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
주재우 저 | 종이와나무 | 2018년 01월

 

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현실.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일단, 저자인 주재우 교수는 현재,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재직중이다.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는

그의 연구분야는 중국대외관계, 미중관계, 북중관계, 다자안보협력 등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 실험등으로 북한의 미국 공격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었다.

이에 따른 미국의 북한 공격도 마찬가지.

하지만, 단순히 북한 VS. 미국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북한 뒤, 중국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북한-중국의 역학 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 남한의 위치 역시...

 

 

 

단순히 군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피부에 와닿는 요즘이다.

사드 이후 중국에 그만큼 당해왔고.

이제 미국도 한 술 뜨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해, 꼭 읽어보길 권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외교 분야의 책을 내가 찾아 읽게 될 줄은 몰랐다.
좋은 일로 관심사가 확장되었다면 좋았겠지만....
현재 내 나라의 모습은... 바닥을 친 상태라고 해야 하나.
부디, 이게 바닥이길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일상사를 조금씩만 더 넓게 보고,

깨어있기를 소망한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미중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들이 모순을 극볼할 수 있었던 지혜와 혜안을 우리도 학습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큰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동맹국이고 미국을 최대 적국으로 여긴다. 한국은 북한과 한민족이고 통일을 원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모순을 유리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를 두고 미중 사이의 모순은 이제 시작됐다.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됐다. 언제까지 미국의 품안에서 안일하게 살 수는 없다.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어 살 수도 없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중 두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 수만도 없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설정하고 그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을 짜야 한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외세로부터 많은 침입을 받았다.

반도 국가라 그런가? 그건 아닐 것 같다. 로마도 반도인데 한때는 지중해를 제패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기득권들의 폐쇄정치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문호개방을 통해 성장을 거듭했었더라면 현재의 우리나라처럼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개했었다. 그러나 문호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방함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문호개방에 소홀했던 세계 최강의 중국도 영국, 미국, 일본 등에게 모욕을 당했었다.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면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다.

기득권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리사욕 보다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과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는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처해진 상황이 구한말과 닮아있다.

안타깝지만 세계 4대 열강들이 한반도를 놓고 군침을 흘리는 형국이 익숙해 보인다.

사견으로는 그 때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 보인다.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지도자들은 그 어느 지도자들보다 강성이다. 네오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자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다.

미국은 전번 주에 하와이에서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시작전계획을 점검했다고 한다.

도상 연습을 통해 미국 병력과 장비의 동원과 배치, 타격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한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운영, 핵 시설 타격, 정규군과 특수부대 배치, 화학무기 대응 그리고 미군 사상자 1만명, 민간인은 수 십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미군이 1만명이면 우리나라 군인은 10배인 10만명에 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태양광과 세탁기 세이프 가드에 이어 철강에 대한 53% 차별 관세 폭탄을 결정하는 등 대한민국에게 엄청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정도면 우방이라고 하기에 무안할 정도 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처럼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걸로 보인다.

저자의 주장대로 라면 미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거나,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미국의 이런 행동을 보면 과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반한 감정을 조성하여 국 내외적, 전 방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며 중국시장에서 철수 하거나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얽혀 있어 일본 또한 우리를 전 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추세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

그나마 러시아와는 지리적 위치 때문인지 러시아의 몰락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큰 갈등관계는 없어 보인다.

저자의 설명처럼 한반도 당사자들이나 주변 강대국들이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라 동맹을 맺기도 하고, 동맹을 파기 하기도 한다.

미국이 일본주도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복귀하며 중국을 무력화 시키려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G2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만 희생양이 될 것 같다.

저자는 우리에게도 꽃 놀이 패가 있다고 했는데, 짧은 소견으로는 패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보는 한반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북핵, 사드, G2간 통상전쟁으로 인한 샌드위치 경제보복, 역사 및 영토분쟁 …… 뭐 하나 순조로운 것이 없다.

대외적인 악재가 있더라도 국내 경기라도 좋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외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외 악재가 국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설상가상으로 노동법이 급격하게 바뀌는 정책으로 자생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아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그 주장이 맞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러나 주변국 정상들은 연일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성적으로 접근 한다면 저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성적이지 않고 본능에만 충실한 리더라면 예기치 않은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국내 정책은 평소 생각했던 소신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외교 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 또한 평소 생각했던 소신이 있을 것이다.

국내 정책처럼 물 흐르듯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았으면 한다.

