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링컨의 유명한 말이야말로 민주주의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민주주의 정부는 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이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현실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시장자본주의와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의 유형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 필요한 자금, 정당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 등등 정치의 많은 부분에서도 자본은 필수적이다. 유럽과 같이 정당이 광범한 대중적 조직을 가진 경우에는 그나마 자본의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한국의 경우와 같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정치 자금은 자본가들에게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전문적인 정치인들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을 정도의 자금과 어느 정도의 인맥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이 됨으로써 자본가와 정치인 간의 상호 동질감도 커질 수 밖에 없다..결국 아담 세보르스키가 지적했던 것처럼 국가는 자본의 지배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의 경우 국민을 위하는 부분은 더욱더 작아지고 대신 자본을 대표하는 정치적 특징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특징들을 여실히 보여준다. 너무 여실하기에 정부와 크게 화날 정도다. 암튼 진실을 아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촘스키의 '폭로'는 더욱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아주 좋은 책이다. 촘스키의 팬이라면 특히 더 권하고 싶다. |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에서 비롯되어 WTO와 IMF에 의해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자본 자유화라는 명목으로 포장되어 이 시대를 휩쓸고 사조가 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겉으로 내걸고 있는 숭고한 이념의 이면을 조금만 들추어보면 신자유주의는 인류의 공존공영도 자본 부족 국가에 대한 제한 없는 지원도 아닌 시장 전체주의적 질서임이 곧 드러난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인류의 공존공영, 국민의 복지 증진, 민족의 통합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그들은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 오로지 자기들의 이윤 추구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들의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체제건 어떤 나라이건 가리지 않는다. 오직 영리추구에만 몰두할 뿐이다. 따라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이 내걸고 있는 그럴듯한 구호에 휘둘려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촘스키의 이 저작은 긴요한 각성제가 될 것이다. 예의 적확한 논리로 신자유주의자들의 진면목을 또렷하게 보여주며 대응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몽매한 인식의 안개가 걷히듯 또렷하게 시대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 미래의 징후를 일깨우며 우리의 지향을 가리켜주는 시대의 스승 촘스키를 적극 지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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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미국 외교에 감추어진 추악한 이면에 대한 촘스킨의 글은 하나 하나가 새로운 것이라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의 또 다른 저서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그 충격적인 면이나 철저한 증명은 이 책에서도 변함이 없다. 촘스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다자간 투자협정, 나프타의 발효 등 얼핏 듣기는 했지만 우리와 큰 관련은 없겠지 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은 우리와 멀지 않다는 점을 강경한 어조로 일깨워준다. 그저 음모설 운운하며 다 거짓이라 흘려 보냈던 일들에 대해 그는 차분히 하나하나의 사례와 증거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한다.
어떤 사람은 촘스키가 제시하는 대안이 너무 두리뭉실하다던가, 지나치게 철저하게 증명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는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면 "굳이 약점을 잡으려고 한다면"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할 것 같다. [인상깊은구절] 이제 국민은 그들을 상대로 계획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한다. 정부와 언론은 그런 계획을 이불 속에 꼭꼭 감추고 있다. 그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 구성요소에게만 알려줄 따름이다. 그런 몸부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기 있는 선배들은 그런 장벽을 뛰어넘었고, 우리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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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평등, 박애와 자비, 연민과 사랑 그리고 민주주의란 단어는 한낱 낭만적 상상이나 공상에 불과한 것일까? 가진자들의 자만과 욕심으로 점철되어 온 역사는 유구히 계속 되는가? 책을 덮으며 조금은 사춘기적인 감상을 씁쓸히 음미할 수 밖에 없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정의한다. "자유무역과 자유금융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만들고(적정가격),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며(거시경제지표의 안정), 모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이다." (p. 27)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수단의 이완 또는 제거 이다. WTO, FTA 등의 자유무역협정(체계)에서 가장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자나 약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본과 상품 이동에 있어서의 완전한 자유이다. 따라서 글로벌기업, 금융자본 등이 해당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마음껏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원칙은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통해 미국 정부가 고안한 시장경제 원칙을 미국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제 금융기관들과 프로파간다(선전)을 통해 세계에 전파, 선전, 강요되고 있다.
