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읽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관료와 재벌이 악어와 악어새의 공조를 하고 있는 장면입이에요. 이미 어느 정도 포획된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재벌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오히려 무색할 정도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벌가에 대해서는 언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벌가의 불미스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에 기사가 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의 삼성가의 막내딸 자살 사건이라든지 요즘 한화가의 김앤장 변호사 폭행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처음에 뉴스에 올랐다가 주요 신문 언론 등에서 어느 순간에 삭 사라집니다. 후속기사도 없고요. 일부 진보매체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만 기사화시키는 정도에요. 주요 언론 대다수가 재벌 소유이거나 재벌과 친인척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재벌의 집중도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일반 월급쟁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제도가 생겨나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이 책에도 그러한 재벌들의 불합리한 행태가 자세히 나오고 구체적으로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증권그룹의 예를 들어 각각의 행태들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법률개정 등의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주말 드라마인 ‘황금빛 내 인생’에도 재벌가의 막무가내인 행태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유일무이한 괴물인 재벌 개혁이 실패한다면 한국사회는 고려시대말의 권문세족이나 조선시대말의 세도정치에 버금가는 시대착오적인 체제를 다시 한 번 겪게 되고 그 폐해는 모든 국민들이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가? 한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넘어서 재벌 개혁을 이룰 수 는 없어요. 앞에 언급한 삼성 등의 사례에서도 개혁 법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저자는 6부에서 우리 경제활동의 기본적 법체계인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으로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경제 분야에서 특정 세력이 거대한 경제 권력을 바탕으로 전횡을 휘두르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기업의 운영 도구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경영권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화시키는 느낌이네요. 이런 시기에 여당 원내부대표가 쓴 재벌개혁에 대한 책이라 재벌개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 생각되네요. 또 재벌체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데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좋게 쉽게 서술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읽기 어렵지 않았어요.

이책은

재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주체로서 삼성 현대 등은 한국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기업군이자 재벌체제이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엄청나고 정치세력과의 결탁 등이 늘 문제되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세습’문제인데, 이제 3대 4대까지 세습이 되어 재벌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주로 재벌가라는 새로운 계급을 형성해서 그들 간의 혼인관계를 맺어 그 계급을 더욱 공고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또 언론을 소유하거나 광고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론을 어느 정도 교란시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특수 계급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건국이념이나 헌법에 맞지 않게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한 재벌의 부정적인 측면을 분석한 책입니다.

이책의 내용

1부의 ‘노동의 불평등, 경제의 불균형’을 보면 우리 사회가 90년대 이후로 불평등도가 얼마나 가속화되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5년도만 해도 평등도가 높았던 북구 유럽의 스웨덴과 유사했던 29.2의 상위10%집중도가 201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미국과 유사한 44.9에 달하였습니다. 증가 속도로봐서 미국도 추월해서 세계 최고의 불평등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얻기 직전입니다.

저자는 ‘재벌,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괴물’이라고 하며 고려시대말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력이 망국의 씨앗이었고 조선시대 세도정치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끔찍한 수취 구조가 나라를 망친 원인이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표들이 그러한 망국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재벌의 봉건적 지배구조가 놓여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재벌은 자손들에게 무리하게 세습을 시키는 일 같은 불합리한 일을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지만 결국 어떻게 보아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과 불평등을 낮추기 위한 재벌개혁은 재벌을 해체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책의 2부에서 4부까지는 구체적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2부에서는 요즘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이재용의 편법 승계 문제를 다루고, 3부에서는 외국 소비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리콜을 시행했던 결함을 국내 소비자에게는 끝까지 숨겼던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문제를, 4부에서는 증권가의 삼성이라 불리며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미래에셋대우증권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모방식을 회피하기 위해 상품을 쪼개 판매하는 편법으로 법적 규제를 피하는 과정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치며

이 책은 원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여당 원내부대표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 1년의 기록으로 펴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회장의 구속과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단순한 자신의 의정활동 기록보다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대한 논의를 책으로 풀어내 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시점에 재벌들도 3세대 4세대 세습경영이 이루어지는 시대라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재벌개혁에 대해 젊은 국회의원의 도전적인 문제의식과 정책 대안 제시가 돋보이는 책입니다.