오탈자 =＞ 259페이지 3번째 줄 북해 위기 =＞ 북핵 위기로로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는 요즘이다. 물론 그 기저에는 북핵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더 야단일까? 특히나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왜 그럴까? 자신들이 그 핵에 당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라면 어불성설이다. 그들은 더 많은 핵과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심심찮게 선제타격이니 어쩌니 하면서 전쟁을 흘리고 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흘리는 전쟁이야기이기에 더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기도 하다. 혹자는 미국이 우리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니 소위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 그렇게 믿는 것 같다. 나는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안위를 국가와 민족과 바꾸는 매국의 음습한 징조를 느낀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북핵을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는 비핵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이다. 그들은, 또 그들과 우리는 왜 우리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지를 안다면 북핵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 또한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이다. 그러나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한이 국경을 접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바다건너 일본이 있고 그 너머에 미국이 있을 뿐이다. 이들 중 전통시대 우리와 외교관계를 맺고 교류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당시 우리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따라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선린으로 관계를 유지했다. 이러한 외교관계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파국을 맞이했다. 근대화와 개국이 늦어 결국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면서 전통시대의 외교관계는 중국과 일본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상대로 바뀌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동서냉전은 남한은 미국에 더욱 예속되게, 그리고 북한은 소련과 중국에 예속되게 만들었다.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이 끝나면서 숨통이 조금 트이는가 싶었지만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 상황은 또 다시 달라졌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 군사적으로도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때로는 협력으로 때로는 긴장과 갈등으로 대립하면서 말이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외교적인 위기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으로 시작된 위기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 내었고, 미국은 전쟁불사를 외치며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긴장을 조성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이 책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두고서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왜 충돌하는지, 한발 더 나아가 그런 미국과 중국의 전쟁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전작인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에서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접근하고 소통해 왔는지를 소개했다면, 이 책에서는 그들의 한반도전략이 어떤 식으로 변해오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저자는 먼저 미국과 중국이 각기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시장을 선점하면 세계를 제패한다는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미국이 취한 입장이었으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하기 위해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켜 자신들의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이 되는 동시에 사회주의 실현을 이루어 내는 것, 다시 말해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화중심의 질서를 구현하는 것이 꿈이다. 여기에 미국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자리를 공고히 하려 하고 중국은 새롭게 자리매김 하려고 하는 형국인 셈이다. 이처럼 양자의 목표가 상충하는 가운데 상대를 바라보는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인식차이가 미중간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미중간의 전쟁은 없다고 단언한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패권을 위하여 갈등하고 있지만 서로에게서 취하는 이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크다. 미국이 무역적자, 만성적자를 겪으면서도 보복제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의 상호의존 관계가 파탄 날 경우 세계경제 및 금융체제의 근본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중 양국은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이 중국시장을 선점해 세계를 제패하려는 본래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여기에 중국 역시 미국의 경제와 시장이 퇴보하면 중국경제에도 타격이 올 것이 자명하기에 미중의 경제적 불균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미중간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 또한 미중간에는 이미 한국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치러봤고, 두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사태와 베트남전쟁에서 간접적으로 대치해본 경험이 있다. 그들은 이 경험으로부터 사후처리보다는 사전방지 및 예방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 교훈을 거울삼아 다양한 소통방법을 모색하고 발전시켜 온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다면 북핵을 둘러싸고 이들이 긴장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미중의 한반도에 대한 손익계산을 따져보아야 한다. 미중이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대화와 소통,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적 비용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각자의 전략이익을 수호하는데도 철저하게 적용된다. 즉 투자대비 효과를 따지는 것으로, 이는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이들이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의 비용이라는 의미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모두 실패로 끝이 났던 이유도 바로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누가 부담할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자신들의 이익계산에 따라 북핵 및 북한문제에 접근함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북핵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저자가 주장하는 미중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를 보면 우리의 현실을 더욱 잘 알 수가 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발사체까지 완전히 개발되어 실전 배치되어야 하지만, 그 때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고 설사 그렇다 해도 미중이 그것을 인정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대응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 동결 또는 폐기하는데 그들은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없다는 점이다. 그들의 최우선 전략이익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북한 핵이나 한반도의 평화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밖에도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우리를 압박하는 이유, 미국이 사드배치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이유 등을 설명하고, 더불어 중국이 가진 대북영향력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 시절 미중의 관계사는 동아시아의 모든 것을 결정해왔다. 한국전쟁의 시작과 휴전을 결정한 것도, 대만과 베트남의 운명을 결정한 것도, 일본의 경제적번영과 미국에 대한 정치적 종속을 결정한 것도, 그리고 북핵을 조장하고 방조한 것도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우리가 이러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들의 주장과 요구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자신들의 친미, 친중에 따라 무작정 따라가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또 다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 하고있다. 우리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이해득실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익이 아닌 그들의 이익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저자는 미중관계의 진화과정을 소개하여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사고와 판단을 위한 지침서가 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그의 전작 [한국인을 위한 미중관계사]와 더불어 지금의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계 정세에 관심이 없던 내가 사드 이후로 미중 관계,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까지 조금씩 관심이 생겨 뉴스나 기사를 보았지만, 일종의 사건들에 어떤 의미가 내재해 있는 것인지 사전 지식이 없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 서로간의 역사와 의미', '미중 전쟁의 가능성 여부', '미중의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등에 대해 설명 및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전략적 방법을 설명한다. 

