광수경제연구소에서 새롭게 발간한 '위기의 재구성'이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이미 국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이 오기 전부터 경제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조짐을 계속 경고했는데, 2008년부터 그 경고가 현실이 되면서 탁월한 경제 분석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그 탁월함이 이번에 발간한 '위기의 재구성'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경제위기 본질은 결국 전 세계에서 넘쳐난 탐욕과 무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그 탐욕과 무지가 극도로 활개를 쳤던 곳이 각국 부동산 시장이었으며, 실제로 지금 끊임없이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 유럽재정위기도 결국 유럽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거품을 기반으로 삼은 경제가 근본에서부터 무너지고, 기존 정치권에서 올바른 정책 능력을 함양하지 못해 끊임없는 정책 실패를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유럽 각국 경제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이 말고도 금융위기가 벌어지는 메커니즘, 유럽재정위기에 불을 지핀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지닌 본질과 같이 세계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핵심 지식도 풍성하게 곁들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적극으로 추천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점은, 경제 서적을 읽을 때는 제발 그 책에서 돈을 버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기보다 경제 전반 흐름과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공을 들이라는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혀 돈을 좇으면 그때부터 이성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고 가치 판단에 혼란이 오면서 진실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 사실 재테크 열풍이 불 때 사람들은 경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경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 정보를 좇아다녔을 뿐이다. 그렇기에 스스로 경제 흐름을 읽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으며, 기존 정치권에서 일삼는 거짓말에도 쉽게 속아넘어가 실패한 경제 정책이 낳은 희생자로 전락한 것이다.

 

2006년에 다음에 개설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도 2008년부터 회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람들이 경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한다면서 실제로는 포럼이나 공부방에 찾아와서 재테크에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공부방은 재테크 상담을 하는 곳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경제와 사회 전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곳이라고 설명하면, 실망한 채 돌아간 뒤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많이 봤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현실을 바꿔나가고자 지금까지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에서는 꾸준히 힘써 왔으며, 이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말로 돈을 벌고 싶다면 탐욕에 찌들어 돈 되는 정보만 죽어라 좇아다니는 천민 자본주의에 찌든 작태를 그만두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존 정치권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물들이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집행되어 국가 경제가 탄탄해지면 그만큼 국민들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으며, 경제가 어려워도 국민 개개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만약 앞으로도 탐욕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력한 기존 정치권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도록 방치한다면, '위기의 재구성'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l*******v 2011.10.27. 신고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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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1998년 동아시아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한다면 현재 유럽발 금융위기, 재정위기는 자칫하면 히로시마 핵폭탄이나 쓰나미 수준의 파괴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정부, 정당과 기업 뿐 아니라 언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도 이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도, 정당도, 언론도, 학계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괜찮다'만 연발할게 아니다. 언론 역시 커다란 사건이 발생할 때에만 간헐적으로 기사로 다룰 뿐 심층적인 분석기사를 내보내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이 책은 반갑고 고맙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정부연구소나 재벌연구소의 자료를 불신하는 내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 비'와 같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예전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경제에 내재하는 구조적인 대외 불균형과 달러 기축통화제의 모순이 해결되어야 하며, 금융시장을 포함한 자산경제 부문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이 같은 시스템의 문제와 함께 '사람의 문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즉 이념에 빠져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잘못된 정책실패를 남발해온 각국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 역시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도 정치권의 무능과 부정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2011년 뉴욕의 '오큐파이' 시위가 이에 대한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민주주와 시장경제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다.
 
