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자맹 콩스탕은 '개인의 자유는 현대인에게 최우선적인 가치' 라고 주장했다.

과거의 자유는 개인의 행복과 같은 이익은 위대한 가치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평등에 근거한 자유였다. 과거의 자유는 한 개인의 가치보다는 보다 '가치'있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대의 자유는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 ＜현대의 자유＞에서는 커다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다수결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와 사유재산보호의 틀 안에서 점진적인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현사회에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

우선 자유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 이 책에서는 자유에 대한 정의를 표준화된 개인성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세상에는 사회, 국가, 가족 등 많은 공동체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한 사람 한사람의 개인이다.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쓸모 있음과 쓸모없음을 판단하는 것 또한 개인의 몫이다. 개인은 또한 자신의 신념과 판단, 선택과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신념이나 판단, 선택과 행동이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거나, 또는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인간의 개인성, 즉 믿음과 판단, 선택에 대한 책임이야말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인간 욕구의 기반이자, 자유의 토대이다. 따라서, 자유란 규범화된 개인성이다. 나의 개인성, 즉 내가 사고력과 추리력, 판단력을 가진 인간임에도 내 의지를 꺽고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나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자유의 침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나를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인식하는 동시에 그 자신과 나를 인간이게  만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관계가 타인과 나의 자유를 말해준다.

책에서는 세가지 자유의 침해 사례로서 퀘벡주의 언어 경찰,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버몬트의 월마트를 통해 합리적인 목적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로 만들어진 제도가 전 국민의 동참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공리주의의 원칙의 입각한 기초 민주주의 사상으로 인한 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어쩔수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와 상충되는 모든 가치중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평등이다. 평등은 자유와 마찬가지로 모든 목표를 달성하는 실질적인 과정 속에서 추구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표를 자유롭게, 또는 평등하게 추구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되는 자유는 가치로서의 '자유'일부분에 불과하다. 그것은 사람은 각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자유는 타인의 최대한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의 평등한 자유는 각각의 개인이 자발적으로 남의 문제에 도움을 주거나, 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 않는 한 남을 간섭하지도, 남의 간섭을 받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상황에서 실현된다.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도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선이 존재한다.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 하나가 바로 자유다. 이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 바로 위에서 말한 자유의 정의인 개인성의 특징이다. 내 목표와 만족감이 정도 면에서나 밀도 면에서나 가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온전하게 내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 내가 나 자신을 영혼을 가진 개체로 파악하고, 타인에게 나의 영혼을 인식하는지, 또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는다. 자유는 개인적인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즉 현대의 자유란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는, 즉 의도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주체로서의 토대가 자유' 인 것이다.

자유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동시에 권리라는 자격이 주어진다. 권리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인간일 수 있다, 권리란 올바름과 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 그 선을 추구할 책임을 가지는 자유롭고 이성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격인 것이다. 권리가 있다고 해도 , 그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유란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결국, 법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자유의 한 측면이자, 자유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는 우리가 가진 권리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이라고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선택을 내리고, 이에 맟춰 인생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된다. 우리의 자유와 개인성의 핵심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마음의 자유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처럼, 자유와 이성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이다.

현대의 자유는 과거의 자유와는 다르게 자유의 억압은 온건하고,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계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편안하고 일반화된 격식 또는 민주주의 자체와 자유를 혼동하게 되고 말 것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국가의 일원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의미하는 현대의 자유는 고대의 자유와는 다르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들의 자유인 것이다. 또한 알게 모르게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일어나고 있다. 내 블로그의 글이 누군가에 의해 삭제가 되는 행위 또한 자유의 침해인 것이다. 책의 저자는 현대의 자유라는 커다란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막연하게 자유에 대한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현대에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다. 어렸을 적 사회시간에  최대 다수를 위한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바보같은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껏 최고로 생각하던 나의 가치에 반하여 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생각을 해 본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에 현대의 자유를 추구한다.  

 헤겔의 변증법이란 게 있다. 정반합의 원리라고도 하는 데 이것을 인식 과정에 적용하면 하나의 입장을 긍정(정)하고 이 입장속에 어떤 모순이 있음을 알게 되고(반정립) 이 모순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입장을 내게 된다(종합). 이것을 살아있는 식물에 적용하자면 씨앗이 자신을 긍정하고 모순을 알게 되고 새로운 식물이 되어 자라난다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서양의 철학서들은 대개 이런 형식을 띠고 있는 데 이 책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모순되는 것을 검증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것을 내놓는다. 물론 고려되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한정적인 범위내에서 이야기한다.