 미국에게 중국의 의미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경제 이익을 제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라고 한다. 또 미국은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켜 미국의 제도권에 편입하게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 미국은 어떤 의미일까. 중국의 목표는 세계에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여 중화민족의 부흥, 중화민족의 질서를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목표 실현의 발목을 잡는 것을 다른 대국, 미국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향후 100년 동안 세계 최고 지위를 견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중국은 새롭게 대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니 양자의 목표가 상충하는 가운데 양국 관계에 갈등을 야기하는 오해나 오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p.60~135)

 저자는 미중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과거 역사속에서 보면 미중 양국은 한국전쟁, 대만해협 위기 사태, 베트남전쟁에서 간접적으로 군사적 대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서로 간에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소통의 방법을 모색했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 비용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미국이 한국을 이뻐해서, 중국이 북한을 이뻐해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자국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을 따진 결과라고 한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한반도를 분단상황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경제적이고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  또한 미중 양국은 북핵을 둘러싸고 북한이 핵을 포기, 동결 또는 폐기하는 일에 그 어떠한 비용도 지불할 용의가 없고 대신 이것을 빌미로 더 경제적인 전략을 수립, 더 효과적인 대응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 한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다섯 가지 꽃놀이패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외교, 더 똑똑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있다.

 미중 관계의 폭 넓은 지식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까지 두루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책이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결론까지 가기 위한 서론이 긴 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더 깊게 미중 관계를 이해할 수 있기에 복잡한 여러나라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꽤나 멋들어진 표지와 보통 책들보다 살짝 작은 크기를 지닌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을 설명하기 이전 우선 두 나라의 관계사를 차근차근 짚어간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것은 저자의 깊이 있는 설명이다. 아편전쟁으로 미중관계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책들과 달리, 저자는 중국과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지리적 환경 위에 등장했는지, 그 지리적 조건이 지금의 양국에게 미친 영향을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중관계를 풀어나간다. 그리고 두 주인공에 대한 ‘각각’의 소개가 마친 이후에야 두 나라가 공동 주연으로 무대에 등장한다.

책을 읽으며 저자에게 감탄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대한 ‘팩트 폭격’이다. 저자의 폭격은 제1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한국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에 비유한다. 그러나 새우로 치환된 한국의 상황이 그의 지리적 조건 혹은 미국과 중국 때문임이 아님을, 오히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잘 모르는 우리의 무지 혹은 이해 부족, 그리고 반도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가치 평가에 있다고 꾸짖는다.

저자의 또 다른 감탄 요소는 미중 전쟁 가능성에 대한 탄탄한 논리전개다. 미중 간에 전쟁이 발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 세계가 궁금해 하는, 그리고 독자들이 미중관계 책을 읽고 구매하는 최종 목적일 것이다. 고맙게도 저자는 목차로 이에 대한 자신의 답을 정리해두었다. 저자는 미중 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오히려 전쟁을 피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지금까지 유지 및 발전시켜오고 있는 양국 간의 소통 방식 즉, 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설명한다.

한국전쟁, 두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사태, 베트남전쟁 등 직간접적으로 양국이 무력 대치해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이들이 양국 간 소통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계기로 작용했는지를 설명한다. 한국전쟁과 1차 대만해협 위기사태는 양국이 직접적인 소통(대사급 회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2차 대만해협 위기사태라는 또 다른 양국의 충돌은 국내외 사정으로 잠시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60년대 베트남전쟁 역시 양국의 직접 소통을 잠시 중단시키는 사건이 된 동시 재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양국은 잦은 충돌만큼이나 굴곡진 대화의 역사를 보냈다. 그리고 그 굴곡들을 거치며 대화를 더 탄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저자가 제시한 오랜 대화의 역사를 훑다보면 자연히 저자의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5장부턴 본격적인 미중의 한반도 전략이 전개된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 양국에게 갖는 의미(손익계산), 미중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미래, 중국이 가진 대북 영향력의 ‘실체’ 등 저자는 미중 양국의 눈으로 한반도를 소개한다. 조금 우울한 부분도 있고, 의외인 부분도 있고,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가의 고뇌와 내공에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작가는 한 권으로 따로 써야할 법한 무거운 주제를 몇 개의 장, 몇 개의 문장 속에 꾹꾹 눌러 담았다. 작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역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아가 자신의 생각에 얼마나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등 저자의 내공이 실로 돋보이는 책의 후반부였다.

작가의 내공은 책의 결말인 마지막 장에서 폭발한다. 저자는 현 우리의 외교 현실을 비판하는 동시 더 나은 대외전략을 총 6가지로 소개한다. 모든 부분이 중요하고 버릴 것 하나 없어 이곳에 잠시 정리해본다.

1.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2. 유연한 사고로 주변 강대국의 먹이사슬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한다.

3. 주변 강대국과의 소통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4. 우리의 주도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5. 때로는 마이 웨이가 필요하다. : 우리만의 전략적 사고판단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주변국 외교 전략의 명제 확립, 주변국의 전략에 동요도지 않는 냉정함, 그리고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하다.

6. 비선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은 지양한다.

