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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의 기간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서 불행한 역사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칠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는 엉망이었고, 국민은 헌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국민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동안 정치와 헌법에 무관심하였다. 하지만 2018년 현재 국민은 정치와 국가, 대통령에 관심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행동 하나 하나에 관심 가지면서 견제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이런 결과를 잉태한 것도 국민의 선택의 결과였으며, 국민은 헌법제판소의 결정과 함께 헌법의 의미 알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헌법 개정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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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치는 늘 어렵고, 복잡한, 쉽게 거론하기 힘든 영역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도 달라졌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변화의 중요성을 느꼈고, 기존의 관행이나 법을 우롱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수준이나 인식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에 반하는 모든 것에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변화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변화는 매우 민감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의 존재, 국민의 역할, 미래를 위한 준비와 어떤 정치제도를 만들 것인지,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멀게는 통일에 대비한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세계화의 시대에서 주변국이나 선진국, 다양한 우수 사례나 국가를 통해서 한국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대통령과 총리, 어쩌면 상하관계로 보이겠으나, 국가마다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 철학,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역사를 안다면,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수준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의 가치와 기반 아래서 발전하거나,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사회를 보더라도,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과 권력남용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보다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기초 아래, 진정한 의미의 제도정착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고, 4년 중임제나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대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보다는 그들이 말하는 정치공약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선거에 임하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용어의 문제나 시대가 변하면서 생겨나는 신조어 등으로 다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보이겠으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검색으로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왜 그토록 갑론을박하며 대립하며, 갈등하는지,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교하며 최선이나 차선, 차악 등을 선택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점에 대한 언급과 정리, 한국사회의 사례와 민주주의 기원이 된 국가들의 사례와 세계 여러 국가들의 정치제도까지, 보기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멀리할 수록, 가장 우둔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명언,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입니다. 접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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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해 사실 학교다닐때 사회시간에 배웠지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고 어른이 되서도 제대로 된 관심을 못 가졌던거 갔다. 청소년 용으로 쉽게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책을 통해 정치의 역사와 의미에서부터, 고대 로마의 공화정, 군주제, 시민혁명 그리고 현대의 대표적인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탄생 배경과 과제, 삼권분립, 지방 자치제도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다시 학생때로 돌아가 제대로 정치를 공부해 볼 수 있던 시간이었다. 사실 그동안의 우리나라는 극과 극의 정치 모습을 보여줬는데..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이루어 낸 반면 두 번의 군사정변과 독재자들의 집권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보다는 정치적 이익에 지나치게 몰두해 실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게 아닌가 싶다. 정치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한다. 국민은 정치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하며 감시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각종 선거 때 투표를 통해서 하는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정치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선거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치에 깨어 있는 국민이 많아야 정치인들이 함부로 부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에 정치인이 꿈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대해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책을 통해 정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비교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헌법을 통해 임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규칙이 깨지는 일이 적지 않다. 바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한이 임기를 늘리는데 악용될 수 있기 떄문이다. 민주주의가 확고하지 못한 나라 일수록 그런 약점을 노출하고, 지금도 세계는 독재자가 있다. 우리나라는 시간은 걸렸을지어넝 독재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국민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16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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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터졌던 국정농단사건과 촛불시위, 그리고 대통령탄핵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 관심이 더 커진 느낌입니다. 물론, 여전히 정치권에 대해 불신과 거부감을 가지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이도 적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촛불시위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관심과 참여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때, 청소년들을 위한 정치의 역사를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 나와 반갑습니다. 김래주 작가의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 제목을 보며,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느 나라는 대통령이, 어느 나라는 총리나 수상이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책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탄생함으로 정치가 행해지는데, 그 정치의 발전사는 어떻게 되는지 책은 잘 설명해줍니다. 로마 왕정시대부터 시작하여 공화정을 거쳐 황제정치로 나아가는 로마의 정치 역사. 세계에서 황제정치가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의 정치 역사. 한반도에서의 왕정의 시작. 봉건사회인 중세 유럽의 정치. 아픈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와 남미의 정치. 민주주의의 진정한 뿌리가 되는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 혁명 등을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의 역사를 설명한 후에, 미국식 민주주의인 대통령제와 영국식 민주주의인 의원내각제, 이를 합쳐놓은 것과 같은 이원집정부제, 우린 이 가운데 어떤 형태인지 등 책 제목과 직접적 연관을 가진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책 제목으로 본다면,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책은 정치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책의 부제로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뒤편에서 본격적으로 국가원수가 대통령인 경우, 총리인 경우의 정치제도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아울러 여전히 왕정국가인 나라들, 공산국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책을 쭉 읽어보니, 정치의 역사에 대해 정리가 될뿐더러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알게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정치 무관심은 나라를 더 나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결코 좋은 나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장차 주인인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책을 읽고 정치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게 된다면 앞으로 이 땅엔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진정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될까 여겨집니다. “정권을 쟁취하는 게 정치의 목표라고 했지만, 그 목적은 국민 행복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226쪽)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사람이 바르게 운용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완벽한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 허점을 통치자와 국민들이 얼마나 잘 메우느냐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하고 행동함으로 이 땅의 정치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치의 대명제”를 벗어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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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큰 관심이 없었던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모르고 지나온 것이 후회가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민주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되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프로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될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조금씩 정치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있고 또 영국이나 캐나다를 보면
총리가 나라를 이끌고 있죠.그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조금 가까이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책 한권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은 영토, 국민, 주권이죠.
