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사법권은 그 독립성이 위협받는 시대에 놓여 있다. 오래 전부터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었던 몇몇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점점 쌓여오다가 기술의 발달로 가시화되어, 이제는 인터넷 댓글이나 청원을 통한 여론 형성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까지 이른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듯이 사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연구회 성격에 따라 판결이 보수적이기도 진보적이기도 하다. 법적 소양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하여도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인간이고, 인간인 법관들이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압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