국제관계 전문가의 말이나 관련 글을 보면 빠지지 않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 (저자도 본문에서 언급을 했는데,) ‘입체적이고 다층적이며 유연함’이 바로 그들이다. 문제는 이 단어들이 누구나 쉽게 내뱉을 수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들을 때나 읽을 땐 고개가 끄덕여 지지만 이후엔 남는 것이 없다. 그러나 저자는 고맙게도(?) 그 깊은 내공을 살려 이 단어들의 실체를 그려낸다. 원론적인 말로 퉁 쳐버리는 불친절함이 저자에겐 없다. 저자는 친절하게 여러 사례를 들어 입체적이며 다층적인 미중관계와 한반도 전략을 이해시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입체적이고 다층적이며 유연해야 할 대외 전략을 소개한다. 이 책은 미중관계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 진 미중관계의 개론서와도 같다. 동시에 복잡함과 불안을 떠안고 있는 한반도에게 주는 처방전과도 같다. 복잡한 국제정세, 특히 끝을 알 수 없는 미중에 대한 논쟁과 한반도의 과거부터 미래를 이해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자 한다면, 그 시작은 응당 이 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독서동아리에서 읽을 책 목록 중에 미중전쟁이 있어서

그리고 요즘 북핵도 난리, 미국은 거기다 대고 또 난리 여기저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서

좀 이해해볼까 하고 신청해봤던 책이다.

책의 구성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현실까지 쭈욱 짚어가고 나중에 현재 상황에 대한 저자가 제시하는 패로 마감된다.

우리 나라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며 중국의 경제 파트너인데, 그런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책이다.

그냥 왜 우리나라 일인데 미국이고 중국이고 난리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역사적인 근거?,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것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미국은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자유수호? 그런 목적보다 지극히 자국의 이익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고-앞으로 트럼프는 더하겠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중국의 무역관문으로서의 중요성보다 일본, 미국에게 동남아시아 견제 위치로서 더 중요하다는 것들도 나는 미처 몰랐던 일이었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통적 대륙국가로서의 중국은 주변정세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국경은 2개국과만 공유하지만 대서양,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어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미국은 원정으로 국익수호와 극대화를 누리기 위해 거점국가(하와이, 필리핀,일본)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대미, 대중정책 방향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구동존이 수준이지 효과적인 전략이 나오기 힘든다.(차이점은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추구)

미국은 중국을 경제이익대상으로 여기고 안보나 군사이익은 후순위이고 그것마저도 경제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나라는 경제상호의존때문에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피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실익을 얻으려면 두 나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게 맞는 것 같다. 이 책에서 짚어주는 부분인 미국이 후발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생긴 얻어낸 이익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나 도광양회,유소작위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중국의 대국화 길에 미국은 결국 장애일 뿐이라는 점, 평화적 공존들을 원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불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내가 일반인으로서 왜 미국, 중국은 남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데에 대한 이해를 시켜줬다.

한반도를 중심에 둔 두 나라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도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그 주장의 현실화 길은 이 책의 마지막인 '우리에게도 꽃놀이패가 있다'에 다섯가지 밝히고 있다.

첫째는 미국, 중국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양분하는 걸 지양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을 골고루 들고 여기다가는 이거를 들이미는 식으로 다양한 전술 구사가 필요하고 두번째는 주변 4강의 약점을 파악해야 하고, 셋째는 패를 잘돌리기 위해 소통방식의 다양화, 제도화를 통해 소통을 잘해야 하고, 넷째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주변국의 태도에 맞기지 말고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주변국 외교전략의 명제를 확립하고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p7

...다극화 체제는 유사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로 결성된 것이다. 국력, 즉 힘의 격차로 양산 된 것이 아니다. 과거 유럽에서 다극화체제가 출몰했을 때 구성원들은 '강대국 협조 체제'라는 안보 기제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수 있었다.

......미중관계는 다극화 체제가 아니라 양극 체제다. 이를 간과함으로써 그는 세력 균형 이론의 전제인 '행위자들은 유동적이다'라는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강대국 주변의 행위자들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세력 균형을 위해 연대, 연합 또는 동맹을 맺을 수 있고, 이런 관계에서 이탈해 상대방의 진영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 미어사이어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저자의 반박. 현재 동남아는 유동적이지는 않다.

p20

...미국의 외교는 행정부의 외교가 아니다. 즉, 대통령의 외교가 아니다. 미국의 외교는 의회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외교다.

p31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증대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가 미군의 요새화 전략의 관건 지역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이 우려하는 바를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의 주한미군기지에 더 많은 무기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서 주한미군의 평택기지와 제주도의 강정 해군기지 역할이 주한 미군이 상시 전진배치와 전력 투사의 전초기지로서 불가피한 결과다. 결국 중국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입장에서 이에 대처할지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p55

 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전문가나 실무진이 아닌 측근 외교, 비선 외교, 정상 외교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외교 수단에 의존하다 보면 끝끝내 사대주의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승자박이다. 우리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시각과 사고의 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사고가 전제되는데, 상기한 외교 수단은 이를 속박한다.

