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이 책의 의미는 좀 더 특별합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노무현 정부 때 검찰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하고, 왜 그렇게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구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은 검찰개혁의 과제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반면, 이 책은 법조출입기자가 검사들의 세계를 직접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얘기를 풀어 놓는 수준이 아니라,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검찰개혁의 과제'를 분석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해 보는 것이죠. 

책은 일단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단번에 다 읽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구요. 문체도 유려하고 편집도 읽기 좋습니다. 이 책부터 먼저 읽으시고, 나머지 두 권 읽으시면 검찰문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권 더 추천하자면, "법원과 검찰의 역사." 검찰 부분은 좀 약하고 법원의 역사가 주되긴 하지만, 고급독자들에게는 강추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처럼 무섭게 굴면 개처럼 꼬리내밀고 색검 검새 검쥐소리들어가며

충성을 다바치는 그들의 속성상 

다음진보정권이 들어서면 그들의 그런속성을 철저하게 이용해서

한국사회 악의축인 딴나라당 조중동같은 반민주매국언론 장학금장사하는

종교사학등등을 다 족치고 때려잡게 한후

선별해서 살려주는것이 좋을거같아보이네요

이렇게 속시원한 얘기 정말로 오래간만에 보는 듯 합니다.

건들기 어려운 부분을 어렵게 긁어주신 용기에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자 말씀처럼,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기소할 거리조차 되지 않는 사건을 검사들이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누가 검사들에게 정치를 주문했는지, 주문 안했는 데도 알아서 움직였던 것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정치성을 요구하지 않고, 대화를 주문했던 노무현 정권과는 대립했으면서도, 더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MB 정권에는 알아서 충성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속시원한 글, 그리고 어려운 글을 써주신 용기에 감탄합니다.

그리고,

저자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검사이야기를 다룬 영화 ＜공공의 적2＞를 보면서 검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 두고두고 궁금했다. 권선징악의 판타지와 함께 그럴듯하게 잘 포장된 이미지가 맘에 들어 검사라는 직업에 우쭐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부끄러워했을까. 혹 영화 ＜부러진 화살＞에 발끈한 법원처럼 “영화는 허구의 세계일뿐이다. 우리는 영화 속 검사처럼 며칠씩 잠복근무를 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지 않는다. 이는 현실이 아니므로 정의로운 검사가 있다고 믿으면 절대 안된다”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뿌리고 브리핑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렸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실없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 현실 속 검사의 모습은 영화 ＜부당거래＞에 나온 검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생각했다. 스폰서검사, 벤츠여검사 등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만 봐도 그렇고, 노무현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광우병을 다룬 PD수첩팀, 미네르바, 정연주 KBS 전사장을 현정권의 의도대로 무리하게 기소한 행태를 봐도 그랬다. 과연 그럴까. 그 정도로 썩어빠진 집단일까. 뉴스밸류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는 방송과 신문에 의해 검찰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편견이 생긴 건 아닐까 자문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났다.

  한겨레신문 이순혁기자는 검찰을 출입하면서 느낀 검찰을 둘러싼 문제의식으로 이 책을 만들었다. 그는 지근거리에서 검사들을 만나고 검찰조직을 접한 경험으로 검찰조직의 생리와 작동메커니즘을 상세히 알려준다. 검찰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날선 비판도 할 수 있고 검찰 바로세우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책은 살아 숨쉬듯 생생하게 읽힌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검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역대 정권부터 지금까지 검찰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 속의 검사들이 실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독자로서 지은이의 안위가 염려될 정도로 여러 검사들의 실체를 실명으로 밝혔는데, 이는 그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책을 썼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책을 읽으며 가장 놀란 부분은 검찰조직의 인사시스템이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1800여명의 작은 조직이 완전한 피라미드형태로 되어있고, 군대처럼 철저히 연공서열형 인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뉴스에 비춰지는 검찰은 권력을 지닌 20%의 수뇌부이고 나머지 80%의 검사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여느 엘리트 직장인과 다름없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승진과 보직인사는 법률가로서의 능력이나 자질, 재판의 승률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당연한데, 검찰인사는 무조건 연수원 한기수 아래이고, 학연, 지연, 정치적 상황에 맞춰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전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검찰은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댔던 것이다. 이렇듯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인 조직체계에서 정권의 향배에 따라 처신하며 무리한 기소를 하기만 하면 영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앞에 언급한 PD수첩팀, 미네르바, 정연주 KBS 전사장 재판에서 검찰은 모두 졌다. 그럼에도 담당검사들은 모두 요직을 꿰찼다.또한 ‘그랜저검사사건’이나 ‘민간인불법사찰사건’ 모두 한 검사가 담당했는데, 부실수사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이 검사는 계속 승진을 했다. 이를 두고 지은이는 청부폭력을 행사하고 대가를 받은 조직폭력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반문한다.