저자는 주장을 요약해보면 미국이나 영국도 산업의 성숙기에는 보호무역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이 성장하도록 했고, 독점자본의 횡포를 견제했다. 더불어 정부의 개입으로 각종 첨단산업을 육성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소수의 독과점 기업들에게 거대한 힘을 제공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당연한 공공재도 개인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특히 소위 첨단산업이라 일컬어 지는 산업들, 미국의 군수산업들은 정부 주도의 연구 또는 지원으로 발전한 것을 개인기업들에게 사업을 넘겨 그 과실을 소수의 기업이나 기업가들이 독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셈이다.
WTO에서 미국적 가치의 승리가 빚어낼 결과 1.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국내문제까지 개입하게 될 것이다. 2. 미국에 근거를 둔 기업들이 각국 경제의 핵심 분야를 인수하게 될 것이다. 3. 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4. 국민 전반에 비용을 전가하게 될 것이다. 5. 새롭고 강력한 무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p. 114)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반대하는 세력을 억누르면서, 단순한 경제 시스템을 넘어 정치와 문화까지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략] 신자유주의의 구루(스승)였던 밀턴 프리드만이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역설했듯이, 이익의 창출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에 反시장정책을 추구하는 정부가 집권한 국가는 아무리 대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더라도 반민주적인 국가이다."(p.11 로버트 맥체스니의 서문 중)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왜곡되게 해석하여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주적으로 집권한 칠레의 아옌데 정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노골적인 테러와 군사적 개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자는 비판하고 있다.
"헌법이 처음부터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 해야 한다. 오히려, 매디슨이 '재산권'이라고 불렀던 것에 사람의 권리가 맞추어졌다. 물론, 재산에 어떤 권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내 펜이 무슨 권리가 있는가? 내가 펜에 대한 권리를 가질 뿐, 펜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 따라서 이것은 재산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또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다. 헌법 제정 당시 매디슨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부의 목적은 '재산을 가진 소수를 다수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헌법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p. 249)
쿠바를 징벌하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경제봉쇄 등 치졸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NAFTA이후 멕시코의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의 저하, 레이건 이후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과실을 일부의 기업과 기업인들만이 누리고 있는 미국의 현실 등등 책의 전반에 걸쳐 저자가 비판한 문제들이 평소의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
자본, 자본가들, 또는 기업, 기업가들의 재산권의 보호, 재산을 더욱 편안히 늘릴수 있는 권리의 부여.. "자본 흐름의 자유화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짓누르는 강력한 적이다. 최근의 정책 결정은 신비스러운 경제법칙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힘있는 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오래 전부터 제안되었지만, 이익을 우선시하는 힘있는 집단은 그런 조치를 무시해버렸다."(p. 266)
그러나 희망을 버리는 순간 미래는 없어진다.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또한 당신의 몫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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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20세기말과 21세기를 통과하면서 전세계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깃발아래 작은 정부, 공공기업의 민영화, 거시 지표의 안정, 국제금융거래의 자유화, 국제무역의 자유화 등등의 모습으로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는 거대 언론들을 통해서 미래의 행복을 보장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청사진을 계속적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국제적인 금융투기꾼들에 의한 국내 금융거래체재의 붕괴와 대량 실업,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소멸,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양극화, 국가기능의 무기력화 등등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따른 사회 불안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신자유주의는 초강대국의 선전과는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그 변화는 한번 빠지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늪과 같다. 왜냐하면 신체제를 받아들인 사회는 그 변화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들은 그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그곳이 죽음의 늪이라는 사실이 철저히 숨겨진 체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이유는 그 나라의 권력층은 그 늪의 가장자리에 서서 국민을 안내하는 역활을 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보장 받는 대가로 그들의 국민을 보호막이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보내는 계약을 체결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는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권력층의 희망에 찬 구호와 설명을 들으며 늪 속으로 하나 둘씩 걸어들어가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나라의 권력층이 초강대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국민들을 위한 행동한다면 그 권력층은 테러, 내란, 경제제재 등의 혼갓 어려움을 다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결국 그 권력층은 어려움이 극에 달한 국민들에게 거부당하거나, 외부의 힘에 축출 당하는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고민을 해야 된다.