우리 나라는 서양의 나라들과 다르게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서 재벌이라는 것이 등장하였고, 외국에 귀족층이 있어서 오랫동안 권력을 누렸다면 우리나라는 재벌이 귀족으로서 수십년동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특한 현상이고,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해도 권력이 모이고 행해질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막지 못했다. 그들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결국 전 국민을 먹여살리고,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와서야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나라의 경제발전은 비단 그들이 아니더라도 이룰 수 있었던 일이고, 나라의 큰 일을 해 주었다는 그들이 지금 와서 국민들에게 미친 피해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그들이 필요할 때에는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들의 권력이 부담스러워지자 '적폐 세력'이라고 욕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현재에 와서 불거지는 경제 구조의 불공평함은 수십년전부터 그 씨앗이 시작되었다. 점점 늘어나는 빈부격차, 이것을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워한다. 지금처럼 발전하면 안 됐을 한국의 경제상황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겠다는 다짐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사회의 제일 꼭대기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는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 고민해본다.

이 책을 보며 경제 정책의 불공정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면 하지 못했을 경제 정책들이 재벌과 정치의 결탁에 의해서 행해졌던 수십년의 세월이 있었다. 저자는 삼성의 예를 통해서 삼성 그룹이 어떻게 각 부문을 아우르는 재벌이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경영권 승계까지 문제삼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예를 통해서 그들이 세계적인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국민들을 '호갱'취급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대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갔는지 로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다. 대표적인 세 개의 기업의 예를 통해 한국사 그간의 역사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벌의 권력을 빼앗고 그 권력을 많은 국민들에게 나누어줄지 건강하고 공정한 경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재벌이라는 의미,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가 말해주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힘과 파급력은 대단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인 못지않게 기업인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표현, 그렇지 않고 속으로 감추는 표현 등 우리는 우리사회의 문제를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인들과 경영인, 대기업, 글로벌 기업의 문제로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 책은 재벌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과 그들의 모순,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지만, 자국민을 무시하는 기업정책이나 영향력, 실질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낱낱이 살펴주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과연 단점과 문제점만 가득한지, 앞으로의 재벌개혁이나 해체 등 대안이나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다소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다시피, 해방과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압축성장과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의 개입,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것을 이뤘고, 국민들에게 돌아간 낙수효과나 일정 부분의 업적도 있습니다. 모든 기업인들이 범죄자가 아니지만, 재벌 2세를 지나, 3세, 4세 경영으로 오면서 이같은 정책이 의미가 있는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언제까지 기업들을 보호하고, 위기에서 지원해줘야 하는지, 그 경계점이 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장의 일자리나 생계, 개인의 입장에서 투쟁한다고 하더라도, 거대해진 공룡집단과 싸우는 모습, 승산없는 논쟁이 될 가능성도 높고, 결국 현실에 순응하거나 포기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왜 시민단체를 형성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결국 노사갈등이나 노사문제로 번지는 파국적 사태, 국가나 관련 기관의 개입과 중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괴리만 크게만 느껴집니다. 원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지만, 과연 기업들이 오늘 날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기까지, 온전히 그들의 업적인지, 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의 이슈나 아이디어가 터지면, 봇물터지듯 따라하는 기업경영이나 다른 나라의 글로벌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기업문화, 물론 예전보다 나아지고, 개인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와닿는 체감은 낮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자본력에 타협하는 정치인들, 각계 각층의 공인들을 보면서 씁쓸한 현실에 마주하며,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며 엄격한 기준과 잣대, 편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뿐, 결코 선순환적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들의 담합, 카르텔 형성, 전방위적인 로비와 부정부패, 이를 관행처럼 너무 당연시하는 문화 등 손봐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엄격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평가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재벌의 정책과 그들의 행보, 대기업들이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과 눈치보기,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까지 대중들을 우롱하고 속일 수 있을지, 왜 더 큰 그림과 집단과 공동체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접해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아냥이나 비판이 아닌, 나름대로의 논리와 사건들을 취합해서 분석한 점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한 두사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공통으로 외치는 비판, 이를 수용하는 태도가 절실해 보이며, 개인들도 나의 이익의 관점이 아닌, 재벌을 바라보는 양심적인 가치가 중요해 보입니다. 재벌에 대한 현실과 그들의 민낯, 그리고 우리 경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상까지,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요즘 삼성그룹이 경영 후계자 계승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까지 동원해서 삼성그룹을 통합하고 꿀꺽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공단을 먹어버렸다는 소문에, 정말 깜작 놀라다. 이런 비정상적인 기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었는지 정말 아득하게 느껴졌다.