 작가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40년 간 법철학과 헌법을 가르쳐온 교수이다. 그래서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긴 듯한 느낌을 준다. 학자 특유의 난해함이 나타난다. 단락단락에서 이 이야기에서 왜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꼭 법 판결문처럼 피고인의 죄가 없다고 아니할 수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요런 요상한 연결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다. 이 책은 250페이지 정도 밖에 안되는 얇은 책이지만 이 주제에 비해 책의 양은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철학이라는 분야가 어울리는 책이기 때문이다.

 자기개발서를 잘 안보는 편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기개발서에 대해서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다 비슷하다는 것과 또 그래서 다 어디선가 본 듯한 뻔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 자기개발서를 손에 잡게 되면 놀란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너무 큰 덩어리여서 성분이 뭔지 모르고 들고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물론 충분히 알지 못해도 상관은 없을지도 모른다. 햄 안에 정확한 성분이 뭔지 모르고 먹어도 햄은 햄 맛이고 맛있다. 돼지고기 햄과 닭고기 햄과 섞여있는 햄을 조리법에 따라 다른 맛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성분을 아는 것으로 햄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덩어리들로도 나는 충분히 잘 살수 있겠지만 아는 것을 되짚어 봄으로써 좀 더 맛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은 캐나다 퀘벡주의 프랑스어 헌장과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과 버몬트 주의 월마트 입점의 3가지 예를 주로 해서 자유와 자유의 침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중간에 섹스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데 섹스의 자유 매춘의 자유 동성애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책도 결론은 없다. 이 책으로 인해 독자들의 사상의 건축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끝을 맺는다. 주된 내용 들도 자유와 대립하는 가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하나의 가치를 희생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완벽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나면서 부터 가족이란 울타리에 얽매이고 되고 살아가면서 많은 울타리를 맞이하게 된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돈에 대한 것들도 국가의 규제에 대한 것들도 주위 사람과 회사도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얽매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아니라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완전한 자유 완전한 속박처럼 완전함이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외설적인 것들을 공공장소에서 접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논한 것이었다. 내가 이해한 바로는 성적인 부분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성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음란한 것들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요즘 가수들은 음란성 문제가 자주 나오는 데 이 말이 이 문제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음란하다는 말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지 않는 이상 범위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꼭 읽어야 한다 던가 꼭 알아야 하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자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같은 중학교 백일장에서나 쓰일 법한 말은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책을 읽고 책에서 말하는 자유를 채 다 이해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는 동안 다시 생각해보고 손에서 놓는 순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책을 읽고 느낀 것을 실생활에 전혀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단지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떤 책 많이 읽는 다는 사람의 책에서 본 적이 있다. 이 이야기에 매우 공감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다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다.

 만약 이 책을 읽는 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칸트의 책을 읽고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 책은 다시 한 번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정립한 자유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 않도록 식상하고 보편적이 자유가 아니라 이 식상하고 보편적인 자유를 새롭게 포장하고 단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내면이 진지하고 책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대형마트에서 값싼 피자와 치킨을 팔기 시작했다. 영세 상인들은 대형마트의 값싼 피자와 치킨의 재료비를 따라갈 수 없어서 문을 닫는 수 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싼 물건을 살 권리를 소비자에게 줘야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과 대형마트의 영세 상인 죽이기 식의 판매행위는 상도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다. 소비자에게는 싼 물건을 살 자유가 있다. 판매자는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좀 더 싸게 팔 자유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일 일까? 정부는 규제에 나섰고, 이걸로 끝난듯했다. 하지만 영세 상인들을 위해 정부가 또한번 나섰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를 두고 또 한번 소비자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갔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소비자의 자유보다는 영세상인을 지킬 국가의 규제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p61

롤스는 그의 역작인 정의론에서 규제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전개한 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특정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도 이를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에서 롤스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며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의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로서 인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비자들도 모르게 더 싸고 더 늦은 시간에 소비할 자유를 빼앗겼다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유와 규제에 관련된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에 대해서도 말이다.

 하지만 말할 권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다. 과거에 국가 보안법이라고 해서 국가는 사람들의 말할 자유를 규제했다. 그래서 그 보안법의 울타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뒀다. 그 울타리는 쌍끌이 어선의 그물망처럼 촘촘해서 국가 보안법 미달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도 피해자로 몰아갔다. 아직도 가끔 말할 자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국가의 규제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기도했다. 분단 국가로써 그런 일들은 당연한일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단순 시위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 앞에 고개가 갸우뚱했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생김새, 환경, 성격을 갖고 태어나므로 그들이 갖고 있는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하지 않을까?