정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가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부분도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세계사의 여러시대의 정치의 여러 얼굴들을 읽어보면서
별 거 아닌것 같지만 하나하나 나라를 세우고 정치를 하는데
큰 기반이 되었던 사건과 역사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더 알아보기 코너에서는 정치에 대한 상식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대통령 임기가 1년이 나라도 있더라구요.
우리나라처럼 임기5년이 제일 많고, 대통령을 한번 만 할 수 있는 나라가 8군데가 있네요.
정치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정치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정치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 책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아이와 함께 읽기 좋은 정치 입문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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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한창이다.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이 지지부진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이런저런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며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건국하였고, 북한은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하여 공산당과 노동자, 농민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 책은 출판사에서 기자와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래주 저자와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조원빈 박사가 감수한 것으로 나라와 정치는 어떤 계기에 생겨났는지,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는 어떻게 다른지, 고대와 중세의 정치는 무엇을 중시했는지, 또 유럽의 시민혁명이 촉발시킨 주권의식, 현대 민주주의의 두 축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들 등을 역사에 근거하면서 현재 시대를 조망해 청소년들에게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도 있을 정치와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쉽게 전한다. 저자는 고대 로마와 진나라의 멸망, 프랑스혁명, 근대 주권주의 성장, 우리나라의 군정과 민주화 등을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결과가 천양지차인 점을 지적하며 정치는 국민이 그 허점을 얼마나 잘 메우는가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민주주의는 인류가 고안한 가장 덜 나쁜 정치체제일 수는 있어도 완벽한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는 만큼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p.5)라고 말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하거나 혼합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프랑스는 대통령제이지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내각제와도 달라서 이원 정부제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 순수 대통령제와는 다른 내각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순수 대통령제에서는 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안 제출권은 의원들에게만 부여된다. 세계에는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같은 제도로 정치를 하면서도 결과는 천양지차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나라가 있고 잘 안 되는 나라가 있다. 차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정치의식이 만들어 낸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이 정치에 방관한다면 정치는 더 나쁜 정치가 되어 국민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를 가르칠 수 있는 책이 나온 것에 감사를 드리며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이 책을 읽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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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 청소년들이 시대의 역사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일제시대때, 촛불집회때 청소년들은 그들 나름의 정의를 부르짖으며 목소리를 냈다. 이 책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정치와 민주주의를 말해주는 책이다. 책은 정치의 역사들을 짚으며 기자출신인 저자의 이해하기 쉬운 글로 청소년들의 정치 이해를 높이는 독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촛불집회를 기억하며 최순실 사태와 헌법의 최종결정문을 참조하여 이 책을 같이 읽는다면 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한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는데,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였고,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곧 사라졌지만 왕이나 귀족의 횡포가 심해지자 그 반기로 시민 혁명이 일어나 왕과 귀족을 내쫓고, 다시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진보되어 지금의 민주주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치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일상과 삶이 모두 정치라는 것이 관여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두 국민의 힘이라는 걸 다시 알려주는 저자는 혹시 정치에 무관심했던 청소년들이 있었다면 이 책이 많은 동기부여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촛불집회로 정치에 직접 참여로 경험했고, 대충 정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만 이 책으로 인해 더욱 기틀을 마련하여 정치에 대한 일상화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심기워질거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도록 나 자신이 정치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깨어남과 동시에 찬란한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적폐 양아치들의 발악과 방해공작이 지속될 것이고 이들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원하고 행복할 권리를 누리고 싶은 선하고 정의로운 국민들이 있는한 이들의 발악은 발악에 그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저자는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덜 나쁜 것이 민주주의이기에 이러한 틀 안에서 서로가 성숙한 시민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장 정치의 여러 얼굴들을 보면 우리 한국과 그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독서가 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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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관심이 적은 어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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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시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의 발전사를 알려줄 수 있는 책. 