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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정책 효과를 예측하는 것만큼 사후 정책 평가도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처음 정책을 수립할 때는 신혼부부 몇 가구가 얼마정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야심차게 시작한다. 그런데, 정작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는 그 성과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당초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후 유사한 정책을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집행하고 다시 실패한다. 사후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번 정책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 공무원 모두가 한번쯤 접해 보아야할 책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