 
연구소는 이 책을 통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전이된 이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로, 실물경제위기가 재정위기로, 재정위기가 통화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여 '재구성'한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폭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대니 로드릭의 <자본주의 새판짜기>와 함께 읽으면 좀 더 풍부하고 효과적으로 현재의 세계 경제위기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기, 그리고 그 한계와 대응방향에 대해 알 수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세 의해 '위기의 재구성'은 어떻게 분석되었을까?
1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지 불과 3년 만에 또 다른 금융위기의 파고가 전세계를 덮치고 있다. 지난 번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이었다면, 이번에는 유럽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전세계가 극심한 경기침체에 빠지자, 각국은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원래 미국과 유럽 각국은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킨 후 경기가 회복되면 늘어난 세수로 구멍난 재정을 메울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너무나 미약했다.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도 미미한 상황이다. 문제는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나중에 터졌어야 할 재정 문제가 너무나 일찍 터져버렸다는데 있다. 말하자면 금융기관과 가계 및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엄청난 손실을 정부가 재정적자로 한꺼번에 떠안는 바람에 공적채무가 폭증하여 국가마저 파산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유럽의 PIIGS(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국가들이 대외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재정위기(sovereign risk)에 처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제2막이 열리고 있다. 각국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다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의 앞날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미국 서브프라임론 사태를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다. 자본주의 체제가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한다는 신념이 깨어진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미국 가계의 과다차입과 과소비 및 부동산투기, 자유방임적 금융자유화를 배경으로 한 증권화 파생상품의 남발, 달러 기축통화제 유지를 위해 무리한 달러 강세정책 남발에 기인하는 대외 불균형 심화가 그것이다. 그리고 2007년 여름에 이 세 가지 요인들의 모순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불리는 부동산투기 버블 붕괴가 시작됐고, 이것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금융위기가 터진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 재정위기, 통화위기 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미국은 비록 글로벌 민간금융기관들이 빠르게 이익을 회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가계 및 기업대출은 줄고 있고 주택 시장은 더블딥에 빠져 있는 양상이다.
눈을 유럽으로 돌려봐도 마찬가지다. 유럽의 PIIGS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상당수 국가들도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경우 언제든지 유럽발 제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부터 2011년 이후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추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정부의 재정동원 능력이 사실상 한계에 달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공적채무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해 더 이상 정부 재정적자 확대에 의존해 경기를 떠받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에 최후 수단으로 2010년 후반부터 FRB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앙은행들이 통화증발을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다.
하지만 통화증발책이 기대한 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통화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화증발책은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물가위기가 심화되면 각국의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정치권 마저 붕괴될 가능성을 높인다.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손 쓸 방법이 없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경제 전체로 막대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투기 거품이 발생한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등이 과다차입을 통해 부동산에 자전(自轉)거래 투기를 한 결과 부동산자산 과잉으로 2007년부터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의 가격상승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장부상으로는 차입한 만큼의 부동산자산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가치가 하락하여 90년대 재벌 대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인 등 부동산 투기자들도 파산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거품붕괴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를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문학적인 채무 증발을 통해 억지로 떠받쳐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속 떠받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나 명분이 거의 소진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한국경제는 거품 붕괴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 거품붕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과다채무의 대가로 경제 전체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공요금이나 가격인상, 증세 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인플레의 역습 그것이 바로 과다채무에 의존한 거품 붕괴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런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한국경제 전체의 총 금융채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 경제의 총 금융채무는 2010년 9월말 현재 6,840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명목GDP의 6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심각한 채무과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채무 증가 추이를 보면, 정부부문은 2009년부터, 공기업은 2008년부터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개인과 민간기업의 부채는 2008년까지 급증한 후 2009년부터 정체를 보이고 있어 공적부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2009년부터 공적부문의 부채 증가에 의존하여 성장해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의 부채가 200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2008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후 2009년부터 정체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투기 및 거품 붕괴와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민간부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됨에 따라 공적부문이 채무 증가를 통해 거품 붕괴를 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집권한 이명박 정권은 '경제대통령'이라는 포퓰리즘으로 당선되었지만 그 이전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보다 더 무능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일관해 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일본은 환율방어를 통해 국내 물가를 안정시켜 왔음에 비해 이명박 정권은 통화량을 부불펴 화폐가치를 떨어지게 만들고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율방어를 방치하여 국내물가의 폭등을 불렀다. 결국 일반 국민들은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는 '간접 세금'으로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준 것 뿐이다. 그런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 수출 대기업은 매출과 순이익을 높여 주주와 오너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고용은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만 양산하여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을 배신해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할 지 갈피를 못잡고...
 
그렇다면 결국 일반국민들, 유권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조직할 수 밖에 없다.
 