p62

 현실은 그러나 미국을 딜레마에 빠뜨리지는 않는다. 반면 우리를 비롯한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경제 영향권내에서 경제냐 안보냐 하는 딜레마에 종종 빠진다. 미국이 다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은 경제 이익을 우선시 한다. 그리고 경제 이익은 군사 및 안보 이익을 내포하고 있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수사업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경제 이익을 취했다. 탈냉전 시기에는 민수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첨단 군사기술의 판매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 이익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두 나라가 서로에게서 취하는 이익이 그 어느 나라나 지역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무력 충돌이나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 역시 두 나라가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양국의 경제 상호의존은 단순히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의존 관계가 아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자지우지하는 구조 속에 양국 경제 관계가 맞물려 있다. 물자와 제품의 흐름부터 자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이 두 나라를 통해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미중 양국에게 전쟁이란 그야말로 세계를 폐허로 만드는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세계대전보다 더 참담하게 세계를 폐허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의 세계 대전이 낳은 폐허 상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생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이 전쟁으로 멸하면 세계도 멸할 수밖에 없다.

p69

 미국의 중국 접근법은 기타 열강과 달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조약에서 윤허하는 범위 밖의 권익을 욕심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과 체결한 조약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의미였다. 즉 미국은 조차지 밖의 중국 영토를 욕심내지 않았고 중국의 영토주권 역시 침해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영토 완정에도 존중의 뜻을 드러냈던 대목이다.

 미국은 서양의 문화와 문물을 전파할 때도 이의 수용을 강요하지 않았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통과 문화부터 먼저 이해하고 자기네 것을 전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미국의 태도에 중국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열강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때 청나라 조정은 미국에게 종종 도움을 요청했다. 일례로 청불전쟁, 청일전쟁 때 미국의 중재를 호소한 바 있다.

 미국의 두 번째 대중국 정책은 '문호 개방 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공평하고 공정한 협정을 통해 중국 시장을 서구의 마구잡이식 약탈로부터 구제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을 중국에 관철하기 전 미국과 영국이 사전 협의를 가졌다. 누가 먼저 이 정책 구상을 제안했는지는 오늘날까지 논쟁거리다. 많은 중국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먼저 제안하고 협의를 주도했다고 평가한다.

 사실 미국의 진짜 의도는 중국이 조약국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미국이 중화제국의 완정에 한몫 톡톡히 해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중국은 그 대가로 모든 국제적 책임을 준수해야 했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른 제국에 비해 후발주자였다. 따라서 이익을 확대하는 대신 이미 차지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국을 사이에 둔 열강들 간의 경쟁 속에서 자연히 미국에겐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곧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p80

... 중국의 변화는 미국이 동맹관계를 이용해 일본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됐다.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은 오늘날까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동맹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러나 미국 동맹체제의 폐기와 미군 철수는 장기적인 목표로 아직 견지되고 있다.

p94

 미국이 중국에서의 경제 이익 확보에만 혈안이 된 이기적인 국가는 아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개혁개방을 장려하고 경제 교류와 무역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 미국 외교의 최대 지상 목표는 세계의 민주화다. 미국의 가치, 즉 자유, 인권, 민주주의 와 시장경제를 전파해 세계를 민주주의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이에 중국도 예외는 아닌다.

 미국은 개혁개방을 중국에서 자신의 지상 최대 목표를 실현시키려는 매개로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중국을 구제사회에 융화시키고 민주주의 사회와 동화하게끔 하려고 적극 등을 떠밀고 있다. 미국의 중국 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국의 변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중국에게 경제무역 제도 개혁의 노력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의 실천을 수반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도 강화한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꿈은 하나다. 중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시켜 미국의 제도권에 편입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이 방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만만치 않게 전개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이 중국에게 '책임 있는 국가'가 될 것을 요구한 사건이 이의 비근한 예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모든 노력을 '화평연변(비정치적 수단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책략, 평화로운 체제 변화 유도를 의미)'의 모략으로 비판한다.

p102

 미국이라는 장애요소를 해결하는 데 중국은 당분간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유소작위(해야할 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뤄낸다)'하는 식으로 외교에 임할 것이다. 중국의 원대한 꿈은 단기간 내에 성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도광양회 유소작위는 시간이 필요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책략이다. 대신 이 과정에서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주변지역에 산적한 미국의 일부 척결을 의미해도 만족할 것이다.

 p116

 21세기에 들어와서 중국이 '대국외교, 신형대국관계, 신형국제관계'를 강조한는 것도 중국의 꿈을 구현하기 위한 정비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이 스스로 대국(개도국으로서의 대국을 의미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대국과의 외교관계 발전전략을 정립하려는 노력이었다. 이 세 가지 대국외교 개념은 공통적으로 충돌과 대립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의 입장과 이익을 존중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조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적으로 공존하자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미관계를 대국외교의 원칙과 목표 속에서 개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노력이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중 사이에 전략적 불신이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사이에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중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뿌리는 각자가 견지하는 관념의 차이에 있다.

 관념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인식의 차이는 사물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의 차이에서 발아한다. 가치기준의 차이는 당연히 각자가 견지하는 이데올로기와 가치의 차이 때문이다. 가치 기준의 차이로 두 나라는 정보를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식의 편파적 방법으로 수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편적인 정보는 오해아 오판을 양산하는 근원이 된다. 결국 미중 양국 사이에 전략적 불신은 필연적 산물인 것이다.

