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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말하다. 48 - 스웨덴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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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프랑스만큼이나 연상되는 상징적이 많은 나라이다. 우선 바이킹과 70년대 팝을 주름잡았던 ABBA의 나라. 그리고 전자회사 에릭슨과 일렉트로룩스와 자동차의 명가 볼보, 사브. 최근 패션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H&M, 가구의 대명사 이케아까지 인구로 따지면 우리의 1/4도 안 되는 나라에서 뿜어 나오는 내공은 선진국답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기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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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프랑스만큼이나 연상되는 상징적이 많은 나라이다.

우선 바이킹과 70년대 팝을 주름잡았던 ABBA의 나라.

그리고 전자회사 에릭슨과 일렉트로룩스와 자동차의 명가 볼보, 사브.

최근 패션업계를 주름잡고 있는 H&M, 가구의 대명사 이케아까지 인구로 따지면 우리의 1/4도 안 되는 나라에서 뿜어 나오는 내공은 선진국답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내가 가장 기억하는 스웨덴의 모습은 대학 다닐 때 가장 감경 깊게 본 영화 ‘정복자 펠레’라는 영화에서다.

1900년대 초반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가난을 면하기 어려웠다.

많은 국민들이 미국이나 주변국가로 희망을 찾아 이민을 가게 되었다.

펠레의 할아버지뻘 되는 아버지도 그렇게 덴마크로 이민을 떠나 농장에 일하면서 겪는 일들을 영화화 한 것 이었는데 감수성이 부족했던 나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다.

이처럼 낙후된 농업국가였던 스웨덴이 어떻게 복지국가의 본보기가 되었을까?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집었지만 너무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어서 전문서적을 읽는 것처럼 딱딱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아직 먼 뜻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쓰면서 과다한 복지는 그리스처럼 재정위기가 올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 복지는 정부의 지출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스웨덴은 그런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어떻게 남유럽국가처럼 망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면서 선진국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아이러니 때문에 저자는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다.

 

스웨덴 복지의 가장 큰 핵심은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복지도 없다’는 것이다.

스웨던의 연금 체계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최저 보장연금’이 있지만, 소득과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금이 늘어나는 ‘비례보상연금’이 가장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협약연금’은 그 역할이 크지 않다.

비례보상연금에서 노후준비가 대부분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경력이 짧으면 그 만큼 연금도 적어지지만 일을 많이 하면 그 만큼 국가가 보증을 해주는 구조이다.

우리나라처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TV에 방영되었던 재정위기가 닥친 그리스는 10년 만 일해도 45세부터 월300만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일하는 사람보다는 빨리 은퇴해서 놀고먹으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복지에는 대가가 따른 다는 것이 스웨덴의 복지 개념인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혜택을 주려면 세금이 많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스웨덴의 복지는 8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10년 노조간의 큰 마찰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험해지는 폭풍우를 겪으면서 수 십년간 조정과 협의를 거치며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세금을 낸 만큼, 일 한만큼 연금을 주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고갈 되거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세금제도에 대해서는 생략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짜로 먹으려 하거나 일하지 않고 연금만 받으려는 사람은 가려 낼 수 있는 발달된 IT의 인프라도 한 몫하고 있다.

 

지금은 부럽고 멀게만 느껴지는 복지제도 이지만 우리나라도 무상복지가 아닌 스웨덴과 같은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남부럽지 않은 IT 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스웨덴은 한 때의 자부심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고 지금 잘 할 수 있는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국가가 성장을 해왔듯이 안주하지 않고 시장상황에 잘 대응한다면 그렇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믿음도 확인 되었다.

 

더 많은 리뷰 : http://blog.naver.com/id92005

 

 

i*****5 2011.12.05. 신고 공감 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