 현대의 자유를 읽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했다. 국가나 공동체 혹은 보다 거시적인 가치들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럴수도 있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하고 싶다. 국가나 공동체에 앞서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를 갖고 있다. 또한 개개인은 국가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하므로 그 안의 규제를 받아들어야 하기도하다. 하지만 국가나 공동체의 제한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끈임없이 생각해서 자각하고 옳은 것은 따르고 옳지 못한 것은 시정요구하는 것이 국가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자유인것 같다.      

시대가 변하고 그에 따른 인간의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두고 아직까지도 여러 이견들이 있는 듯하다. 그동안 인간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정의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어 보인다. 사전적 의미로서 자유라는 것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말로서 쉽게 규정할 수는 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인 면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단정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구석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 자유는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 권한이어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그러한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연적으로 타인과의 교류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유는 때와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을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에 버금가는 그 외의 다른 가치와도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그런 연유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들의 국가들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적 이념에 맞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 하되, 그것으로 인해 타인이 침해를 받거나 혹은 공공적인 가치를 현저하게 무너트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때로 이를 제도나 법으로 조정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은연중 임의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만약 그 중의 일부라도 침해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 책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유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것이 국가나 종교, 타인이 추구하려는 어떤 목적과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될 때, 서로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 관계의 정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자 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고대인의 자유가 어떤 지배자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자기 땅을 경작하고 추수하는 권리를 의미했다면, 현대인에게서 자유는 개인을 지배하려는 독재주의의 권위와 소수를 굴복시키려는 대중의 힘에 저항해 쟁취한 독립과 승리를 의미한다는 현대 자유의 주창자였던 프랑스의 뱅자맹 콩스탕의 주장을 들어, 국민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유의 평가와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그는 자유에 걸 맞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타의 여러 가치들 즉, 평등, 아름다움, 자신과 타인을 위한 배려와 존중에 관하여, 자유가 크게 침해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를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책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자유에 대한 가치를 직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파생되는 약자들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일정부분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러한 사회적 규제와 처벌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은연중 박탈하는 것은 아닌지 독자들이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러한 규제와 처벌을 두고 그것이 과연 정당성을 부여할 만큼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바로 현대의 자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자유의 본질에 대한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가치 있는 관념으로 남아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임을 주장한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지닌 자유를 만끽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도 자유와 상충되는 여러 가치 있는 관념들과 서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생각 할 때는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개 간단하게 넘겨버리고 만다. 더구나 그것이 평등이라는 가치와 연결된다든지, 공공적이거나 혹은 가치 있는 어떤 요소와 결합할 때에 설사 자신의 자유가 크게 침해당하면서도 더러 이를 용인하곤 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우리가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식으로 이를 당연하게 수용해버린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는 점차적으로 협소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구속의 굴레를 뒤집어 쓸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나 공동체 혹은 이외의 수많은 가치 있는 관념적 요소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독자들이 이를 쉽게 허용하기보다, 참된 자유의 가치를 지킴으로서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의 폭을 최대한 보장 받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이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의 상실은 결과적으로 정신적 퇴행이자 인간성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떠한 경우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지금의 친구가 미래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국제관계의 변화무쌍과 현실주의를 형용하는 이 표현이 자유와 국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는 국가가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친구이자 동시에 자유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침해자임을 깨우쳐주고 있다. 특히 '현대의 자유' 혹은 '근대의 자유'는 국가의 제도화된 보호장치를 배제하고는 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존재 없이는 유효한 자유도 없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 찰스 프리드는 자유를 '고대의 자유'와 '현대의 자유'로 구분하고 현대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복지국가의 한계를 강조한다. 저자가 강조한 현대의 자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자유를 말한다. 반대로, 집단적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자유는 '고대의 자유'에 해당한다. 찰스 프리드는 국가가 자유의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침해자일 수 있는, 자유와 국가의 모순된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그 국가가 복지국가라 해도, 민주국가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예컨대 자유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저자는 말한다. 복지국가 속의 개인의 자유에는 억압적 측면이 있다고.