  서울대 법대 재학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장으로 승진도 하고, 검찰고위직 출신 장인을 둔 한 간부는 더 나은 배경이나 연줄이 없다며 스스로를 ‘개털클럽’이라 한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렇게 인사가 성과나 업무결과와 별 관계없이 돌아가는 불합리한 시스템에서 배경이나 연줄에 기대어 승진에 목을 매는 검사들의 작태는 검찰을 더욱 정치적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복종하게 만든다.

  책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했던 주역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뤘다. 이들은 소위 ‘독종검사’로 불리며 일처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들이지만, 윗선에는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산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 뿐이다. 노대통령을 만나면 왜그랬냐며 따지고 싶다고 했다는 담당중수부장이 과거에 미국에서 한식이 먹고 싶다는 윗선을 위해 조기탕을 끓여 날랐다거나, 무릎을 꿇고 술을 받아 마셨다는 대목에선 탄식이 절로 나왔다. 23살에 소년급제한 담당주임검사는 학교선배든, 자치단체장이든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도 직급이 낮으면 반말을 해대는 남다른 됨됨이를 가진 인물이다. 이 사람은 노대통령 서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연줄 덕에 현재 검사장1순위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은이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조사받는 과정과 모습도 자세히 설명했는데, 마치 ‘동물원 우리 안의 동물과도 같은 구경거리 신세였다’는 부분이 몹시 아팠다. 일개 국회의원이나 언론사 사주도 방문조사를 받는데, 최고 권력자였던 바보 노무현은 국민에게나 검찰에게도 참으로 만만하게 비춰지는 상대였나 보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검찰의 폐쇄성이 유난히 눈에 띈다. 금태섭 변호사가 검사시절 ‘피의자의 권리 - 아무것도 하지마라. 변호사부터 선임해라.’라는 요지의 글을 신문에 기고했을 때, 검찰수뇌부는 회의를 대여섯 시간씩이나 하는 등 난리법석을 떨었다고 한다.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국민들에게 법률적 위험에 처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알려준 게 검찰조직에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사안인가. 결국 금검사는 국민에게 검찰의 중차대한 비밀을 누설한 죄로 금변호사가 되었다. 노전대통령과 검찰과의 대화도 그렇다. 국민의 입장에서 기수를 파괴하고 여성법무장관을 임명하고 이견이 생겼을 때 검찰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노전대통령의 ‘호통과 조직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큰 인식차를 확인했다. 검경 수사권조정문제도 마찬가지다. 검찰 내에선 형사부보다 직접 수사하는 인지부를 선호하고 수뇌부도 실세는 대검형사부장이 아닌 중수부장으로 여기면서도, 검경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평검사 10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다고 한다. 이 모순적인 행태를 두고 지은이는 ‘우습다’고 말한다. 내부적으론 역량을 집중하지 않는 분야로 찬밥으로 여기면서도 권한조정에 관해 조직의 명운을 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세계 여러 선진국의 상황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기소권 권한이 과하게 쏠려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경찰수사범위에 검사가 관련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왜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고 같은 식구인 검사의 조사를 받는가. 검사가 같은 검사를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그 누가 믿겠는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부서나 검사에 따라 기소여부가 달라지고,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움직이며, 형평성 있는 검찰권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받는 것이 오늘날 검찰의 현실이다. 지은이는 책의 말미에 조직폭력배의 조직원 같은 모습이 아닌 올바르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개별적인 법률전문가로서 다시 태어나기위한 다양한 해법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진통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권력의 주구로 움직이게 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반드시 바뀌어야한다. 검찰의 논리를 바로 이해하고 난후에야 발전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기에 가감 없는 검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이 책은 참 특별하게 다가온다.

