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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현상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조예가 깊지 않은 나로서는 최근 1년 사이에 읽은 경제위기에 관련한 책들중에서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와 함께 가장 유익했던 책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DJ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던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폐해가 최근에서야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예측도 언론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 책의 내용도 제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유시장경제의 이기심이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는 이 책의 1부에서는 유토피아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애덤 스미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먼 등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경제학의 신조류인 행동경제학의 이론들과 그 관련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3부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의 경제위기는 잘못된 경제정책이 주범이라고 꼬집는다.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펀 자신도 과오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월가의 탐욕과 우매함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의 착오’라는 언급을 하면서 예측 가능하다고 과신하며 밀어부친 정책 당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점은 경제학 고전들을 많이 추천해 주었다는 것이다. 고전적 경제학자들과 최근의 정책이론가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그 인물이 주장했던 바와 저서 및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 정도 들어봤을 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책을 추가로 더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경제학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위기를 객관적으로 짚어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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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 이 명제가 시선을 확 끌었다. 저자는 이렇게 시작한다. 250년 전 국가가 나라 경제를 통제하고 있던 시절에 급격히 산업화하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가 등장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고안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 그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걸 주장해야 할 때였으니까! 그걸 21세기 지금과 같은 복잡한 금융 경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쩌란 말인가?
해제를 쓰신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님도 한마디 하셨다. <국부록> 하면 전공자들 모두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하는데 도대체 읽고 인용하는 거 맞냐고! 애덤 스미스가 딱 한 번 언급한 걸 가지고 주류 경제학자들은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금과옥조, 아니 신성시해 왔다는 것. 사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사장의 욕심이 시장 경제에 어떻게 해로운지,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는 투기를 조심해야 한다든가 하는 얘기를 썼는데 말이다.
그럼 원래부터 교과서를 비롯한 주류 경제학이 그런 것만 공부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우석훈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르크스주의부터 시장만능주의라는 스펙트럼 위에는 다양한 시각의 경제학 이론들이 존재했고, 사실 이렇게 복잡한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공산주의 몰락과 시카고학파의 득세로 다양했던 경제 이론들 가운데 오로지 시장만증주의, 즉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맹렬한 추종자들의 목소리만 커져서 극도로 단순화된 '보이지 않는 손'만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 금융 위기의 뿌리가 바로 이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의 철석같은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저자는 한 가지 예리한 지적을 놓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시스템이라는 것. 탐용, 이기심, 이 모든 것을 고려한 현실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예를 들어 이런 것... 월스트리트의 CEO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보아 회사에 득이 되지 않을 위험한 베팅도 해볼 만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도 결국 일어난다. … 이런 문제를 간파한 경제학자들도 있다. 하버드 로스쿨의 루시언 벱처크와 홀거 스패먼 교수는 월스트리트의 CEO에게 대규모 패키지로 양도제한부주식과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회사의 자산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차입금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베팅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투자가 순조로우면 CEO를 비롯한 주주들의 주머니는 실제로 두둑해질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채권보유자와 채권자들은 엄청난 빚을 떠맡아야 한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은 구조는 경영진들에게 과도한 위험을 무릅쓸 강력한 인센티브를 준다.” 벱처크와 스패먼은 그렇게 지적했다. 실제로 합리적인 월스트리트의 CEO라도 어떤 경우에는 “망설임 없이 문자 그대로 은행을 걸고 도박을 한다.” … 회사를 몰락시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케인과 펄드와 오닐이 그런 기회를 끌어안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그들은 돈이 될 것 같은 도박에 뛰어들어 부하 직원들을 독려했지만, 그 도박이 또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라고 해석해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보였고, 때문에 CEO들은 기회를 움켜잡았다. 벱처크와 스패먼의 말을 빌리면 “위험한 전략이 결과적으로 손실을 낳았다고 해서, 그런 전략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태가 다르게 진행되었더라면, 월스트리트의 CEO는 금융계의 천재로 추앙받았을 것이다. 2007년 8월까지 그들은 누구나 그런 영웅이었다.(본문 21장에서)
