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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의 복지에 관한 에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에서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정의로운 사회에 관한 저자 나름의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저자의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그 해법에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토지 혹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경우 대개는 저자의 해법이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여길 것이고, 저자가 제시하는 ‘원론적인’ 방식이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한 해결책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5년 전에 출간된 이 책에서, 저자가 지적한 토지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저자의 진단이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특권과 그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주로 토지사유제와 서울중심주의 그리고 학벌주의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경제력에 기반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기득권(특권)과 불로소득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이 일상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나아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토지사유제가 쉽게 해체될 수도 없을뿐더러, 여전히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서 ‘서울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시가 그 이후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견고한 ‘학벌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저자와 같이 현재의 상황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저자가 다양한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엮은 것으로서, 1부에서는 당시 활동했던 인물들에 대한 ‘실명 논평’을 표방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이들이 행태를 지적하고, 자신의 주장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15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논평 대상을 현재 활동하고 인물들로 이름만 바꾼다해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막대하고, 아울러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저자 자신은 그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노무현시대의 글 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득권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어진 ‘이명박 시대의 절망’을 경험했음을 다양한 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복지와 교육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당시 첨예한 문제로 제기되었던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마지막 항목으로 ‘좋은 세상을 위하여’ 저자가 생각하는 바를 정리한 기고문들을 배치하여,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책의 출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자의 진단과 제시한 해법에 공감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차니) * 개인의 독서 기록 공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 ( https://cafe.daum.net/Allwithbooks )에도 올린 리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