* 인상 깊은 문단 :
"한국은행의 5만원권 발행은 화폐가치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009년 6월 5만원권 지폐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와 정치권은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요 화폐경제 지표들이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로 넘어갈 형편이고 기존의 1만원권 화폐로는 화폐 발행비용 및 관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5만원권 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거액의 현찰 뇌물수수가 용이해져 부패가 심해질 수 있고,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5만원권 발행은 물가관리와 화폐가치 방어 실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원...
화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다면 굳이 교역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주부들의 체감물가를 들 수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장을 보러 나갈 때 10만원 정도만 있으면 시장이든 할인점에서든 어느 정도 넉넉하게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가가 폭등하여 몇년 전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의 절반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5만원권 발행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물가관리와 화폐가치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5만원권 발행이 정책적인 업적으로 선전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가가 낮아져 적은 돈으로도 보다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고액권이 만들어져 비싸진 물건을 편리하게 지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80~90년대 부동산 버블붕괴와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환율방어에 성공해 낮은 물가를 유지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달러당 230엔 전후 수준에서 1995년 플라자 합의로 145엔으로 급락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는 평균 111엔 전후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0년부터는 80엔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한때 일본 내 물가상승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1엔짜리 동전도 1980년대 소비세 시행과 함께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장기불황이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를 꾸준히 상승시켜온 것이 일본 경제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정부와 관료, 정치권은 말로는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거 무시하면서도 정부정책의 수준은 일본 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것이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원화는 80년대 중반까지 달러당 484원 수준이었으나 80년대 중반부터 IMF사태 직전까지는 평균 783원 수준으로 올랐고,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전에 비해 약50% 가량 올라 달러당 1,157원을 기록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원화 환율 인상으로 도망가는 경제운용 형태를 바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2003년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환율 약세 정책은 양적 경제성장을 보다 쉽게 실현시켜 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 약세정책은 통화량 증발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가상승과 분배문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이 유리해지는 대신 수입물가가 비싸져 장기적으로 내수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문에 환율 약세정책은 사실상 소비자인 국민들로부터 (물가상승이라는)세금을 걷어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폐가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경제규모에 걸맞는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2012년 3월 04일 ]
c****n 2012.03.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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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기록 - 위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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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책자는 개인적으로 기념품이 되버렸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공부방에 처음간날, 저자배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가치척도가 경제중심으로 환금되는 세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환경을 스스로 바꿔낼 여력이 없을 때에는 돌아가는 세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업활동 및 사회활동의 상당부분이 모두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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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책자는 개인적으로 기념품이 되버렸다. 김광수경제연구소 공부방에 처음간날, 저자배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가치척도가 경제중심으로 환금되는 세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환경을 스스로 바꿔낼 여력이 없을 때에는 돌아가는 세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직업활동 및 사회활동의 상당부분이 모두 경제활동이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 정부정책의 배경, 앞으로 다가올 위험의 가능성등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다만 신문과 매체를 통하여서 접하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가끔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에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현세대를 살아가고,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겐 꼭 권장하고 싶다.

 

세상은 물어봐도 답하지 않을때가 있고, 이유와 배경의 설명없이 제한된 사실, 결과만을 전할때가 많다. 그 행간과 의미를 파악하지 않으면 쓸려갈뿐이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가야한다.

YES마니아 : 로얄 k***i 2012.01.12.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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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재구성, 다시 다가올 더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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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서적들이 쏟아졌다. 여전히 많은 관련 서적들이 쓰여지고 있고 팔리고 있다. 실물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책, 환율의 긴박한 전쟁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측하는 책,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채로 쓰레기 채권들을 사댔던 분위기를 그려내는책, 더 나아가 음모론에 근거하여 상황을 그려내는 책마저 있다. '위기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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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난 이후 그에 관한 각종 서적들이 쏟아졌다. 여전히 많은 관련 서적들이 쓰여지고 있고 팔리고 있다. 실물에 투자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책, 환율의 긴박한 전쟁 상황이 펼쳐질 것을 예측하는 책,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채로 쓰레기 채권들을 사댔던 분위기를 그려내는책, 더 나아가 음모론에 근거하여 상황을 그려내는 책마저 있다.