이상이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바라보는 세상이다. 언어학자이기 때문인지 촘스키는 글하나, 말하나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그의 비판에서 강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그의 글을 읽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너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인상깊은구절] P. 147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국내시장을 보호하려는 저항이었다. 다시 말하면, 외국 기업(주로 미국 기업)에게 사회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저항이었다. 따라서 의사결정권이 책임지지 않는 개인 기업, 주로 외국에 본부를 둔 민간의 폭군들에게 넘겨질 때, 민주주의가 강화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
| 국가의 3대요소라는것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왔다. `토지` `주권` 그리고 `국민` 이것은 우리 뇌리속에 부정할수 없는 불변의 진리로써 여겨져 왔었다.하지만 이미 그런 불변의 진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갈라지고 있었다.토지가 없으면 당연히 국가는 존재할수 없는 것이고 주권역시 마찬가지다. 주권이 없다면 식민지라고도 할수 있으니. 하지만 이 `국민`이라는 개념에 `물`이 새고 있다. 우리가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하지만 의도된 물이 새고 있는것이다. 노암 촘스키의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에서는 그 국민이라는 의미를 상당히 좁은 의미로 정의해준다. 바로 힘있고 돈있는 소수 엘리트 권력층이란것이다. 사회를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다면 이 `소수`에 의해 그리고 `소수`를 위해 나라경제라는 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을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소위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에게도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것에 큰 문제가 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며 나란 존재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이 국가의 3대요소개념의 파기는 흔히 말하는 강대국이 앞장서서 저질러 왔다. 강대국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반드시 따라오듯 미국이 아주 장하게 해냈다. 교묘한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울부짖으며 미국내의 `소수`에 타협했다. 이 시대의 세계의 경찰이라고 불려지는(솔직히 이런 표현은 역겹기 짝이 없다.) 나라는 실상이 경찰이 아니라 사기꾼이였던것이다. 앞으로는 엄한 얼굴로 질서를 지키자! 민주주의를 옹호하자! 라고 외치지만 뒤로는 키득거리며 테러를 조장하고 온갖 법의 울타리를 당연하단듯이 넘나들고 있다. 오죽하면 911 테러도 혹시 미국이 조장한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섞인 말들도 나오질 않겠는가. 우리는 현재 `보이지않는 힘`에 의해 식민지를 겪고 있다. 다만 이것을 언론이라는 장막으로 인해 못느끼고 있을뿐이다. `노암 촘스키`는 우리에게 그 장막의 일부분을 살짝 걷어 올려 보였다. 이제는 우리차례다. 그 장막을 걷어올릴게 아니라 확실히 불태워 제대로된 국민의 유리창으로 만들어야 할것이다. 현재 세계의 국민들은 이제 그 `장막`의 존재를 알아 차리고 여기저기 불을 짚이고 있다. 그리고 MAI 의 발진연기또한 커다란 불씨라고 볼수 있다. 이제 그 불씨를 살려야 할때가 온것이다. 저기 어둠속에서 물을 들고 달려오는 그 `소수`를 이기기 위해.`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체념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또한 당신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촘스키의 당부를 우리는 잊지 말지어다. -우리나라 국민들역시 농락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
| 미국이 미제국주의라는 말을 다시한번 실감 할 수 있었던 책이었다. 막연하게 미국의 패권 전략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미국인 당사자로부터 미국의 제국주의 성격에 대해 들으니까 더욱 믿음이 갔다. 미국의 재산권이 형성되게 된 배경과 재산이 있는 자만의 재산이 보호된다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체에서의 자본가의 재산만이 지켜 진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와 관련해서는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다는 말만 유명할뿐이라는 것... 그외에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거나 착취당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했다. 지배자들의 논리로 자유주의는 포장이 되었다.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국가들이 침탈을 당했다. 난 우리나라만 특히 그런줄 알았는데 특히 미국과 가까운 중남미 국가들을 미국의 패권전략에 어이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나프타라는 조직이 정말 시장경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르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촘스키는 이런 말을 했다. 지금은 상황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극복가능하다고 국민들과 개인 하나하나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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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단순하면서도 너무나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열망, 지식에 대한 탐구, 그리고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연민입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지성인으로부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노암 촘스키이다. 이 책의 앞날개에 실린 글을 보니 이렇게 써있다.