 일례로, 북한 도발의 위험 수위를 두고 두 나라의 인식이 다르다. 북한 도발 원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견해는 북한의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위(대청해전과 연평도해전), 북한의 일방적인 폭격(천안함과 연평도),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 도발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안보 위협의 인식 차이는 중국이 군사안보 전략에서 미국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요인이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 역시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서 한몫 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여기서 수단에 불과하다. 중국이 부상과 함께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공세적으로 주장할 때, 중국 주변지역의 안정은 보장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겐 주변의 안정, 다시 말해 바깥 세상과 근접하기 위해 그들과의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게 개혁개방의 심화를 부추기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p129

 중국의 꿈을 실현할 때까지 중국의 외교 목표는 하나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 주변 국제환경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집중할 것이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의 군사화 방지가 중국의 꿈 실현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견지되면 중국의 도광양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p142

 상이한 이념을 각기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패권국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추종국이자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 전쟁은 정녕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이념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작용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이념이 관념과 인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른 관념과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판단과 결정은 서로 다른 입장과 행위를 양산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문제를 협상하는 데 있어 항상 난항을 겪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외교 형태가 이념적인 영향을 덜 받고 있다.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정책에서 이데올로기의 색채가 많이 바래기 시작했다. 21세기 들어서는 철저하게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불가피론자들은 미중 양국의 국가 이익 개념도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이익이 이의 근거다. 중국은 핵심이익에 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고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할 의지를 21세기부터 천명해왔다. 그리고 이 같은 의사를 미국에 피력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21세기에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 세계가 궁금해 하는 문제다. 이 책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중 양국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전쟁을 피하려 들 것이다. 소련과는 달리 미중 양국에겐 한국전쟁에서 직접 전쟁을 치러본 경험과 두 차례의 대만해협 위기 사태와 베트남 전쟁에서 간접적으로 군사적 대치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그리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거울삼아 미중 양국은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소통의 방법을 모색했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는 오늘날까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력을 가하기 시작한 이래로 두 나라 간에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나라의 외교적 노력은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p175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부와의 접촉이 불가능한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집단지도부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집단 의사결정 구조에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이나 전략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집단지도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집단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진상 파악부터 시작해서 안건의 판단 및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p183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국민이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듯이 미중 양국은 정녕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사전에 심도 깊은 진정성 어린 대책 논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은 통일이 청구할 정치, 외교, 경제, 군사적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니다. 아마도 부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싸게 먹히는 전략이고 투자 대비 가장 이상적인 효과일지도 모른다.

p218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하는 한, 일본의 군사적 야망은 제어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구상이 1955년에 못다 이룬 꿈으로 확대될 것인지가 중국의 안보이익에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출현하면 중국의 대북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우리 모두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북한의 핵 개발과 일련의 도발 행위로 중국이 한반도와 북한의 전략 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p235

 키신저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가 상호주의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로써 중국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자 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현상 유지를 파괴하는 위협을 중국도 상응하는 방식으로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의 도발이나 위협적인 행위를 억제하면 중국도 반드시 북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서 저우언라이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북한은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 책임은 중국이 외국군에 대응하지 않는 결과를 의미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대목이었다. 결국 미중 양국은 각자의 동맹국에 영향력을 발휘해 그들의 군사적 모험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는 중국의 북중동맹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알고 싶어 했다.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고위 인사들(치천, 리펑 등)에게 중국의 북중동맹에 대한 군사적 의무와 의지를 물었다. 북한의 군사 침략 행동에 동맹국으로서 지원할 여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들의 답변은 항상 저우언라이의 답변과 일치했다. 즉,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군사적으로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침략하면' 북중조약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매김했다.

p246

 국내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완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전략 가치를 높게 평가해 북한과의 동맹을 방기할 의사가 없는 대신 수호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본다는 진부한 해석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들의 지정학적 설명은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시키지 못한다.

 해답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지금 북한 상황을 이미 모두 경험했다. 미국의 원자탄 폭격 위협에서부터 미소의 자국 핵시설 및 관련 산업시설에 대한 타격 위협까지, 셀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협이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미중소3각 관계에 답이 있다. 3각 관계에서 일방이 다른 일방을 굴복시키려면 제3자의 역할이 관건이다. 제3자의 협조나 묵인이 절대적이다. 중국은 이 법칙을 역사적 경험에서 깨우쳤다. 즉, 미중소3각관계가 자신이 미국과 소련의 타격을 면할 수 있는 이유였다. 중국은 오늘날 북한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과거와 똑같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p249

 핵 개발국에게 중도 포기란 없다. 왜냐하면 핵을 추구하는 나라는 현실주의 관념, 즉 힘의 정치에 홀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념은 투철하다. 중국과 북한의 핵 야욕을 꺽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과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인도와 파키스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최선의 방어는 핵 보유다.

p250

 이 같이 한 나라의 핵시설 타격에서 정치적 의지는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주변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북한과 중국 역시 최소한 문서상으로 동맹이다. 미국의 대북 타격의지에 중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대미 억지력이 성공할 수 있음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미중 양국은 북한 핵시설과 기반에 대한 무력 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안다. 중국의 협조나 묵인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북한 타격 이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반응할 필요조차 없다.