미네르바, PD수첩, 한명숙 사건 등 무리한 기소를 일삼는 행동들로 인해 수많은 비판을 받는 검찰. 왜 검찰은 어처구니없어 보이는 이상한 기소를 하는 것일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른바 ‘권력의 개’라는 비난을 들을 지경이 되고서도 멈추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검찰의 속사정을 파헤쳐 글로 남긴 것이 이 책 ‘검사님의 속사정’이다.

‘권력의 개’라는 비난을 아무리 일삼아도 현재의 검찰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지 않으면 검찰은 개혁될 수 없다.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켜야 개혁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 조직이 작고 단순한 조직도 아니며 검찰 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검사들이 전부 사회의 민감한 사건에 칼을 휘두르는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그저 검찰에 대해 ‘권력의 개’와 같은 비난을 검찰 조직에 속해 있는 모두에게 싸잡아서 비난할 게 아니라 검찰이 왜 이상한 기소를 하는지, 왜 ‘권력의 개’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개혁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속사정을 알아보자는 의도로 책을 썼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책 속으로 들어가보자. 조직을 파헤쳐보면 우선 이 조직은 경직된 피라미드형 중앙집권적 조직이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 인사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학연, 지연, 혈연과 근무연, 평판 등이다. 피라미드형 조직에 철저한 기수문화가 합쳐져 있는 상황에서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학연, 지연, 혈연, 근무연 등으로 인사가 영향을 받기에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업무성과와는 상관없이 요직에 앉거나 그게 아니라면 영향력 있는 선배 검사와의 근무연으로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구조다. 평검사들도 마찬가지이고 윗선에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노력하여 올라가기도 한다. 물론 아무리 학연, 지연, 혈연 혹은 같이 일한 근무연 등이 있어도 실력 없는 검사는 좋은 자리를 얻을 순 없다. 하지만 검찰조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라미드형 조직이다. 피라미드의 상위에 있는 윗선과 마찰을 빚는 행위를 한다면 곧 인사발령에서 좌천되거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조직 특성상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오르더라도 윗선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을만한 사건처리를 한다든가 하는 일을 하면 평판이 좋아질리 만무하다. 영향력 있는 선배검사와의 학연, 지연, 혈연, 혹은 근무연이나 조직 내부에서의 평판 등이 검찰 조직 내 인사의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경직된 피라미드형 중앙집권적 조직 특성이 맞물려 검사들은 윗선에 신경쓸 수밖에 없다.

검찰 내부에선 사회에 민감한 사건, 정치권력이나 금융, 조세, 증권 혹은 재벌과 관련된,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나 제보 등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와 같은 이른바 ‘인지부서’를 선호하는데 ‘인지부서’야말로 검찰의 명예와 관련이 가장 크고 검찰의 힘과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이쪽으로 인사발령 나길 원하는데 아무래도 ‘인지부서’가 하는 일은 사회에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에 정치권력과 그와 관계된 이들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니만큼, 또한 검찰 조직 내에서도 최상위에서 신경 쓰고 다루는 사건이 되는 만큼 검사들이 ‘인지부서’에 들어오기 위해선 업무성과도 성과지만 그보다 윗선의 지시에 잘 따르고 윗선, 권력층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검사들이 ‘인지부서’로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업무성과가 좋아도, 앞서 말한 학연, 지연, 혈연, 근무연과 같은 인맥이 없거나 윗선과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거나 권력에 해를 끼칠만한 검사는 많은 수가 그저 일반 형사사건을 맞는 형사부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지부서’라고 그저 인맥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고 실력도 출중해야 갈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결국 형사부는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실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검사들이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어려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친 인재들이니 어디까지나 검사조직 내 최고 엘리트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은 떨어진다는 말이다.)  