이 책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정말 대한민국재벌들만 생각하면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나만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인가? 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을 거져 물려받았을까? 한국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호갱”인가, 초일류 기업이 사는 법, 이익 앞에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재벌은 로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끝“으로 총 5part로 나뉘어져 있다.

기업이란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한데, 국민의 논에는 물이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형국이다. 재벌은 돈이 쓸 곳이 없어 어마어마한 돈을 금고에 쌓아두는데, 국민들은 실질소독과 가처분소득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모든 경제적 구조가 재벌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형국으로 돈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 재벌기업 경제구조이다. 경제적 이윤을 독차지한 채 제대로 분배를 하지 않고 독차지하는 비순환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IMF 고통은 국민이 분담하고 기업은 독을 독차지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나라이기에 경제적 민주화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란 배고픈 처우로 국민들을 내몰은 대기업들은 온갖 특혜를 다 받고 있다. 외국에 수출할 때는 자동차에 온갖 안전장치 다 탑재해놓았으면서 왜 국내 차량에는 똑같이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읽으면서 내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국내 국민을 위해 대기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법의 구멍, 정부 안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비리, 퇴직 후 대기업의 임원으로 이직해 가는 전직 관료, 로비에 포섭된 현직 관료 등 한국 사회의 적페는 현재진행형이란다. 어떻게 해서 이재용이 거저 삼성을 물려받았을까?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삼성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하고 경영시스템이 보다 활력있게 돌어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단다. 삼성은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경영지배권이 상속·대물림하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 반경제적·반사회적 일탈을 서슴지 않았다. 그 목적은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샂거 이익 취득에 있었다. 공익재단을 설립해놓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나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 지배력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계열사 및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심지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마저 동원했다.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해는 철저히 사회화란 것이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후에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시도하지 못했지만 이외에도 총수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공익을 침해하려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았다. 국민의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나쁜 기업인 아닌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 장악을 유지하게 벌여온 일들을 저자는 조목조목 적어놓고 있는데 정말 입이 떡벌어지는 악덕 기업의 표본이란 생각이 들었다. 온갖 특혜와 술수, 불법 비자금, 언론장악, 정치권 로비, 학계와 관료 위에 군림하기, 노동자 탄압과 인권 유린등... 숱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행태를 중소기업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삼성의 편법 승계 경로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이다. 삼성의 문제들을 바로잡고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시장경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저자는 이야기한다.

재벌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애초 사회에 환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지배의 도구로 활용한단다. 애초 은 이름 그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 주로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아 그 수익을 운영된다.

공익재단은 이런 취지를 악용해서 경영권 승계의 경로로 삼거나, 공익재단과 특수한 관계인 일부 대기업 지배주주의 경영권에 방어에 동원되는 등 사익 활동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삼성생명공익재단이다. 이건희의 재산 14조 원 가량의 주식이 어떻게 이재용, 이부진 자녀에게 상속될까? 상속세를 6조원 이상 내야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은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세금 한푼 내지않고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이재용을 앉혀상속하게 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바삐 법을 개정해서 공익재단이 자산을 동원해 주식으로 매입하지 못하도록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런 공익재단 꼼수가 현대차그룹의 정몽구재단, 롯데구릅은 롯데장학재단,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 돈을 기부해서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승계나 지배권을 확보하는 행태를 읽는 순간 깜짝 놀랐다. 국민들은 이런 꼼수를 알려나?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할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서부터 시작에서 무지막지한 꼼수들로 지배권을 부여잡았다.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는 어떤 피해로 돌아올까? 정의가 죽은 사회, 재벌기업만 잘 사는 나라,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나라, 국민들만 죽어라 세금을 내고, 재벌들은 세금 하나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는 나라, 공정하지 않은 사회로 치닫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깨달아야 할텐데...