<시장의 배반>을 읽고 있노라면, 어떻게 해서 그 넓은 스펙트럼 위에서 지극히 편파적인 시카고학파만이 주류 경제학이 되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저자는 이것을 유토피아 경제학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이 1부의 내용이고, 2부에서는 헌실과 동떨어진 유토피아 경제학과는 달리 현실에 발을 붙인 경제학자들의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뭐든지 극단으로 가서 혼나 봐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중용이나 대안을 찾는 법. 저자는 이것을 현실에 기반을 둔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시장이 실패할 경우를 중요한 요소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 경제학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 즉 '시장 실패 경제학'(베이토라는 경제학자가 명명한 것)을 외면하면 3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토피아 경제학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지한 경제학 책을 이렇게 재미있게 읽은 것도 오랫만이다. 저자가 경제학자이면서 저널리스트라서 그런지 글이 깨끗하면서도 쏙쏙 들어오게 잘 썼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동해서 자신의 이익 추구가 결국 공동의 선을 유발한다는 자유시장 가설은 금융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 시장은 어떤 논리가 지배할까? 바로 “투자는 근본적으로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벌이는 게임”이라는 것. “똑똑한 자들은 철저히 합리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많은 정보를 보유한 데다,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회성 사건에서 중요한 뉴스를 뽑아내는 능력이 있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순진하고 심리적 능력에 한계가 있다.” 어리석은 자는 “금융 전문가들의 충고를 맹신하고, 다양화를 추구할 줄 모르고, 거래에 적극적이며,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을 높이고, 오를 주식을 팔고 내릴 주식을 보유한다. 그래서 과세소득세액을 증가시키고, 자주 사고팔고, 뮤추얼펀드를 소모적으로 운영하고, 주가 패턴이나 다른 인기 있는 모델을 따른다.” 간단히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이즈에 반응한다.
************ 『후생경제학』이 출간되고 거의 한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피구가 품었던 비전의 야심과 명료함은 여전히 남다르다. 경제사상사를 연구하는 마크 블로그가 지적했듯이 “기업과 가계가 서로 의존적일 수 있다는 피구의 주장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사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계속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피구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자유 시장 경제학자들이 고의로 얼버무리거나 무시하려 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 _본문 9장에서
************* 나중에 조지 애컬로프는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로 옮긴 직후에 한 동료 교수와 식사를 같이 하던 중 요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애컬로프는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정보의 문제와 그것이 전체의 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자동차 판매량은 불규칙한 주기로 움직이고 있었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 흔히들 하는 토론의 주제는 아니었다. 경제이론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성이었다. 일반균형이론을 쫓는 사람들과 시카고학파 사람들도 경제의 제도적 구조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방법론은 서로 달랐지만 두 그룹은 애덤 스미스의 완벽한 경쟁 모델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그렸다. _본문 12장에서
**************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또 하나의 함정은 자신의 경험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하면, 아는 사람 중에 심장마비를 겪은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그들의 대답도 달라진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강도를 당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으면, 강도를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을 아는지에 따라 대답이 달라진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다. 극적이고 두드러지는 사건은 뇌리에 깊이 박히지만 일상적인 사건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9.11 이후, 미국인들은 교통사고보다 테러 공격을 더 무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테러공격으로 죽을 확률은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에 비해 약 4백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이런 종류를 ‘가용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이라 부른다. 어떤 위험한 상황을 가정할 때, 차에 치는 것보다는 폭발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테러 공격이 더 가용적이다. _본문 15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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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보이지 않는 손’의 애덤 스미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대학교 교재, 기타 경제관련 서적들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개념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은 경제학에 있어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다.”라는 문구는 저의 눈길을 잡아끌었습니다.
최근, 아니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제관련 도서들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책들은 대부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도서들이었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부터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위기 경제학>,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끝나지 않은 추락>, 니얼 퍼거슨의 <금융의 지배> 등등.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최근에 시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언제나,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만, 2008년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에 열광하던 사람들을 비추던 조명이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졌을 뿐.
그렇다면 유토피아 경제학(저자의 표현을 빌려)은 이러한 비판들 속에서 어떻게 이른바 주류 경제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존 캐서디의 <시장의 배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배반>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부의 내용이 바로 유토피아 경제학이 어떻게 주류 경제학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예를 들어보면, 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계획경제를 주도할 경우, 경쟁다운 경쟁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정부가 적정 가격을 알 수 있겠으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만들지 무슨 수로 알 수 있냐는 것이죠.