 중국의 반응에서 관건은 북한의 반격이 아니다. 어차피 북한이 지는 전쟁이다.북한의 패전을 전제로 한 한반도의 새로운 운명에 대한 청사진이 관건이다. 이에 관한 사전 논의 없이 중국의 동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사후의 한반도 청사진을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직 자신의 '패(구상)'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p302

 미국의 안보 이익은 자국 영토의 안보, 동맹국의 안보, 그리고 우방국의 안보로 분류된다. 동맹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의지를 상실했다고 오해받을까 봐 한국전쟁이후 동맹국의 안보 위협을 자국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여 군사적인 조치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다시 말해,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서 동맹국의 안보는 자국의 안보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왔다. 때문에 남중국해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항해의 자유는 미국이 군사·외교적으로 응당 수호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의 '항해의 자유'에 반기를 들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곧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정책 혹은 억제 정책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변국 외교 정책이 최대 목표를 주변 지역에서의 '외세(외국군의 존재)' 척결에 두고 있는 중국은 이를 위해 '9단선'이라는 포석을 두고 있다. 결국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비록 갈등의 당사국은 아니나 남중국해의 주변국으로서 우리 역시 이들 두 나라가 내세우는 주장의 함의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p313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려는 이유는 하나다.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 싶어서다. 이젠 역으로 북한이 최대 적국인 미국을 핵으로 꿇어앉히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미북 관계의 정상화가 중국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줄지에 대해 중국도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아마도 대화를 통한 북핵 및 북한 문제의 해결을 견지하는지 모른다. 지지부진하게 문제를 끌어야 하기 대문이다. 북한 관련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중국에게 이로울 리 없다는 논리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있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과거와 같지 않다. 때문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날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군사적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다.

 결국 북한 핵 보유국 지위의 인정 문제는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불리한 판세를 가져다 줄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수교라는 최종 목적지에 안착함으로써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더 증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품에 안기는 북한을 떼어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북한의 최종 외교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중국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이 아닌 이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북한에게 서광이 비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인정과 동시에 중국과 더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 협력이나 다른 분야에서의 공조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 들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문제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방해 공작이 드세질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중국이 선택할 최후의 전략 중 하나는 북한을 파키스탄화 하는 것이다. 인도와의 경쟁 사이에서 파키스탄을 끌어안았듯 이번엔 북한을 끌어안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쏟아 붓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기존의 가치를 고수하는 이상 중국의 북한 껴안기는 더 노골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북한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입장인지의 여부다. 이는 미중 관계의 사오항이 결정할 것이다. 미중 관계가 경쟁 체제가 아닌 공조와 협력 체제로 전환 및 지속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도 상응하게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북한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

p324

...북한 핵 개발 의 동기와 동력이 미국과 미국의 핵 위협 요인에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견지되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요원한 일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과거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모두 당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핵 개발 야욕을 실현시켰으므로 북한도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다.

p332

 우리의 장기적인 꿈은 무엇일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통일일까? 미국과 동맹국으로 지난 70년을 잘 지냈지만 정작 우리가 미국에서 추구하는 국익은 무엇일까. 중국에서 경제 이익을 제외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일본과 역사문제로 인해 일본에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국익을 배척하는 것이 옳을까. 러시아는 우리가 홀대할 정도로 우리와 정말 별개의 나라인가. 북한은 주적 말고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 우리가 먹여살려야 할 나라인가 통일을 해야 할 나라인가.

p337

 우리 상대 선수의 패를 읽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미국의 패가 제일 좋다. 비록 중국에 끌려 다니지만, 미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 패를 모두 가지고 있어 제일 다양하다. 북한은 미국 다음으로 패가 제일 좋다. 일본은 미국과 러시아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러시아도 나쁜 패는 아니다. 미국, 중국과 일본 패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야말로 패가 제일 안 좋다. 중국은 비록 대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북한 패밖에 없다. 하나 덧붙이면 러시아 패가 있기는 하다. 우리 패는 우리 스스로가 다 버리기 때문에 맨날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어떠한 패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패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판세를 잘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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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변 4강 외교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수장과 수장이 만나는 정상회담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다. 전시성 효과를 기대해서인지 이 방식을 가장 선호해왔다. 그리고 그 덕에 우리 외교의 현주소는 고위급 인사와 소통하는 것만이 정답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실무진에게도 협상력을 부여해야 한다. 부처 장관은 그야말로 시안의 최종 결정권에 대한 승인만 책임지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장관에게 모든 협상부터 결정까지 일괄 책임질 것을 기대한다. 장관이 할 일이 아니다.

