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에 나오는 경제관련 기사들을 읽어도 경제용어들에 친숙하지 않아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방송매체에서 전성철씨의 경제관련 프로그램을 보고 되었지요. 경제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시는 것을 보고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해지 펀드라든가 헤드헌터, M&A, 대체고용권, 정리해고, 제조물 책임법 등등 듣기는 했으나 명확히 개념이 서지 않았던 용어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가 법전공이라 경제학을 원론수준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이 읽기에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언론계를 준비하는 분들이 읽고 판단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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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을 공부하면서도 사실 신문에 나오는 새로운 경제용어들이나 이슈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의 추천도서인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림도 가끔 있고, 글씨도 크고 읽기 좋을 것 같아보였습니다. 아뭏든 이 책은 해지 펀드라든가 헤드헌터, M&A, 대체고용권, 정리해고, 제조물 책임법 등등 듣기는 했으나 명확히 개념이 서지 않았던 용어들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법경제 에세이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자는 이책에서 제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시장가격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관료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행치와 법치를 비교하며 법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법을 잘 만들어놓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일을라고 만들었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업가들이라면 법을 피해갈 방법을 얼마든지 고안해내지 않을까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상깊은구절] 나는 이 책을 통해 딱 한 가지를 표한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고쳐 우리사회를 '부드럽게'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 새로운 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바로 시장이 살아있는 제도이다. 사회를 부드럽게 만들고 떡을 키우려면 이쪽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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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2년부터 자산 2조 이상인 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 주주집단소송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소 제한적이고 늦은 감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진작에 이 책에서 강조한 몇 가지들을 실천했더라면 오늘날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지는 않을수도 있었을텐데. 현 정부 포함 역대 정부는 대부분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시장 자율적인 해결이 아닌 정부가 움켜쥐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 결과는? 오늘날 경제 상태를 보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현 정부의 잘못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다 보니 쉽게 그리고 빨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자의 말처럼 다소 초기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겠지만 시장 자율의 원칙에 따른 경제 문제 해결이 거시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경제를 더욱 튼실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정부의 잦은 개입이라는 항생제 남용에 따른 중독으로 어지간한 항생제로는 치유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는 항생제 남용이 아니라 스스로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시장 자율의 치유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인상깊은구절] 천적을 키워라. 앞에서 쥐를 잡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사람이 직접 몽둥이를 가지고 잡는 방법과 고양이를 키우는 방법이 그것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행정 관리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쳐부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다. 즉, 행정지시와 규제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관료는 가만히 있고 고양이, 즉 천적을 만들어 그 천적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와 천적이 상호 겨누고 견제하는 데 적용될 공정한 룰만 만들어 주고서는 뒤로 비켜서 있고 그 룰을 어기는 자만 가려 내어 적절한 징벌을 가하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