여하튼 검찰조직의 명예와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서가 ‘인지부서’일지라도 대다수의 검사들이 일하고 있는 부서는 형사부이고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형사부의 일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인지부서의 실체를 알았다면 검찰의 이상하고 무리한 기소를 일삼는 행동을 하는 곳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흔히 권력의 개로 비난받는 검찰로서 ‘인지부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괜히 욕을 같이 먹는 곳은 형사부인 것이다. 실제적으로 검사의 80%가 형사부 소속이고 가장 시민들과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형사부 검사들이 실력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든가, 나름대로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괜히 비난받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다. 가장 큰 안타까움은 역시 실력 출중한 검사들은 사회정의수호라는 사명감보다 ‘인지부서’에서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 윗선에 그저 순응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 (물론 ‘인지부서’ 내의 검사들을 다 ‘나쁜 놈’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주역들은 좋은 자리로 영전하고 승진하는데, 이와 같은 검찰 조직의 생태를 잘 파악하고 비판을 해야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아닐까 한다.

이렇게 검찰 조직에 대해 파헤치면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제언을 하며 책을 마무리 짓는데 저자는 법조 출입기자로 검찰청을 출입하며 수많은 검사를 만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세하게 검찰에 대해 기술함으로서 검찰 이해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검찰 조직의 부패를 비난하며 개혁을 외치지만 검찰이 ‘권력의 개’라는 비난을 듣는데 아무 관련 없고 자기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검사들까지 싸잡아 검찰 조직 부패의 근본적 원인도 모른 채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고 제대로 된 검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검찰 조직 개혁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저자가 책을 쓴 점에서 이 책은 검찰 조직의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이 일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검찰은 왜 정치적일까 하는 궁금함에 눈에 뜨인 이책은 작가가 기자로서 검찰을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정칙적 성향에 대해 쓴 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특정사건을 제외하면 검찰조직에 대해 균형있게 쓸려고 노력한 듯하다. 아무래도 작가가 검찰내에 지인들이 많기에 또는 독자의 편중된 시선을 경계하기 위한 그런듯 하다.

책에서는 검찰의 조직구성, 인사이동 특징을 통해 대략적인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미네르바사건, KBS사장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사건들을 통해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기에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듯 하고, 검찰의 핵심보직들을 측근으로 하게금 하여, 특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많이 있는듯하다.

정치적으로 검찰이 이용당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자의 말처럼 권력에 대한 견제 또는 분권이 필요해 보인다. 

예전부터 궁금했던 검사와 검찰에 대해 잘 설명해준 책

 내가 살고 있는 대한 민국의 검사와 검찰을 잘 표현하는 말이 있다.

 無 所 不 爲

 말그대로 못할것도 하지 못할것도 없는 막강의 위치와 권력

세계 어느나라의 검사와 검찰도 가지지 못하는 세계유일의 권력

경찰에 대한 수사권 지휘, 영창 청구권과 기소권,공소유지 및 공소 취소권등, 형집행등 

재판말고는 사법권에서는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그들의 조직인 검찰을

이해할수 있도록 실명까지 거론하며 자세히 풀어쓴책이다.

그들이 외부 적으로 지향하는 모습은 부패척결의 선봉자일지는 몰라도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최고 권력자의 충직한 망나니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