"<뉴욕타임즈>지가 '오늘날 살아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이라고 평했던 노암 촘스키는 이른바 '생성 언어학'을 창안해낸 20세기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이다. 촘스키는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기성체제에 대해 대항하고, 시사정치문제에 대해 발언해 온 꼿꼿한 지식인의 면모 또한 생생히 보여준다."
나느 노암 촘스키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면서 세 번 놀랐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판적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가 30년 가까이 MIT의 언어학 석좌교수로 부임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가 미국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으로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미국의 위선과 기만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 왔다는 사실이며, 셋째는 유대인으로서(그의 아버지는 저명한 히브리 학자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책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는 논문과 연설문, 그리고 인터넷 잡지에 실렸던 기고문들을 모은 책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에서 촘스키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는 보통선거권, 여성의 권리, 노동조합, 시민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정치운동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다국적 거대 기업과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들과 언론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은 대대적인 정치운동뿐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반란(우연히도 NAFTA가 발효된 날 반란이 시작되었다)이나 1998년 4월 27일 MAI(다자간 투자협정)을 결렬시킨 '파수꾼' - 노동조합,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 반세계화 연대 등으로 이루어진 - 들의 노력이야말로 권력층과 특권층으로부터 민주주의의 이상과 억압받는 민중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임을 보여주는 희망의 근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번역 출간된 지 벌써 햇수로 4년째다. 이제서야 이 책을 접하게 되어 내 자신이 매우 원망스럽지만 지금이나마 이 책과 이 책의 저자를 만나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인류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를 잃지 않고 있는 노암 촘스키는 분명 우리에게 큰 희망이다. 그의 건강과 장수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인상깊은구절] 미국의 지도하에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승리를 다시 살펴보자. 레이콥이나 캐로더즈는 워싱턴이 비민주적인 국가의 전통적 권력집단을 어떻게 지켜주었는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문과 부상에 시달려야 했던 1만 명의 희생자와 수백 만의 난민 그리고 회복 불능일 만큼의 황폐함을 남겨놓은 테러리즘의 결과를 외면했다. 그러한 희생은 일정한 정도의 정의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한 교회와 같은 그룹들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적이 되면서 얻는 대가 였다. 끔찍했던 1980년대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던 대주교의 암살로 시작되었고, 똑같은 길을 택했던 예수회 소속의 여섯 지식인의 학살로 끝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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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신화 (Falling Myth) ---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학자들은 공부할게 너무 많아 좋겠네요"라고 찬사 아닌 찬사(?)를 했던 어떤 외국 학자의 말이 생각난다. 영어는 기본이요,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는 필수이고, 외국의 최신 이론에서부터 우리 나라의 현실 상황에 맞는 이론에 이르기까지 우리네의 학자들은 정말로 공부할게 너무나도 많다. 약한 자의 서러움이랄까? 그런데 이 책 촘스키(Noam Chomsky)의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3세계의 약소 국가 중의 한 나라로서, 우리 나라는 IMF 경제 위기를 거쳤고, 지금까지도 그 불안한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정부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다. 안으로는 총체적 개혁에서부터, 밖으로는 신국제질서에 대한 대응에 이르기까지...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은 산더미 같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부는 너무 무력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는 거대한 물결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조각배와 같다고나 할까?
