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 사회, 낮은 출산율, 끝임없는 자원 고갈 등 수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한국의 주소이다. 과거 유래 없는 고성장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 현상 인구의 팽창, 물부족 현상 등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현 한국의 주소를 얘기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으로 미래의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다. 조목조목 살펴보자.
CHAPTER 1. 세계 메가트렌드와 미래 신성장 산업 무엇이 거대산업으로 각광받게 되고 무엇이 세퇴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대기업 삼성,lg,포스코,sk 등 거대 그룹이 세계에서 6~10등 하는 나라로 대기업 보유 순위는 일본 , 미국,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상위권에 든다. 다만 중소기업간의 긴밀한 구조, 정책의 투명화, 정치에 대한 불신 면에서는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해석된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산업의 90%는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후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oecd 물 부족으로 지정된 국가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물부족 현상을 겪게될 전망이다. 곡물 자급율이 매우 떨어지는 것 또한 문제로서 내수 자급율을 높힐 필요가 있으나 이번 FTA가 어떤 영향을 줄 지 궁금하다.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은 이미 자원과 곡물 자급율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신경쓸 필요가 있다.
CHAPTER 2. 미래에 대한 연구 이번 최고 수출액을 갱신한 대한민국은 사상초유의 TV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하고, 선박 수주를 따냄으로서 이뤄낼 수 있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이유이며, 부족한 인력과 높은 임금, 부실한 지하자원, 복잡한 절차 등 많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용도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잣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신흥국의 발전이다. 정확하게 BRICS발전을 예언한 골드만삭스는 이들의 경제발전이 선진국의 경제 발전 만큼이나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인도는 폭발적인 인구량과 값싼 노동력으로 중국의 뒤를 이어서 최대시장으로 낙점 받고 있다. 브라질 역시 최대 환경 산업의 규모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마존의 환경오염만 막아도 20%정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NEXT11(G7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등이 있으며, 나이지리아나, 베트남, 터키 등을 지목하고 있다. 가지는 신 쿄토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량해야 하며,세계 여러나라 역시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다양한 매체에서는 한국의 발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 이어서 2050년에 는 gdp2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의 투명화, 저성장, 신활력산업 고령화사회,인구출산율 하락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를 기반으로 한다. 다른 어느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나라이지만 노동 효율은 선진국의 1/2,1/3밖에 안된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행복지수와도 관련이 있어보이는 데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상위 국중 꼴찌수준이다. 일은 오래하고, 기쁘지도 않다는 뜻이다. 대외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다보니 물가에 끌려다닐 수 없게 된다. 후에 자급자족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농업,수업등의 보호가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본다면 매우 뒤쳐지는 것이다. 이번 현대가 닛산이나 도요타등 일본이 납부해오던 것에 진출한 것으로 어느 정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더욱 다각화와 노력해올 필요가 있다. 진입이 힘들다는 까다로운 점이 있으나 진입 후에는 연장 등으로 인해 5년 6개월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 것이라면 가치가 1/3밖에 안되는 수준이다. 이번 한류열풍이나 한국 제품등의 활약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힘으로 각광 받는다. 전체 산업의 힘을 키우는 열쇠이다. 우리나라와 ASEAN의 무역 협조는 2위로 미국 다음가는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지의 무역활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의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기본으로 보고 목표로 삼아서 발전하고 있다. 1%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발전상태로 간다면 한국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 진출한 나라는 겨우 6나라로 미국,독일,일본 등이이에 속하는 데 가격대비 효율,안정성을 우리나라를 따라 올만한 나라가 없다. 원자력 안정성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으며 가격 역시 제일 낫다. 석유자원등의 고갈에 따라 원자력 산업이 더욱 중요시 되므로 우리나라 수출수익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년에 1건씩 수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
|
2004년에 출간된 책인데 2007년 1월12일 오늘에서야 읽게 되었다.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10년후 한국에 대한 전망을 내어 놓은 책이다. 공병호씨의 특징은 타인의 책에 소개된 구절을 적절히 인용하여 그의 논리적 근거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는 정치,사회현상,교육,기업 등에 관한 그의 논리적 생각을 많이 언급하였다. 그 자세한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자.
1.기업과 차이나 쇼크
현재 반도체.조선,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 5대사업은 한국의 주요수출 종목이지만, 모든 공장이 해외에서 생산하고 그나마 국내에 있는 생산라인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한다. 사회적 이익에 반해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 한다. 사회에 다시 환원하려고 해도 사회적 안전장치,보상이 없으므로 재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2008년 북경 올림픽 이후 중국의 위상은 달라지고 세계의 모든 제품생산능력을 갖춘 명실 상부한 제조강국이 될것이다. 한국은 점차적으로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제조업의 45%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업종도 더욱 발전시켜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해야 할 것이다.
2.사회적 현상 사회보상인 전무한 상태에서 기업은 해외이전설비투자를 점차 늘림에 따라 서비스업종이 많이 양상되지만 소위 인기 직종인 의사,한의사,변호사도 공급과잉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나마 부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부를 나눠서 가질 뿐이다. 위험을 회피하는 사회에서 교사,공무원등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만 그 또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나누어 갖는 게임에 참여하는 수준이다.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이민,준이민의 형태로 나아가서 프로폐셔녈리즘과 능숙한 언어를 바탕으로 다중문화와 언어능력을 갖추고 모국과 전세계를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담당할 젊은이들이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3.정치 정치원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원리가 후순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약진하는 진보진영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갈겻이다. 봉급생활자처럼 소득이 공개된 사람은 점차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다. 평등사회가 오며는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더 이상 사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사회보장과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군가의 세금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것이다. 사회 비평가 복거일 씨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민중이 큰 관심을 가진 문제들을 논점으로 삼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고,또렷하고 이해하기 쉽고, 직관에 맞는 정책들을 내 놓는다. 정치인들은 민중주의를 이용하여 감성과 직관에 호소할것이다. 각종 노동조합은 점점 더 정치세력화하여 하나의 특권을 기반으로 두번째 특권을 요구하고 두번째의 특권도 주어지면 그들은 세번째의 특권을 요구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각종 이익단체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4.교육 한마디로 세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이라는 마인드가 부족하고 기존의 이익을 지키려는 단체들이 버티고 있는 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 어렵다.
5.실업률 저성장과 고실업의 지속속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누구든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급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한번 직장을 잃은 40대 중산층들은 다시 직업을 얻기 힘들 전망이다. 그에 따라 이혼이나 자살같은 사회병리현상이 생기고 과격양상을 띌것으로 생각한다.
2년전에 기술한 내용이지만 지금의 현실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그는 10년후 한국은 암울하다고 하지만 그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자조와 자립정신이 깃들여진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읽는내내 암울했지만 다시 한번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