1

 내가 책을 읽는 목적은 세 가지다. 정보를 얻기 위해, 간접경험을 하기 위해, 재미를 위해. 이 책을 접하게된 것은 전자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왜? 깔 때 까더라도 알고 까야되니까. 책을 보자 마자 바로 선택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왜 이상한 기소를 일삼는가. 그들은 왜 죽은 권력만 패는가. 왜 그들은 한번씩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가. 사실 사회를 시끄럽게 만든 뉴스를 보다보면 어김없이 검사가 끼어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사건부터, 미네르바, PD수첩, 한명숙 총리 사건. 해서 그들을 대하는 시선이 곱진 않더라.
하지만 비판하고 또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비판대상에 대해 잘 모르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영 꺼림찍해서
이들에 대해 좀 제대로 알아보자, 라는 생각에 이 책을 구입했다. 그게 이 책을 읽은 동기다. 그들의 매커
니즘을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가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제대로 알고나서 떠들어대자, 라는 기특한 생각.
중간중간 읽으면서 지루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역시 기자는 기자다.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여 읽기 불편함이 없도록 검찰조직에 대해 분석해놓았다. 팩트의 나열에 지루한 면이 따라붙었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구조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저자는 ＜한겨례＞ 출신 기자다. 해서 약간 편향성있게 글을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기우였다.
뭐, 완전한 중립노선을 걸으며 글을 쓰진 않았지만 제법 객관적인 눈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책을 썼다.
사실 약간의 편향성을 기대했지만 이런 책의 취지에 맞게 쓰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이 좋으니까.
책이 꽤 오랫동안 기획되어왔고 또 많은 공을 들여 쓴 티가 많이 나던데, 그 열정과 열의에 박수를 보낸다.

3

 저자또한 싸잡아 비판만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아무 의미 없는 헛발질만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다.이 책을 통해 그래도 많은 정보를 머리속으로 쑤셔넣을 수 있었다. 검사는 뭐가문제일까? 인사시스템이다. 검사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레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 그중에서도 검찰국 출신의 기획통들이 장악해간다. 바야흐로 과도한 경쟁속에서 소수계층이 탄생하는 것이다.

 피라미드 조직. 2 대 8 사회. 피라미드 제일 꼭대기에 있는 2에 속하는 분들이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다. 엘리트라.. 학연, 지연, 근무연, 혈연, 그리고 뒷구녕 잘 긁어주는 충성심, 이 모든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 2에 속하는 귀족그룹이라는 것인데,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뉴스를 장식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의 작품이라는거.

 그럼 8에 속하는 분들은 뭘까. 뭐긴 그냥 평범하게 월급받는 직장인이고 공무원들이다. 자 그럼 사고는 2가치고 욕은 같이 먹는다. 왜? 다 같은 검찰조직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구조를 모르고 싸잡아서 삿대질을 한다. 자, 그럼 욕은 다같이 먹는데 사고를 친 2들은 대부분 승승장구한다는 사실. 그 유명한 BBK사건과 노무현사건을 당담한 검사들은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왜 이럴까. 이미 뿌리깊이 정착한 일종의 문화때문이다. 이거 고치기 엄청 힘이들게다. 고칠 생각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오버때문에 한국 정부는 외신의 조롱거리가 되고 씹을거리가 되었다. ＜로이터＞는 미네르바 체포 소식을 다루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 기사는 국제면에 실린 기사가 아니다. 재미있는 뉴스(Oddly Enough)섹션에 실린거다. 이건 한국 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놓는 인터넷 여론과 언론을 척결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라며 ＜파이낸셜타임스＞가 이야기한다. 덕분에 한국은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이다.

 최근에는 정봉주 전의원 구속까지. 왜 무리한 기소를 일삼고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않고 외면하려 드는 것일까. 진실은 물속에도 가라앉지도 않고 불에도 타지 않을텐데. 나중의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역사의 오점들을 신나게 거침없이 만들고 있을까. 책을 읽으며 정말 답답했다.

4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된다. 뭐 어쨌든 검찰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당부하고 싶다. 알아야 한다. 문제 제시만 일삼고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해답을 내놓으려면
알아야한다. 알고 공부하자. 관심을 가지자. 사회의 현상에 대해 또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것들에 대해
좀 알자.

...

..

.

마지막으로 이 양반이 떠오른다.

달려라 강철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10년간의 취재를 엮어 만든 검찰의 본모습이랄까

우선 재미있게 엮었고 검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지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고

정치권과 어떻게 유착이 되었는지 검찰이 왜 지금의 위치에까지 오게되었는지

그 속사정을 흥미롭게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다.