1863년 11월 9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서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라는 유명한 연설문을 남겼다. 이는 당시 19세기에 이상(理想)으로 삼았던 국가의 모델일 것이다. 그것은 20세기에도 마찬가지여서 복지국가(welfare state) 혹은 민족국가(nation state)가 바로 그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서 우리가 꿈꾸었던 국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상(理想)은 하나의 신화(myth)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신화의 존재로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촘스키는 바로 이 책에서 더 이상 우리의 목표와 이상이 아닌 국가의 신화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과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국민의 국가라는 신화 ---
우리는 이제 국민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할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이 상대적으로 극소수의 이익 집단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패러다임인 것이 분명해진 이상 우리는 '국민'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19세기의 링컨의 연설에 나타난 '국민'의 시대가 아니다. 이제 정당에 막대한 헌금과 기부를 하는 소수 특권 인사들과 기업들이 '국민'이 된 것이며 그들만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들 소수의 권력을 가진 '국민'들이 다수의 빈곤한 '비(非)국민'을 지배하는 희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국가는 한낱 특권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익(私益) 단체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 즉 금융 개혁, 노동 구조의 유연성 등으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실업자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무력한 몰락 앞에서, 소수의 부유층과 특권층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IMF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부유층들은 높은 이자율과 금융소득으로 인해 이전보다 살기가 더 편해졌다는 아이러닉한 상황이 전개된 우리 나라에서도 그리 낯선 것들이 아니다.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갑옷을 입은 소구의 특권층들은 '그들만의 민주주의'와 '그들만의 시장경제'라는 칼을 양손에 들고 허기지고 가난한 약자들을 몰아치고 있는 형세가 오늘날의 상황이며, 여기서 국가는 약자들을 감싸기는커녕 무너지고 있는 약자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포기한 국가, 국민이 포기한 국가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다.
---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신화 ---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물결 속에서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신화도 점차 무너지고 있다. 소수의 권력층들은 이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 그들의 약진(?)은 뚜렷히 드러난다. 특히 예전에 국민들이 사회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언론 매체는 이제 무늬만 언론 매체일 뿐, 실상은 대기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국민에 의한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되도록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선택하는 자율적인 개인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교육받고, 그 이념을 실천에 옮길 여지가 없게 되었다. 단지 국민은 소비자로서만 존재하게 되었고, 도처에 생기는 도서관도, 토론장도 아닌 소비 시대의 쇼핑센터뿐이다. 이제 국민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있는 방관자로서 취급받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의 물결 앞에서 국민들은 단지 동의할 권리 이상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현대의 진보주의적 개념에서도 진정한 힘을 대표하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은 방관자이지 더이상 참여자는 아닌 것이다. 오늘날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는 국민에 의한 국가라기보다는 특권층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가가 되고 있다.
---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신화 ---
러시아 국민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한 해 50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거나, 영국의 생활 조건이 1세기 전으로 후퇴했다거나, 미국의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이 선진산업국에서 최악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의 소식은 과연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새삼 나게 만든다. 국민들의 저조한 투표 참여를 내심 반기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이 최악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사상 최대의 경기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과연 누구의 호황인가?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누구란 말인가?
이제 국민을 위한 국가라는 신화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흔드는 시장과 경쟁, 그리고 이윤은 누구를 위해 흔드는 것인가? 그 답은 명백하다. 국민을 위해, 혹은 미래를 위해 혹은 장래의 아이들을 위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과 목표들이 점차 전세계적인 불평등과 환경 재앙을 몰고 오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인상깊은구절] 신자유주의하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원리는 다수의 참여라는 정치의 이상(理想)에서 벗어나 권위적이고 관료적 이상으로의 전격적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레닌의 사상과 비숫한 것이다. --- p. 147 총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세계화는 세상을 1세기 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 p. 2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