청소년 책일서, 존댓말로 쓰여져 있다. 세계사의 '정치'부분을 잘 설명해 놓아서 인터넷 강의나 설명으로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진짜 1도 관심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정치나 사회 입문에 좋은 책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 책이 너무 '설명' 에 주력하고 있고, '대통령' 이 다스리는 나라와 '총리' 가 다스리는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기에는 너무 뒤쪽에 나와서 한참을 기다린다. |
정치공부는 아마 고등학교때가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대학을 가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뉴스만 보고 선거때만 되면 생각되는 것이니...ㅎㅎ 내가 배운 정치가 맞는 것인지를 한탄하면서 말이다. 오래간만에 본 정치에 관련된 책. 청소년을 위한 정치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서는 내가 봐도 모르는 것도 많고, 잊었던 것도 많았었다. 특히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은 어릴때 꿈을 이야기 했던 부분이다. 한반에 1~2명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친구들이 있었다. (지금 초등학교선생님께 물어보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런 추억도 살려가면서, 부끄럽지만 까먹었던 국가의 조건도 생각나고.ㅎㅎ 내가 잊었던 정치의 핵심, 국민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 그걸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기위해서는 정치인들을 견제할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힘이고, 잘 못하면 정치를 할 수 없고,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나는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서 응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치를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을 응원할 뿐이다. 오래간만에 생각하고, 또 나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다^^ 정치의 탄생 어릴땐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돌이 되겠다는 아이들이 참 많아졌다. 그렇다고해서 정치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꿈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선거 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 가장 막중한 위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영국이나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를 실행하는 나라는 총리가 통치자에 해당한다. 훌륭한 통치자를 만나서 잘 살게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무능한 통치자가 나와서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터,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존경받는 지도자라면,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총통,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불행에 빠뜨린 통치자들이다. 정치이전에 국가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그 조건이다. 주권은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시대에 이 주권을 빼앗겨 스스로 정치제도를 선택할 수 없었고, 나라의 자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정식나라이기 전에 군장 국가가 있었습니다. 군장국가는 평등한 부족사회에서 계급사회인 나라의 초기 형태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나 국가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인류의 지적 성숙이 부족해 제도를 갖추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 고대 로마의 현재 민주주의의 힌트가 된 공화정의 초기 모습과, 로마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황제 정치를 선보인 중국의 신나라. 그리고 한반도의 삼국시대 초중기의 중앙집권체제. 이것은 모두 제왕이 곧 국가이던 시대이고, 그게 정치인 줄 알았던 시기였다. 시민혁명으로 쟁취한 주권정치 17~18세기는 세계 정치사에 변환이 일어난 시기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청교도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분기점이었다. 오랫동안 정치의 중심이었던 제왕적 통치와 봉건제도에 시민들이 저항해 제도권을 무너뜨린 일이었고, 시민혁명은 기득권층과 시민이 부닥친 역사가 아니라 현재 민주주의의 시작이 되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영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자라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나타났다.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 분립을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국회의 권력융화를 차이점으로 갖는다. 대통령제는 우리나라, 미국 등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고, 의원내각제는 영국, 일본등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제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시행하는 나라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정치의 여러얼굴 아직까지 왕정을 고수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최고 성직자가 통치자인 제정일치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고, 한때 식민 지배자엿던 나라의 왕을 자기 나라의 상징적인 왕으로 받들기도 한다. 정치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타산이 있다. 공산국가, 독재국가도 정치의 또 다른 얼굴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정치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시대, 독립, 남북 분단, 6.25전쟁, 독재자의 등장, 군사정변, 경제 발전, 민주항쟁, 민주주의!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인 현실이다. 아직 남은 숙제인 분단 극복과 국민이 고루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 이것은 어느 누가 통치자가 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