 팔레토의 법칙이랄까 20%의 정치검찰과 80%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셀러리맨검사로 나누어지는걸

우린 그저 싸잡아서 그 검사가 그 검찰이하며 욕하곤하는 오류를 범하곤했다.

예전에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한양대가댁에서 탐냈듯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에게 검찰총장등 높은

분들이 사위로 데려가는 모습은 씁쓸하기만했다.

그 정성으로 제 할일이나 열심히하지

검찰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나오는것이 권력과의 유착관계인데 검찰은 법령자체가 피라미드구조로

조폭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졌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자리가 많아 구조자체로 문제가 많다는 곳인줄 새삼느꼈다.

특히 이명박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과의 망나니 검사를 동원한 싸움에 대해선 참 말들이 많았지만

기자는 물론 한계레신문 소속이니 노무현대통령쪽으로 기울기야하겠지만 기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명박대통령도 물론 잘못했지만 노무현대통령도 퇴임후 조용히 지내며 정권이하는일을 도와야지

촛불시위로 현정권의 명줄을 조이며 봉화마을로 지지자들이 속속들이 찾아드니 정권의 위기를 느낀

이명박정부에서 망나니를 동원하지 않았나로 나는 해석했다.

모두 맞는 말이고 이명박의 잘못90%에 노무현의 잘못10%가 맞는 말이라 나는 생각한다.

노무현 절대 추종자들에게 몰매를 맞을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그 때 노무현대통령이 너무 나대기는 나댔다. 과격한 부시도 퇴임후 오바마에게 덕담을 한후 조용히 지냈고  나는 그 모습이 순리였다고 생각한다.

김대중대통령에 대해서도 여기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대한민국 전직대통령중 그래도 김대중대통령이 가장 바른 길을 걸은 대통령 같다.---글의 주제와는 관계없지만

마지막에 검찰에 관한 해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기자의 말에 상당부분 공감이 가기도했다.

또 가장 앞에 저자의 사진에 찍힌 밥먹다 전화받는 사진이 매우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다.

아무도 검찰을 못건드렸고 노무현대통령은 건드리다 말아 불똥이 튀었지만 검찰의 개혁 불가능하지는

않는것 같아 언젠가는 꼭 고쳐지리라 나느 자신한다.

신호등이 언제 바뀌냐면 횡단보도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질때 바뀌는 법이다.

좋은 책 잘읽었다.88

 야사는 본래 정사의 반댓말로, 기록자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성이 낮은 이야기를 말한다. 그러나, 정사의 대부분이 피지배층의 관점을 결여하고 있다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사는 정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존재 의의가 있다.

 이 책을 검찰청 야사라고 명명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기자에 의해서 수집 기록된 검찰청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출처는 공식적인 취재도 물론 포함되지만, 대다수는 검사 등 검찰청 관련인들과의 사적인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꺼내기 힘든 속사정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인가 보다.

 지은이 이순혁 기자는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한겨레 법조팀에 있으면서 만나게 된 이런 저런 검사 및 변호사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속사정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검찰 내부의 작동원리와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알게 된 것 같다. 이 책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듯 그런 이야기들을 속시원하게 풀어내고 있다.

 내용은 흥미진진하다. 청렴결백하고, 법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트집 잡을 곳 없이 완벽해 보이는 검사들도 결국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인간들이라는 점을 잘 그려내고 있다. 다만, 그들은 검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애 쓸 뿐이다. 그리고 공개되지도, 대놓고 언급할 수 도 없지만 검찰의 발표 이면에 숨어 있는 원리에 대해서 까발리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백미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시절 한겨레에 검찰 수사를 받는 법에 대해 까발리고, 바로 검사를 그만두게 된 금태섭 변호사는 추천사에서 이 책이 검찰의 논리를 알기에 유용하다고 적고 있다. 차마,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있는자들에게 흥미있는 독서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야기가 흥미롭다는 점에서 '닥치고 정치'가 생각나는데, 그 책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책 '검사님의 속사정'이 더 흥미로운 독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