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로 빼돌린 검은 돈 이야기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세금을 빼돌려서 착복하기 위한 방법! 언젠가 뉴스에서 크게 떠들어대던 시절이 있었다. 대단한 곳들 이름이 나오나 싶었는데, 흐지부지되어버리고 말았다. 글로벌화 되면서 세금도 국외에서 탈루하는 방법이 등장했고, 돈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등이 제대로 사용을 했다. 개인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금 탈루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책은 그런 역외탈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다. 딱딱하지 않고 천천히 말해주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나름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딱하다고 느끼는 건 그만큼 용어들이 낯설고 거리가 있기 때문이겠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나름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을 여기저기에 놓아두었다.

사실 탈세라는 부분은 작거나 크게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한 탈세는 일반인들도 나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무자료 거래와 허위 자료 등을 대량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역외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는 이런 역외탈세를 때려잡기 위해 많은 고심과 행동 등을 하고 있다. 관세청, 외환조사과 등에서는 이런 역외탈세를 조사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압수수색 등을 한다.

그리고 이런 압수수색에 대항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은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책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전문가인 세무사이다. 역외탈세는 분명한 범죄이고, 그런 범죄를 나름 잘 풀어주기 위한 세무사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역외탈세가 어떤건지 설명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 그림 등이 딱딱해질 수 있는 부분은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고, 세무상식에서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을 콕콕 집어서 알려준다.

세무적인 상식과 역외탈세,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대처 등이 나오는 여러 모로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역외탈세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 친숙하게 알려줄지 고민하고 있는 듯 하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해운업체가 몰락하게 된 배경을 그에 맞춰서 알려주고 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그냥 탈세가 아닌, 

역외 탈세라는 말을 자주 접한다. 

역외 탈세란 말 그대로 

해외로 소득 등을 유출시켜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실 탈세라는 주제도 어려운데 

역외탈세는 더더욱 복잡해보였다. 

또 역외탈세는 나와는 그다지 

관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던 터라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보면 

큰 손실이라고 하니 문득 궁금해졌다.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세금포탈 즉, 경제활동을 통한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피하여 면하거나 아예 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존재하기에 역외탈세라는 말이 존재
하는것 같다.
정당한 경제활동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인데 황금만능주
의에 물들어 나라에서 조세하는 세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로 넣으려는 시도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이러한 역외탈세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것이며
그야말로 돈이면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금수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 책 "국외로 빼돌린 검은 돈 이야기 역외탈세"는 소설의 형식을 빌어
명의신탁, 신분세탁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
들의 범죄적 수법을 드러내어 일반 독자들이 알 수 없었던 부분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국가와 지역, 장소 등에 대해 소개하며 그러한 역외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독자로서 고민하게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탈세와 관련된 경영, 재무, 세무, 회계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필요하며
세금 정보와 우리모두가 바라마지 않는 절세법까지도 소설을 통해 간접
적 지식으로 얻을 수 있다.

세금에 대한 납부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모두 의무적으로 해야하지만
워낙 각박한 세상이고 박봉의 삶을 사는 국민 모두는 절세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부금처럼 미확인 증빙이 많은 부분에서 세금을 좀더 적게 내려
는 우리의 비윤리적 행위도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적게내고자 하는 바
램에서 발원된 행위임을 생각하면 이해못할 바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충실한 세금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무역업을 하면서 조세회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 부자들의 관행적
역외탈세의 현장을 들여다 보고 대국민 제보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소 무거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역외탈세, 세금 관련 범죄는 사회의 악입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대결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새로운 재무정보, 회계, 세무정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저렇게까지 하고 싶나? 생각이 들지만, 반드시 알고, 짚고 넘겨야 합니다. 역외탈세는 정말 큰 사회문제이며, 이를 주의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명의신탁이나 신분세탁을 통해 엄청난 양의 부를 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돈이 많고 자본금이 클수록 더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나도 당연스레 보이겠지만, 이는 범죄입니다. 돈에 영혼을 팔아 부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양심을 지키며 사회정의나 공익을 위해 싸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목에서 알수있듯, 누구나 예상되는 스토리가 전개되며, 특이한 점은 자세한 분석과 용어의 해석,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국가를 주로 이용하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지역과 장소, 이를 막을 대안은 무엇인지, 한계와 법적 취약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재무, 세무, 회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냅니다. 왜 전문가의 영역이며, 일반인들도 약간의 관심과 공부를 통해 충분히 지식과 정보를 키울 수 있고, 그들이 말해주지 않는 세금정보나 절세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하는 세금, 많이 알수록 악용되는 기이한 현상과 구체적인 결과들, 현실에서 오는 회의감도 들지만, 이럴 수록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정보나 방법론이 아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경각심과 자칫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탈세 관련 함정의 덫, 제대로 공부하며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알려진 탈세기업이나 정보가 많지만, 빙산의 일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고, 세법을 알면 알수록, 더 유용하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 모든 국민이 동의한 정의와 공익, 이를 보다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고, 역외탈세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세금의 양면성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느끼는 극단적 이기주의, 이익에 눈먼 자들에 대한 평가 등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다소 자극적일 수 있음을 말해 드립니다. 세금에 대한 생각정리,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EU로부터 조세회피처 지정을 받기 전까지는 조세회피나 역외탈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2017년도에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많은 다국적 기업과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를 보고는 정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외탈세를 세무사가 다루는 책을 만나게 되어서 다소 새로웠는데, 책의 형식 또한 소설이라서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었다. 사실 세금은 국내 세법만 해도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저자인 장보원 세무사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을 소설 형식으로 녹여 냄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역외 탈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우선 시작은 가상의 두 회사, 대휴마린가 모랄티움이라는 회사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2년전 맡았던 역외탈세 문제와 지금 맞이하게 된 회사의 문제가 데자뷔처럼 겹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역외탈세의 전형적 형태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모랄티움이라는 회사를 이야기하면서, 홍콩에 법인을 설립하고, 이 곳에서 남는 이윤을 다시 본사에 외국인 투자의 형태로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도 세법상에는 문제가 된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고마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홍콩에 왜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하는지, 세금이나 외환 거래면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 해외법인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책의 중반에 들어서면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과 더불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전개가 빨리 이루어 진다. 그래서 지루할 틈 없이 한번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2016년 역외탈세 추징금액이 1조 3천억이라니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외 탈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게 해 준 책이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역외탈세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다.

 해외 투자를 고려 중인 분들이라면, 외환관리법과 역외탈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