재벌총수가 이끄는 경제권력이 정치권력과 정경유착으로 예전처럼 주고받고 끝나지 않는단다. 경제 전반에 규칙을 바꾸고 법안을 좌절시키고 한국의 사회정의 실현을 한없이 지연시키는 괴물이 되는 것이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이 일련의 과정은 모든 재별그룹에게 교과서 역할을 한다. 이른바 삼성 따라하기를 통한 편법 승계가 재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의 능력도 검증되지 않고, 자기 재산으로 지분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단지 DNA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부를 물려받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 재벌들의 심각한 병폐가 아닐 수 없다.

삼성은 외국 기업이 아니다. 주주는 50%이상 외국인이지만 임원은 한국인이며 법인도 한국에 있다. 계속 삼성을 곤란하게 하는 법안이나 정책이 나오면 삼성이 본사를 옮길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노우이다. 대한민국을 떠나는 즉시 삼성은 포기해야할 것들이 여라가지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지배구조 경영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세금 없는 승계는 불가능하다. 세금 회피와 배임은 외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삼성은 가장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한국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이건희 재산 중 상당부분은 공익재단에 기부될 것이고, 그래야 세금을 피하고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영권을 선택하지 ㅇ낳는 한 삼성은 늘 그래왔듯이 공익재단에 기부되어 경영권 강화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독점 지위를 위해 국내고객을 호갱 취급하는 현대자동차, 해외에서는 전량 리콜해주면서 국내에서는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하면, 항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무상 수리를 해주는 일 등, 국내 고객들을 무시하고 소비자 차별과 권익 침해해왔다. 현대차, 언제까지 영원할까? 결국 강제리콜을 명했던 국토부 그동안 현대그룹 봐주다가 여론에 부딪혀 마지못해 응하던 국토부, 현대그룹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진다.

재벌기업들의 이윤추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낯을 보면서, 정말 헛구역질 나왔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재벌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한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을 독점해서 나라의 주머니, 국민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기업, 더 이상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는 안된다.

재벌 경영시스템이 투명해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진정으로 기업가 정신이 살아 있어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끝까지 잃지 않는 기업이어야 기업도 좋고 소비자, 즉 국민도 행복하다.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는 어쩌면 시기적절하게 나온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최고의 재벌이 관여한 일련한 사태를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주어졌던 특혜와도 같을지 모를 지원들이 '재벌'이라는 전대미문의 단어를 탄생케 하면서 외신마저도 이 사건에 주목할 정도였는데 모든 기업이 전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유독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음을 생각하면 이 책은 분명 흥미로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책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의 저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지금까지 화두로 삼아 온 부분이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임자를 제대로 만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제 발표된 삼성그룹 임원 중 한 명이 언론과 결탁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어디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인 재벌에 대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했다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없으면 당장 한국 경제가 휘청한다고도 하지만 실제 그들이 지금의 거대한 몸집으로 성장하기까지 주어진 온갖 특혜와 지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오만한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자세일 것이다.

마치 불가침의 영역인것 마냥, 이제는 대를 이어서 그 지원과 특혜를 받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제야말로 달라진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염원을 담아냈고 지금은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나 공정하지 못한 성장 과정과 세습에 가까운 경영 승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재벌대기업들에 대해 점차 달라지는 국민들의 인식만큼이나 그들 또한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도 들긴 한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과 같이 국민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합당하게 사용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 이는 더 큰 의미에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과정일수도 있을 것이기에 재벌 대기업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는 이 책은 단순히 재벌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로 접근하는 재벌대기업의 병폐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책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