하이에크가 지향했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산 경제 체제에서 중앙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은 사용할 수 있는 원료와 노동력을 어디로 돌릴지 결정하기 전에 우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 하며 그것을 가장 싼값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지식은 개개의 소비자와 사업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계획 당국의 캐비닛 속이나 컴퓨터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중략> 생산량의 조절을 시장 체제에 맡기면 회사가 길거리로 나가서 소비자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 직접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이에크는 지적했다. 그런 정보는 가격이 알려 주기 때문이다. (p.59)
즉, 경제시스템에서는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어떤 자원을 어디에 투입해야 하는지 등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정부가 다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과거 동구권의 사례를 통해 증명됩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실직자는 언제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이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보수가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기 위해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자연실업률’까지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당시, 케인즈 학파 경제학자들은 정책 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참아 낼 인내심만 갖춘다면 실업률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약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정부가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끌어내리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고 기업도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초래된다.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결국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로 복귀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일시적인 상충 관계가 상존한다. 하지만 영원한 상충 관계는 없다.” 프리드먼은 그렇게 말했다. (p.107)
이러한 주장들 외에서 수많은 이론과 개념들을 통해 유토피아 경제학은 발전해갑니다. 거기에 다양한 수학적 모델과 이론들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이론이 ‘과학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기존 경제이론을 뒤엎고 미국이 1990년대 인플레이션 없이 장기호황을 누리게 되는, 이른바 신경제에 접어들면서 유토피아 경제학은 정점에 올라섭니다.
결국, 유토피아 경제학의 핵심은 1) 자기중심적인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2) 효율적인 시장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 마지막으로 3) 개인은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어긋나는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최근 한국의 담배시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담배시장에는 K사와 P사, B사, J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B사와 J사 두 회사는 기존 2,500원의 담배가격을 2,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유토피아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소비자들은 두 회사의 제품을 외면하게 되고, 두 회사는 다시 가격을 인하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B사와 J사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사와 J사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P사가 가격을 올린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K사 마저도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물론 담배시장이 시장참여가 자유롭지 않다는 특수한 시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기업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경쟁사들도 함께 가격인상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자주 봐왔습니다.
<사진2: 자본주의 시장은 태생적으로 불안하다고 주장한 하이먼 민스키>
2부에서는 이러한 유토피아 경제학의 대안으로 현실 경제학이 이어집니다. 2부 역시, 1부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론과 개념이 등장하지만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비합리성’입니다. 합리적 비합리성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전체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contents_id=4407 : 네이버캐스트를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몬시장’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몬시장이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저급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합니다.)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정보는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는 시장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다.) 시장 실패는 언제든 경제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숨겨진 정보로 인한, 혹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시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품이 넘치는 ‘레몬시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합리적인 쏠림이나, 정보 폭포 이론, 휴리스틱스 등의 개념들을 통해서 개인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유토피아 경제학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사진3: 1999년 타임지 표지를 장신한 앨런 그린스펀(가운데), 로버트 루빈(좌), 로렌스 서머스(우)>
이어서 이 책의 3부에서는 앞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동안 뉴스나 신문, 경제관련 도서들 등을 통해 자주 접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3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자가 미국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다룬 책 <모든 악마가 여기에 있다>에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인으로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존 캐서디는 사람들의 탐욕도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나,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2006년 당시 미국 최대의 모기지 발행 기관이었던 컨트리와이드의 회장 겸 CEO인 안젤로 모질로의 경우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컨트리와이드는 1969년 설립된 이래로 프라임 대출만 발행하는 보수적 이미지를 내세웠지만, 그들 역시 ‘매칭 전략’을 택했다. 경쟁사들이 어떤 상품을 제공하면 그들도 따라서 같은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었다. 다른 회사가 새로운 유형의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 컨트리와이드도 따라서 했다. 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특정 상품을 내놓으면 그들도 그렇게 했다. 죄수의 딜레마로 말하자면 컨트리와이드는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p.312) 결국, 2008년의 경제위기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은 유토피아 경제를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의 효용성뿐 아니라 그 한계까지 인정하고, 하이에크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존재뿐 아니라 그것의 몰락 가능성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경제 철학이 필요하다. 현실 기반적인 경제학은 바로 그런 철학을 제공한다. 현실기반적인 경제학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실패 개념을 중심에 놓고, 인간의 상호 의존성과 합리적 비합리성이 시장 실패에서 맡는 역할을 인정한다. 