"자유는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여 자신의 책임하에서 선택하고 삶을 꾸려가는 개인으로서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는 각각의 개인성에 의해 성립되는 보편적인 가치이며, 자신이 선택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지배되지 않는 정신을 말한다."(235쪽)

찰스 프리드는 아름다움, 영광, 쾌락, 평등, 민주주의, 환경운동 같은 가치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의 경쟁자들'로 규정하고, 국가나 공동체 혹은 보다 거시적인 가치들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사례로 퀘백주의 프랑스어 헌장,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제도, 미국 버몬트 주의 월마트 입점 규제를 거론한다. 여기서 프랑스어 헌장은 전통과 단체의 정체성이라는 가치관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로, 캐나다 국가의료보험제도는 사회의 결속과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 지원이라는 가치관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로, 월마트 입점 규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물리적 환경의 가치관을 앞세워 개인의 가치를 제한한 사례로 각각 제시된다. 독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자가 이런 사례를 거론한 의도가 결코 프랑스어 헌장이나 월마트 입점 규제, 국가의료보험제도를 반대하고 철폐하자는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는 '자유의 정신'의 함의를 확대하고자 이 세 가지 사례를 논쟁에 끌어온 것이다. 

프랑스어 헌장 사례는 퀘벡 주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삼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서비스 사례는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를 허용하면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고급 의료 서비스 분야로 몰려 국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한한 경우다. 버몬트 주의 월마트 입점 규제는 소규모 도시와 마을의 중심가를 따라 늘어서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 세 가지 해외 사례에 해당하는 국내의 사례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저자라면 한국의 징병제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터넷 실명제, 청소년 그린벨트, 간통죄 폐지 등에 대하여 할 말이 무척 많을 것 같다.

근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은 개인의 자유였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개인의 자유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자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한다.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자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이 원하고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생활을 하는 인간으로서는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즉, 자유가 주어진 근대 시민사회를 넘어서서부터는 자유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사인간의 관계에 비해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자유가 좀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증진할 의무가 있고, 자유를 제한할 경우라도 가장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유의 제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장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인지 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자유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다.

이 책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침해되는 자유에 주목하고 있다.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은이 찰스 프리드는 먼저 1장 “자유 : 그 실체를 찾아서”에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 가지 사례를 들고 그 사례를 통해 자유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한다.

퀘벡 주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하는 법률을 제정한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 헌장,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를 허용하면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고급 의료 서비스 분야로 몰려 국가 의료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민간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한한 캐나다 국가 의료보험 제도, 그리고 월마트가 미국 버몬트 주에 생기게 되면 작은 상점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지역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월마트의 입점을 금지한 버몬트 주의 월마트 입점 문제 등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위 사례들은 모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제안한 정책에 동참하도록 만든 경우다. 프랑스어와 영어 중 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으며, 민간 보험을 금지시킴으로써 어쩔 수 없이 모두국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만들었고, 월마트의 입점을 금지함으로써 월마트와 지역 상권에서의 쇼핑이라는 선택의 문제를 차단한 것이다. 위 사례에서 지은이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침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도 타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면 생각해 볼 점은 남아 있다. 월마트 입점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골목 상권 지키기와도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가는 자유의 침해자인가? 물론 많은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와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법률 없이는 효율적인 자유를 행사할 수 없고 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국가는 자유의 가장 큰 침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유를 보장해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느 정도 선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것인가? 이를 일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이 든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정부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닐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합의와 정부에 대한 신뢰일 것이다.

이 책에서 가장 특이하게 다가온 것은 제5장 “섹스”다. 현대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난데없이 섹스가 주제가 되는지 하고 의아해 한 것이 사실이다. 성적인 문제는 인간의 가장 사적인 부분이다. 특히 이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전개된 것이어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매춘과 동성애는 안좋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지은이는 매춘 문제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 있지만,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평등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서 가장 의미있는 부분이었다. 평등과 자유는 어떤 관계일까?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일일까? 지은이는 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관계에 수반되는 불평등성의 파괴라고 한다.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이야기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신뢰와 존중이 아닐까 한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목과 불신만 조장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유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이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간의 배려이자 존중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자유는 언제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글이다. 자유에 대한 답을 주기 보다는 자유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회사 근처에 논밭이나 비닐하우스가 드문드문 있는 공터가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연구소 부지로 삼겠다며 매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학교 바로 앞이라 위치가 생뚱맞다 싶었지만 남의 일이라 그냥 별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들은 바로는 터파기 공사 중에 선사 시대 유물이 나왔다고 한다.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근방에 비슷한 종류의 유적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살던 또다른 곳인가 싶기도 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냐..' 소리를 했다. 이렇듯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부는 그 정도 권한은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유적 발굴을 위해 사기업의 권한은 조금은 제한할 수 있다는....

