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반장과 최은영 소장의 퐈이어~ 열띤 분석과 의견 개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잼나게 들으면서도 억장까진 아니어도 마음이 짓눌려 이걸 계속 봐 말어 싶었다. 이년 전부터 의심병이 생겨서 은둔형 젊은이를 밖으로 끄집어내겠다는 시장의 말(“은둔형 외톨이 사회 복귀”)이나, 심리 상담에 돈을 풀겠다는 대통령의 말(“국가 주도 정신건강 관리”)에 짜증이 인다. 근본 원인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할 건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지키미ME 홍보를 보면서 ‘저건 또 얼마짜리일까?’ ‘지금 저럴 때인가?’ 예산 편성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싶다. 무시와 겁박의 탈을 쓴 거부권과 임명권과 노골적인 선거 개입..... 국민이 선출한 적 없는 자들이 겁 없이 날뛰니 황망하다. 허망하지 않기 위해 매일 싸운다고 하면 설명이 될지.

 메인 주제인 전세 사기가 아닌 홍반장의 오늘 관심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앞부분 열띤 논쟁이 오갔다. 불로소득, 즉 시세 차익을 없애려 마련한 부동산 정책을, 장기 거주 시 매매 가능하도록 푸는 국회 논의는 무엇이냐고 따진다. 돌아 돌아 원점 정책, 국민의힘의 앞전 슬로건, 민생부터 민생까지 (주옥)같다.

 두 분의 설전이 오갔으나 지금이 공공 물량 투입 적기라는 뜻은 같았다. 공공 주택을 향한 정부의 공급 의지, 즉 “국가의 의지”를 볼 수 없다. 윤 정부가 제일 꺼리는 게 공공과 공영 사업과 공익 아니던가. 공수표만 날리고 펌프질 하다 장관 교체, 직 걸고 부인 감싸더니 의원을 하겠다고? 어디 맡겨뒀나! 무기고도 아니고 반환(선물 창)고로 국민 희롱 하더니 증말 웃긴다. 최 소장에 따르면 문통 때 땅 작업 해뒀으니 지으면 된다는데 민간을 통한 땅 장사와 투기 바람에 취한 ‘주도’ 정권이 따를 리가 만무하다.

 공인된ㅜㅜ 땅 장사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①국민이 정책을 모름(혹은 배제)과 ②기획재정부가 원인으로 거론된다. 최 소장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공론화 과정 없이 여야 밀실 협의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처럼 법만 있고 실효성은 없거나 아직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실시간 댓글에 아직 안 된 곳도 있어요.. “부동산 다단계”라는 평도 달렸다.

 소장이 강조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법의 혜택이 소수의 이익에 혈안된 반영 구조이고, 힘없는 다수는 정작 ‘경시’되는 입법과 국회의 문제를 띄운다. 가뜩이나 국회 악마화로 삼권 분립을 흔드는 정권이라 불안하지만 문제 있음은 문제 있음이다. 누구처럼 문제없다, 노 플라블럼 방어만 해대면 유영만 교수의 풀어보렴이 막힌다^^.

 전세 사기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조차 없었다고 한다. 국민의 안전과 안정을 살피는 포용적 국가가 아닌 국민 “착취적” 국가 형태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최 소장이 사기 피해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특별법에 적용되기 까다로울 뿐 아니라(피해자 자격론) 의무 조항이었음에도 ‘보증 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7.7%에 그쳤다고 한다. 의무라 당연히 들어있을 줄 알았던 피해자가 속출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 망도 헐거운데다가 만들어진 조항조차 지자체 등에서 행정 실무 관리가 안 된다.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류상 선순위인지도 꼼꼼히 봐야 한다. 그런데 70% 이상, 댓글에는 거의라는 의견도 달렸듯 근저당 안 낀 경우를 찾기 힘들다.

 나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많이 속상해했다. 무정부상태, 각자도생이라는 댓글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신자유주의의 개인 책임론(자책)이 극단적인 경우 생을 끊게 함을 잘 알기에 함께 ㅠ.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석이 전세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조직적 사기(갭투기)가 발생하는 이유였다. 적어도 과거에는 ‘내 돈’으로, 가진 목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 사기의 심각성은 ‘대출’에 있다. 빚내서 집 사라~ 세 사라~ 한 거다. 다는 아니지만 없는 돈을 무리해 끌어 부었다. 정부 규제나 책임은 없(었)다: 오로지 사기 당한 당신 탓!

 은행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하니 집주인(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볼 거라고=보증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은행(증권, 캐피탈,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은 돈만 빌려주고 수익만 챙길 뿐 이용자 고객에 대한 보호책은 없었다. 요약하면 은행은 법적 리스크 없이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세입자 착취적 대출)을 묵과하고 더 나아가 확대에 급급했다. 전세 대출은 가계 대출로 이어져 연쇄 비극과 가정 파탄 위기를 초래해 더 끔찍하다.

 스타 장관은 무슨. 전문가도 아닌 낙하산 회전문 인사. 원 어브 뎀 장관은 “모든 사기 피해는 평등하다”며 2차 가해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쥐바기 때부터는 그렇다 해도 촛불항쟁 혼란기에 주택 분양 보증, 즉 허그가 얼렁뚱땅 도입됐다는 말이 아프다. 이미 돈을 다 주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한, 예방도 보호책은 말할 것도 없이 이후 정책 교정이나 책임 짐도 없다. 전세를 안 사는(두 가지 의미 다!) 수밖에 없다.

 소장의 말은 임대차 3법도 언어도단이란다. 유야무야 유명무실... 이래서야 믿을 수 있겠나. 매매가 2억인데 전세가 3억인 문제를 막고자 실거래 가격 신고제를 마련해도 현행법상 과태료 물기는 ‘유예’다. 이 선택적 유예를 어쩌면 좋나 싶다. 깡통전세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일찌감치 냈지만 언론이 받아쓰지 않았다고 한다. 포춘 텔러의 말은 에코 챔버에서 세뇌되게 띄워도, 카산드라의 예언은 소거하는 폐단이 자행된다 한다.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할 ‘워치독’(감시견 역할)을 저버린 행태이다.

 (정책)결정적인 순간에, 이념적인 물타기와 논점 흐르기로 엉뚱한 것과 싸우다 끝나/봉합해 버린다는 거다. 대놓고 악의적으로 구는 차이 정도고, 이는 관례적이고 상습적이며 데이터와 전체 장기 조망을 놓친다. 전세 사기 이후에도 바뀐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주택 분양 보증이라는 허그 흔들흔들. 보증금 먹튀 ‘바지 임대인’까지 등장. 바지 ㄷㅌㄹ 바지 ㄷㄷㅍ 바지 무한루프 무능만능시대 에휴 에휴.

 그나마 변제조차도 가진 자와 수도권 위주로만 조치되고 있단다. 전세 사기 피해 국회토론회(변~심씨의 싸늘함!)에서 경 공매라도 ‘유예’해달라고 청원했던 분은 고인이 되셨다. ㅠㅠ ㅠㅠ 당시 피해 커버 금액이 총 1조였는데 이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와 같은 액수라 한다.  +  여당은 야당의 선 보상(구제), 후 구상(회수) 전세 특별법 개정안 즉각 수용하라~

♪ 아픈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