더 이상의 재앙을 피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은 발상을 바꾸어 이런 실용적인 철학을 받아들여야 한다. (p.429) 라고 주장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양극단에 서있었습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번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해제에 실린 우석훈 박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경제학자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부분적으로만 옳고 부분적으로는 틀렸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도 그 자체로는 절대 선이 될 수 없으며, 제도나 사회에 의해 보완될 때만이 파국을 면하게 된다. 그걸 모르는 경제학자는 없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선이다. (p.470) 오른쪽과 왼쪽만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디라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반증과 비판이 자유롭게 오가는 사회, 우리사회가 그런 사회로 변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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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주택 버블이 원인이 되어 국제 금융위기를 불러오면서, 그 결과를 두고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자유시장의 이데올로기를 지배해왔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그만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 동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윤의 창출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소득의 양 극대화이나 환경오염의 문제, 특히 이번처럼 부동산 버블에 따른 신용경색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장 스스로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직시하고, 이제는 이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받고 있는 듯하다. 최근 미국 국제금융위기 배경에 중심인물 중 한명이자 그동안 자유경쟁시장을 강력하게 옹호해왔던 미국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말하기를, 매우 견고한 건축물처럼 여겨져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자유경쟁시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무너진 것을 두고, 자신의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따라서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의 논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수정되어야 하며, 향후 시장실패에 대한 경제학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논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들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우선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번 경험해왔던 경제위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왔다는 고정적인 관념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나온 경제사를 다시 한 번 상세히 되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경제의 논리에 대한 어떤 부분이 왜곡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했다. 또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해왔던 여러 이론들이 왜 실제 시장에서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 가며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최근 국제 금융위기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1부에서 독자들이 주목해볼 만한 것은, 자유방임과 통화주의의 주창자였던 밀턴 프리드만을 필두로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이 내세웠던 유토피아 경제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자리 잡아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2부의 내용에서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경제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를 통한 과잉 효과와 독점 시장 그리고 투기적 버블과 같은 자유시장의 이론에 어긋나는 문제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두루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3부에서는 1부와 2부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경색의 과정을 밀도 있게 분석함으로서, 준 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기지 회사들의 실태와, 일부 정부 경제당국자의 오만하고 잘못된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택버블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성장의 배경, 그리고 이어지는 금융 체제의 붕괴의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서두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기간은 정부가 경제 규제를 완화하고 엄청난 액수의 저리 자금이 시장에 공급 될 때, 금융이 주도하는 21세기의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모든 것을 최선의 상태로 작동하도록 보장해 주는지를 실험한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언론 보도내용의 이면에 존재해 있는 주요한 내용들을 부각시켜, 현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법과 경제정책을 만드는 이론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하여 경제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와 분석들이 등장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이 관심 있게 주목되는 것은, 본론적인 경제학의 측면에서 당시의 금융위기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했으며, 무엇보다 독자들이 지금까지 이상화된 자유 시장을 옹호했던 경제학자들의 허구적인 논리에 앞으로는 휘둘리지 말 것을, 그래서 이제는 현실에 맞는 경제학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실패 개념을 중심으로, 시장의 효용성뿐만 아니라 그 한계까지를 인정하는 새로운 경제 철학에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 저자는 이 책에서 결과적으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이전의 경우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처럼 쉽게 간과해버리거나, 시장실패를 염려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간섭을 두고 이것이 오히려 더 나쁜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인식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이전보다 더 혹독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며,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에 본질적인 부분을 상세히 살펴보고, 저자가 주장하는 금융을 중심으로 한 경제문제의 현안을 직시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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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경쟁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몇몇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담합하거나, 아니면 자본력을 동원해 경쟁 업체들을 압살하려 드는 일은 매우 비일비재하니까.
또한, 오늘날 경제학자들은 개인의 이기심과 경쟁이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추앙하고만 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 본인조차도 국부론보다는 도덕감정론에 더 열정을 기울였으며,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시장 그 자체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비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자. 세계 제일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자랑했던 미국의 금융 시장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조사하지 않고,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의 명의를 내놓았는데도 아무런 조사없이 많은 돈을 빌려주었을 정도로 미국 금융 업계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었다.