 '위기의 재구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를 다른 많은 책들 중 하나다. 이 책만의 미덕은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쓰여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사실과 지식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땅투기 세력과 건설족들이 결합하여 경제현상을 왜곡하는 것이 끊임없이 이뤄진 곳이기에 그 가치가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1. 원인


책의 시작은 금융위기의 원인을 짚는데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책은 금융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눌려 금융위기 탈출된 대한민국이란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전세계가 다 경제적 침체상황에 빠져있는데 우리나라만 잘 버텨낼 것이란 생각 자체가 모순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내수위주의 경제가 아닌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원인이 누적되어 촉발되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들이 실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수치를 근거로 위기라고 다시금 경고하고 있다.


 2. 해결책에 대한 비판

 

 현 금융위기의 해결책의 본질은 빚이다. 저금리를 넘어선 제로금리다. 돈을 풀다 풀다 이젠 금리 바꿔치기까 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의 원인 자체가 빚이었다. 이 빚은  자기한테는 터지지 않을 가정법에 의한 폭탄이었다. 그러나 해결책 역시 빚이란  폭탄일 따름이다. 원자탄이 수소폭탄으로 변하는 걸 보고 있을 따름이다.

 

 근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이 그것 에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위기를 촉발한 금융기관을 구제하며 요구한 사항들은 실제론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책은 현 금융위기의 해결책은  금융기관이 만든 위험을 해소하기 보다는  재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이윤을 챙겨주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리스크가 높아  투자할 곳이 없는 현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국채에 투자하게 된다. 금융기관을 지키기 위해  국가에서 투입된 돈으로 국가를 상대로 운용하는 것이 된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금융기관의 이윤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된 돈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데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3. 기술의 발전과 세계

 

 전세계 경제의 전파력이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20세기 세계는 미국에 의존하고 살았다. 현재도 그런 경향이 강하다. 미국이 휘청이면서 전세계가 같이 휘청거리는 것이 이 끝나지 않은 경제 위기의 본질이다.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계로 제시되었던 유로존 역시 미국과 맞물려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스를 포함하는 PIIGS가 문제라고 연이어 세계 언론에서 떠들고 있다.

 

 유로존 문제가 해결되어도 미국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었던 경제적 위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에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4. 국가 경제


국가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국가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다른 국가와의 비교 우위를 선택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국가 내부적인 이익, 불이익 계층의 발생은 차치하고서 타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은 바로 그러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인위적인 환율정책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인위적인 환율정책으로 수출기업의 비교경쟁력은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는 환율에 의한  물가앙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것으로 귀착된다.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려는 이러한 행위는 포르쉐 타고다니는 부잣집 아들이 불쌍하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름값을 대주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인위적 환율개입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뻔뻔하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5. 빚

 

 위기의 본질은 빚이다. 금융파생상품의 본질은 터지지 않는다며 곱게 색칠한 시한폭탄이었다.

 

 폭탄이 크게 터질 것이 두려워 여전히 전세계가 합심하여 새롭게 꺼트리기를 시도해 보고 있다. 

 

 그 시도들이 계속해서 폭탄에 화약을 더 집어넣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손 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손을 가진 마이더스 왕의 전설이 있다.

 

 크게 인지하지 않고 있었지만 미국은 국력을 통해 손 대기만하면 돈을 만들어내는 현대의 마이더스다.

 

 마이더스 왕의 전설처럼 돈을 찍어내는 손이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손대서 변하는 황금은 다름 아닌 빚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빚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미 미래를 잠식하고 있다.

