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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 있으면서 미국법정에서 일어나는 테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 특히나 조지다운 로스쿨에 객원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미국 공익소송의 역사와 수많은 사례들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들이다. 명예훼손, 성희롱, 성차별, 동성애자의 권리, 말기환자의 안락사문제 등등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한 소송등. 난 특히 배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리라는 공익소송. 미국 담배회사들이 몇 해 전부터 어머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연거푸 패소하고 있는 담배소송. 성차별과 동성애자들에게 대한 웃지 못한 소송의 내용. 이미 O양 비디오와 인터넷상의 음란물로 골치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를 향해 던지는 배변호사의 메시지. 클린턴을 통해서 보는 우리나라의 성희롱사건. 등 우리 소송의 역사보다 휠씬 오래 되고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미국의 판례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던져준다. [인상깊은구절] 음란한 눈길은 성희롱인가 아닌가, 음란한 눈길은 어떤 것이고 평범한 눈길은 어디까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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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생각할 때 누구나 남을 위한 봉사를 생각했을 법하다. 물론 나도 나의 삶에 타인을 위해 한가지 획을 긋고 싶다는 생각을 할때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너무나 어려운일인 것 같다. 책의 저자인 배금자씨는 타인을 위한 삶에 더 다가가기 위해 미국의 선진 법을 공부하러 유학을 단행했다. 공익을 위한다는 것이 어려운일임에도 그것을 이루기위한 용기가 대단해 보인다.
책 내용중 공익 소송이나온다. 우리사회의 고발의식 결여는 누구든 알고 있는 바다.누구나 저건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그것에 들어가는 시간. 비용.에의해 싶게 포기하고 마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회사에 소송을 건다든가-처음엔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했다하도라도 결국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대한 소송-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찾으려는 소송. -물론 그에 반하는 나쁜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다는 의식. 아직까지 나의 잦대로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지만 동성애의 결혼에 대한 문제등등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와 비슷한 처지의 여러 사람들에게 초석이 될 만한 일에 대해 소송을 거는 일.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점은 처음 부터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할 지라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적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미국에서, 1920년에 들어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인정이되고-흑인보다 50년늦게 - 성희롱에대한 문제, 스튜어디스의 외모, 승진에서의 문제에 있어 남녀 차별이 있어왔고 그것을 허물기 위한 개개인 스스로의 투쟁의식이 내주변에선 쉽게 접할 수 없던 부분이라 다시한번 미국인들의 의식있는 행동은 본 받을 만 하다고 생각했다. [인상깊은구절] 미국에서는 실력있는 사람이 어느 학교 출신이 아니라서,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남자가 아니어서, 돈이 없어서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어이없이 밀려나는 일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처럼 흔하지는 않다. 그래서 하급 공무원 여성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재기할 수도 있고, 외설적이기 짝이 없는 잡지의 발행인이 '표현의 자유'를 다투기도 하고, 막강한 언론을 상대로 일개 사기범의 아내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른바 선진국이란 이렇게 원칙이 제도로서 살아 움직이는 사회이다. 그곳에선 자유하든가 평등이 지향해야 할 막연한 상징적 단어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향유할 수 있는 눈앞의구체적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