시장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여주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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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출신인 관계로 경제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게 못내 아쉬웠는데, 이런 책을 접할 수 있어서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된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통해 경제학 사조를 제대로 공부했다는 느낌이 든다. 사실 이 책의 저자는 198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줄곧 기자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마치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 책을 쓴 것처럼 느껴졌다. 이 책을 쓴 의도를 저자는 자유 시장이라는 이데올로기의 흥망을 추적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 전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것이 전개된 지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생각이라 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경제 사상사와 함께 금융위기의 설화와 해결책을 하나로 묶어보려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시작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전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두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 뒤를 이어 18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유 시장 경제학의 근간을 만들어낸 애덤 스미스의 이론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경제학 교과서 바로 그것이다. 경제학 관련 서적들에서 다루었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책에도 담겨져 있다. 화폐수량설, 일반균형이론, 랜덤워크, 효율적 시장가설, 기대효용 가설과 같은 경제이론들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 서브프라임 사태 전말까지 모두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이 책에서는 경제학계에서 활약한 수많은 천재들의 면면을 만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천재같은 비상한 머리를 사용해 경제학을 만들어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사실 이 책은 경제의 기본 이론들을 통해 자유 시장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이기심과 합리적 추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냥 그뿐이다. 이 책의 뒤편에 해제를 쓴 우석훈 씨도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 책은 딱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 시장 경제의 문제들을 지적했으면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진짜 이 책은 글래스고에서 시작하여 런던과 로잔과 빈과 시카고, 뉴욕, 워싱턴DC를 관통하는 지적 오디세이를 감행했다는 느낌만 들었다. 경제학이란 그 수많은 스타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지만 다면적이고 중층적이라 이렇다 할 결론을 쉽게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이 오히려 부각된 셈이다. 어쨌든 이 책은 경제학에 흥미를 가진 모든 이들이 경제학적 교양을 쌓기에 아주 좋은 책이라 할 수 있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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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 읽은 건 그의 표현을 빌어 생태경제학자인 우석훈의 추천 때문이다 . 책에서 단순 이론을 넘어서 뭔가가 현실의 삶의 속살이 보여지겠지하는 기대에서다. 작년에 반쯤 읽던걸 다시 읽어 가면서 갑자기 내가 많이 바뀌었단 생각이 들었다. 얼마전까지도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이 등장하면 그의 이론을 이해 할려고 경제 학설사 강의 들었던걸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서 읽었는데 . 이제는 그러기가 싫었졌다. 소위 이론에 관심이 없어 져 버렸다. 한명의 경제학자나 학파에 의해 지구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흘러갈 방향을 진단해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서 였다. 이제는 케인즈의 대량생산, 정부와 같은 거대군이 나서서 해결 하는 방식 , 그걸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 의지 책임을 강조하다가 통계나 수학과 같은 허구의 계산에 빠져 정작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의지와 책임을 가진 인간이 빠져버린 프리드먼의 시카고 학파도, 거시경제도 미시 경제도 재미가 없어졌다. 특히 이책은 실물과 상관없이 부동산 금융을 통해 만들어지는 이윤이 , 누군가의 부를 (대개는 개미라 불리는 작은 개인들) 슬그머니 몰아다 힘센 거인에게 주고, 그일을 담당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구전을 챙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절대 세상에는 이익이 되지 않지만 그렇게 굴러간다. 이런 많은 모순을 수학이나 이론으로 감추고 싶어 싶어하지만 , 시장은 그걸 뒤집을 거라한다 . 그러니 우석훈 의 말처럼 세상을 배반한건 시장이 아니라 이를 만능신으로 몰고간 경제 학자들이다. 이 책에선 하고 싶은 말은 이제까지의 시장은 더이상 안된다 라는 말이리라. 그 대안은 독식이 아닌 공존을 ,경쟁이 아닌 협력을 담는것이라 지만 ,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할지는 너무나 막연하다. 내생각엔 이제는 돈으르 평가 되는 가치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가치(마음 관계 정성 기호 )를 담는 작은 것도 중요해지는 세상 즉 강신주의 글 처럼 생활에 중심이 된 돈을 옆자리로 두거나 , 그게 쉽지 않다면 최소한 다른 것들도 생활의중심에 갖다 두어야 되지 않을 까 경제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건 우리의 변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