w****l 2011.10.2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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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세계경제, 이제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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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난 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하면서, 겉으로는 경제안정이라는 모습을 되찾은듯해 보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서서히 부각되면서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듯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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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난 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이 발 빠르게 경기부양책으로 대응하면서, 겉으로는 경제안정이라는 모습을 되찾은듯해 보이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이 현재 서서히 부각되면서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듯해 보인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지만, 이에 따른 재정적자와 부채의 증가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이 하락되는 수모를 겪으며, 그나마 되살아나던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각국은 과다한 부채의 규모와 재정적자가 주는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이제는 파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현재의 불안한 경제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이제 막장으로 치달으며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예측들이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이를 해결할만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고 또한, 앞으로의 경제흐름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독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후 상황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되새겨 분석해보고, 이후 진행되어 왔던 세계 각국의 경제 동향들을 여러 지표들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경제위기를 자초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더불어 현재의 시장경제가 어떠한 한계와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들이 모색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따라서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향후 경제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도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분석과 주장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지만, 이 책은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우선 미국 가계의 과다차입과 과소비 및 부동산 투기, 두 번째로 자유방임적 금융 자유화를 배경으로 한 증권화와 파생상품의 남발, 끝으로 달러 기축통화 유지를 위한 무리한 달러 강세정책의 으로 인한 대외 불균형의 심화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당면한 급박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여해 기업의 도미노 파산을 막으면서, 한편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급속하게 냉각되는 실물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공조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역시 대규모의 경기부양을 위한 엄청난 자금들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적자금 투여와 부양책들은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각국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불러옴으로서, 미국은 물론이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나라가 파산의 위험에 몰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채무 급증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달러를 마구 찍어내면서, 세계적인 인플레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이 점점 늘어나는 공적채무와 대규모 실업과 연관한 적자재정으로 다른 어떤 대책이 없다고 판단하고, 달러의 약세를 유지하면서 내수를 통한 경기성장보다는 수출증대를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정책의 방향성이 바뀐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의 화폐가 절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마다 환율 시장에 개입함으로서 이제는 국가 재정의 위기와 더불어 통화위기로까지 그 양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고, 그러한 측면에서 달러의 약세로 인해 한편에서는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기축통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책은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가 부동산의 급격한 하락으로 실물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했던 경기부양책이 재정위기와 통화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위기는 다시 악성적인 인플레 위기를 초래되고 있는 그 과정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긴 했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여전히 고평가 되어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별한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등급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독자들이 현재 불거지고 있는 유럽의 각국의 경제문제가, 어떠한 과정에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 책은 서두에서 보듯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각국의 심각한 구조적인 대외 불균형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하며, 더불어 기축통화제의 모순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금융시장을 포함한 자신경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세계 경제의 위기가 금융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점 외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정책의 남발이나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이기주의와 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부 사람들의 책임의식의 부족을 비판하고 있는 점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오늘 우리의 경제 정책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의 문제로 인해 벼랑 끝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장기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러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급하게 몰렸다고 하여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지금까지의 변화 상황을 보아 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만을 야기할 뿐이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칙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들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본다.



p*******3 2011.12.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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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내용보기
이른바 재야 경제연구소로 유명한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은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와 위기를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사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부실화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쓰러진 이래로 그 여파가 아직
"2008년 금융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내용보기

이른바 재야 경제연구소로 유명한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이 책을 펴내게 된 것은 2008년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극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와 위기를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사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부실화된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쓰러진 이래로 그 여파가 아직도 전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다. 2009년에는 버블 붕괴와 실물경제의 위기가 닥쳐왔고, 2010년에는 재정위기와 통화위기, 그리고 올 해에는 통화위기가 심화되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악성 인플레 위기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의 막대한 부실을 각국 정부들이 떠안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각국의 재정적자가 급증하여 정부채무가 천문학적으로 폭증하였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맥킨지 보고서, 노무라종합연구소 등의 자료들을 비롯해 다양한 도표와 분석 자료들을 활용하여 2008년 당시 금융위기와 현재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과대채무의 대가로서 경제 전체의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공요금이나 가격인상, 증세 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제 곧 과다채무로 인해 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이미 많은 책들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 자료는 많이 접해보았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유럽경제 위기를 분석한 자료들은 꽤 신선했다. 특히 경제정책과 정치적 불안정의 연결고리를 짚어준 것들은 매우 유용하게 보인다.

 

 

사실 이 책은 21세기의 환경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시장경제 시스템과 사람의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는데, 그러한 대안의 명확한 제시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아 좀 실망했다. 그래서 이 책은 금융위기의 시작과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서 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듯 싶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리차드 쿠가 주장한 음모론이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그린스펀이 주택버블로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미국 기업들이 늘어난 수익으로 IT버블의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어 대차대조표의 구멍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주택버블을 방관했다는 주장 말이다. 정말 그럴듯한 주장 같아 보였는데, 실제 그러하다면 금융계의 황제로 군림했던 그린스펀도 크게 실수한 게 아닌가 한다.

d****o 2011.12.2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