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건후, 남재욱, 김종명, 최창우, 홍순탁 작가들이 공저한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리뷰입니다. 철수와영희 출판사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처음보는 출판사라서 호기심 점수 +2 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ㅋㅋ 고등학생 동생이 학교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사달라고 해서 구매한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읽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학교에서 배울수 없는 부분들을 책으로 잘 풀어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 넓게는 대학생한테까지도 추천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인이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대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책인데요. 그러면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방법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적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인데요. 

이점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더라구요. 기업의 본질은 이윤을 추구해서 이익을 내는 이익집단인 게 본질입니다. 기업은 복지를 우선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아닙니다. 만약에 재정적 부담을 기업이 강제없이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훌륭한 일일테지만, 그렇지않다고 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큰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뿌리를 두고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전제의 기초를 수정해야 될테니까요. 즉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기업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국가의 권력을 통해 손쉽게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읽으면서 이점이 항상 아쉬었습니다. 사회적 복지의 혜택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보험료들은 현행 수준에서 3~4만원 정도 올리고 나머지 재원은 정부와 기업이 부담한다는 논리말입니다. 정부는 집권정당의 성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해도, 기업은 쉽지 않습니다.

여하튼 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일독을 추천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