이 책의 저자, 찰스 프리드에게는 그게 영 마땅치 않은 모양이다. 아름답지도 않고, 인간에게 유익하지는 않지만 멸종 위기 종인 아로요 두꺼비가 생존하기 위해 경작이나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이야기(p.200)도 자유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고, 이상에서 동떨어진 섹스- ex. 매춘이나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거나 개탄할 수 있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p.170)고 주장한다. 당연히 프랑스어 사용을 강제한 캐나다 퀘백의 조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대규모 쇼핑센터의 입점을 규제하는 미국의 어느 단체의 논리 역시 비판 대상이 된다. '자유'라는 표준화된 개인성(p.26)이 손상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나와는 생각하는 시선이 다랐기 때문에 읽는 내내 불편한 감이 있기는 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하층이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제한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직장 폐쇄로 수십 명의 사람이 자살을 한 쌍용자동차의 예만 보더라도 무분별한 자유의 허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자는 나와 '인간적인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자유의 크기도 달랐다. 더욱 불행한 것은 나는 심정적인 기반에서 내 의견이 형성된 것이라면, 이 책은 나름 탄탄한 논리적인 기반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기분은 나쁘지만 뭐라 대꾸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난 기분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자유 지상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저자의 말에서 특정 학과를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기술적 지식이 없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p.7)을 쓰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딱히 그런 책은 아니었다. 보통 이런 류의 책과 어울리지 않는, 어찌보면 키치적인 것도 같은 컬러풀한 표지의 느낌과는 달리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없는 책이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반발감에 멈칫하고, 가끔 큰 걸음으로 내딛는 논리의 전개에 당황하다 보니 꽤 오랜 시간 쥐게 되는 책이었다. 그래도 나와는 다르지만 이런 의견은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된 점에는 이 책에 감사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하여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고도 쟁취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인데 그러한 자유에 대하여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과거의 왕조시대에는 법이는 것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한 법으로 인하여서 관리들의 부정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관리가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강력한 정부를 가지고 있는 최근에는 그러한 방법들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개인이 자신을 억압을 하는 법에 저항을 하여서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산으로 들어가서 불편한 생활을 영위를 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을 찾아서 법으로 구속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근의 강력한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변화로 인하여서 개인들이 느끼게 되는 자유의 질과 양에 대한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있다.

자유라고 부르는 행동들과 그러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행한 일들을 살펴보고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현재와 같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와 그러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들어나는 문제들을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1. 캐나다 퀘벡 주의 프랑스어 헌장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는 캐나다의 주에 속하면서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라는 역사가 그곳의 사람들을 프랑스어를 사용을 하게 만들었고 갈수록 주변에서 영어의 사용이 늘어나자 자신들의 고유 언어인 프랑스어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주민들 모두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언어를 프랑스어로 통일하여서 다른 언어의 공격에서 고유한 전통을 지키려는 행동으로 입법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다른 언어를 구사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을 하는 행동을 하였고 아무리 정치가 다수결에 의하여서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등장을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들어내는 중요한 부분으로 언어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언어를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을 하게 만들고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것들은 그 사용을 금지를 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하여도 다양한 문화가 한곳에서 사용이 되는 현실에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하는 개인들의 정체성을 파괴를 하는 행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자신이 속하는 더욱 큰 관점에서 보이는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영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나라에 속한 한주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언어를 프랑스어로 고정을 하고 주민들을 속박을 한다면 그 주민들이 자신의 주를 벗어나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언어라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2. 평등 과 자유

자신의 능력으로 많은 재산을 벌어서 그 재산을 이용을 하여서 자신의 향락을 영위를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가 있고 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이용을 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재산을 형성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준 국가의 대다수의 주민들과의 균형을 위하여서 벌어들인 재산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를 하여서 대다수의 시민들과 동일한 생활을 영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 평등이다.

상위층으로 가기위하여서 행하는 평등은 좋지만 그러한 일들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평등을 역설을 하면서 실제로는 모두가 하위 층으로 추락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오로지 평등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적인 개인의 자유만을 보장을 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문제에 균형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나라에서도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하여서 세금이 없는 조세피난처로 재산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 평등한 생활을 위하여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더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자신의 소득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조세피난처로 자신의 국적을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한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재산보다도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자유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준다.

※ 본도서는 이벤트에 당첨이된 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