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엘리트의 시각에서 보는 현재 중국의 모습이다. 중국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주요한 내용은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집단지도체제 속 일인자 시진핑, 산업화가 궤도에 들어선 경제의 신상태, 小康사회와 빈곤,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외교, 양안 갈등, 한반도 문제 등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강경 보수의 내용을 담고 있고, 공산당 영도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정치. 모택동 사후 이루어진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후계자를 정하지 않은 것은 시진핑 권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시진핑은 부패 척결 등으로 민심을 얻었다.

경제. 산업화가 궤도에 올라 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고 내수에 기반한 성장이 가능하다. 신상태란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과제는 지방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다. 강력한 정부와 당을 믿고 부실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쉬운 반면, 그 부실한 투자를 정리하기는 어렵다. 시진핑은 기존의 후진타오 시절 이루어진 과잉투자를 과감히 정리하고,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집권초기 서구식의 거시경제 운영과 위안화의 국제화 등을 지향하였으나, 2015년 증시 대폭락과 환율 위기를 겪고 난 후 기조를 변경하여, 글로벌 기준의 적용이나 국제화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였다.

사회. 소강사회를 이루었지만,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확하고 정밀한 빈민 지원이라는 구호 아래 기존에 촌락 단위의 지원을 가구 단위의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저자가 보기에 중국 농촌은 농민공 경제로 촌락 내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기에 가구 단위의 접근은 부적절하다. 잘못된 접근은 농촌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교. 집권 초반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해양강국을 주창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주변국의 반발에 직면하여 발언 기조를 낮추었다. 미국의 공격적인 자세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

양안.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대만의 마잉주 집권기에는 교류가 급속히 늘고 관계도 밀접했다. 그러나, 2016년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집권 후에는 여행 및 교류가 축소되었다.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된다.

한반도. 박근혜 정권 초기 중국은 남한과 관계를 격상시키려 했다. 그러나, 남한의 사드배치, 지소미아, 흡수통일론 등을 접하고 이러한 의도를 접었다. 북핵 제재애 동참하지만, 북한과 경제교류는 유지한다. 중국의 입장은 현상유지 플러스 (Status quo plus)이다.

현 시점에서 돌아본다.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기념하여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 시진핑이 명실상부한 일인자로 위상을 다졌다.

경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제규범이나 위안화의 국제화 등에 연연해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의 영도를 강화하면서 경제에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게임, 사교육 등에 통제를 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정책들이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지, 권력강화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경유착과 부패를 어떻게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양안. 독립 국가로 70년 이상 존속한 대만은 흡수 통합에 부정적이고, 본토와 생각이 다르다. 홍콩에서 시행한 강압적인 조치는 대만의 경계심을 높였다. 중국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향한 구도는 보이지 않고 안개 속이다.

한반도.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현상유지 플러스이나, 미국은 AUKUS 등 현상태에 균열을 일으키는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며, 남한에게 대중 전선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받아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각국의 전략이 대립하는 형세가 계속되고 있다.

책을 읽고 나의 중국에 대한 지식이 두서가 별로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국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