 또한 국내에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대화 채널을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하겠다. 즉, 주한 대사를 통한 소통과 대화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후 처리를 위해 주한 대사를 소환하는 데만 급급했다. 사전 협의를 위한 채널로 활용하지 않았다.

 주한 대사와의 소통엔 이로운 점이 많다. 우선 시차가 없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본국의 유관 최고위급 인사에게 직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의견이 바로 전달되는 효율성과 기밀 및 보안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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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를 활용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 사전 협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상대국의 의사를 먼저 타진해 볼 수도 있다. 즉 간보기가 가능하다.

책의 구성은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을 역사적 배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현실까지 쭈욱 짚어가고 나중에 현재 상황에 대한 저자가 제시하는 패로 마감된다.

우리 나라는 표면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며 중국의 경제 파트너인데, 그런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책이다.

그냥 왜 우리나라 일인데 미국이고 중국이고 난리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의 역사적인 근거, 현실적인 이유 같은 것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

미국은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자유수호? 그런 목적보다 지극히 자국의 이익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고-앞으로 트럼프는 더하겠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중국의 무역관문으로서의 중요성보다 일본, 미국에게 동남아시아 견제 위치로서 더 중요하다는 것들도 나는 미처 몰랐던 일이었다.

중국은 14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통적 대륙국가로서의 중국은 주변정세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국경은 2개국과만 공유하지만 대서양,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어 전통적인 해양국가인 미국은 원정으로 국익수호와 극대화를 누리기 위해 거점국가(하와이, 필리핀,일본)와의 관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대미, 대중정책 방향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구동존이 수준이지 효과적인 전략이 나오기 힘든다.(차이점은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추구)

미국은 중국을 경제이익대상으로 여기고 안보나 군사이익은 후순위이고 그것마저도 경제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나라는 경제상호의존때문에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피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실익을 얻으려면 두 나라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게 맞는 것 같다. 이 책에서 짚어주는 부분인 미국이 후발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생긴 얻어낸 이익을 지키는데 중점을 두는 자기 중심적인 자세나 도광양회,유소작위 등으로 포장되어 있는 중국의 대국화 길에 미국은 결국 장애일 뿐이라는 점, 평화적 공존들을 원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이념으로 불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은 내가 일반인으로서 왜 미국, 중국은 남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데에 대한 이해를 시켜줬다.

한반도를 중심에 둔 두 나라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도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고

그 주장의 현실화 길은 이 책의 마지막인 '우리에게도 꽃놀이패가 있다'에 다섯가지 밝히고 있다.

첫째는 미국, 중국을 단순히 이분법으로 양분하는 걸 지양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을 골고루 들고 여기다가는 이거를 들이미는 식으로 다양한 전술 구사가 필요하고 두번째는 주변 4강의 약점을 파악해야 하고, 셋째는 패를 잘돌리기 위해 소통방식의 다양화, 제도화를 통해 소통을 잘해야 하고, 넷째 한반도 안보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주변국의 태도에 맞기지 말고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 것이고 다섯째는 주변국 외교전략의 명제를 확립하고 휩쓸리지 않는 냉정함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두 눈 부릅 뜨고 미국과 중국을 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을 만나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간에 활발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한바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방카 고문 등 미국 대표단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향신문. 2018. 2. 24.)

   이 기사를 읽으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라는 내용을 꼭 덧붙여야 했는가"하는 부끄러운 생각을 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두 절대 강국과의 지정학적인 숙명 때문인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민족 분단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 내적 요인 때문인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국제정치의 속성 때문인가? 일본까지 우리에게 간섭하려 드니, 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는 평화적으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외 정치권에서는 '전쟁과 평화', '규제와 대화'와 같은 서로 어긋나는 말들이 부지런히 오가고 있다.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은 매우 적절한 시기에 출간되었다. 저자 주재우는 미국 웨슬리언대학교 정치학 학사,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에 재직 중이다. 연구 관심 분야는 중국 대외관계, 미중관계, 북중관계, 다자안보협력 등이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문제와 관련하여 기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자는 서언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관계를 모순관계로 규정하면서, 우리는 그 모순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혜안을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를 두고 미중 사이의 모순은 이제 시작됐다. 언제까지 미국의 품안에서 안일하게 살 수는 없다. 언제까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위축되어 살 수도 없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중 두 나라의 눈치를 보며 살 수만도 없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설정하고 그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략을 짜야 한다. (13)

  이 책의 중간에서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미중, 한반도와 미중 관계까지 경제, 군사, 외교 분야에서 각 국가의 속내를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제9장 우리에게도 꽃놀이패가 있다'가 눈길의 끌었다. 

   미국과 중국 관계는 말 그대로 복잡하다. 모순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 꿈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보존하고, 중국의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다. 중국의 꿈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이뤄내고 중화주의 중심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일본은 패전으로 빼앗긴 군권軍權을 회복하고 '정상국가'로서 민족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변수가 되길 희망한다. 북한은 이들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국을 꿈꾼다. (330~332)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우리의 장기적인 꿈은 무엇인가? 저자는 가능한 한 다양한 패를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판을 흔들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우리의 장기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북한까지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대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