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면 사회의 구성원들의 정확한 정보에 따른 민주적인 논의를 할 수 없게돼, 올바른 판단은 불가능하게 된다. 정보를 독점한 자들의 여론 조작과 권력 남용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이 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정보경제학, 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 불평등에 관한 책을 펴냈다)가 편집하는 "컬럼비아 정책대화구상" 시리즈 중 하나다.  이 정책대화구상은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학자군과 정책입안자, 실무자가 모인 네트워크다. 이 책은 앤 플로리니, 토모스 블랜턴, 리처드 캘런드, 제이미 호슬리, 로라 뉴먼, 아요오베, 옐레나 페트코바, 비베크 람쿠마르 등 8명의 연구내용을 묶은 것이다. 

이 책은 2부 10장으로 구성됐고, 1부는 국가별 사례로 인도, 중국과 중,동유럽, 나이지리아를, 2부 주제별 논의에서는 이행의 문제로 법의 효과, 영리기업의 문호개방, 국제금용기구의 빗장풀기 투쟁, 투명성과 환경거버넌스, 국가안보와 투명성 등이다. 특히, 한국어판 보론 "한국의 정보 공개운동, 역사와 과제-하승수"로 잘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각 장을 따로 떼어 볼 수 있도록 돼있다. 주제인 정보공개와 정보의 투명성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한 것이기에 그렇다. 

정보의 독점, 정보의 불균형은 모든 부패의 근원이다. 정치, 경제, 모든 사회에서 그렇다.

조지프 스타글리츠는 서문에서 정보경제학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투명성"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40여년 동안 불안전 정보가 경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해서 시장 권력의 남용을 낳혹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가를 연구했다. 예컨대 경영진이 정보 독점을 악용하여 주주, 노동자 등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잇속만을 챙기는 현상을 눈여겨 봤다고 한다. 

경영진의 지위를 남용하면 기업 효율성이 낮아지고 자본 수익이 줄어들어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힘들어진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가 원할하게 돌아가려면, 적어도 정보만큼은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아는 게 힘, 꼭 그렇지만 않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정부, 정부 간 기구, 기업이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명성을 학대하라는 요구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요구와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11쪽).  정고공개 옹호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투명성은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수단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 정책을 효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투명성은 제대로 정의된 적이 없다. 정치학자들이 마치 권력 같이 근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고서도 국내,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듯이 투명성 또한 그렇다. 암묵지의 영역이다.

투명성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앤 플로니는 두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는 불투명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투명성의 반동으로 여전히 존재하며, 대중의 감시를 꺼리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마음을 고쳐 먹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즉, 끊임없이 투명성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면서 방어책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둘째로 투명성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정보 청구와 공개만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정보 접근자의 사익을 보호하는데 악용되지 않도록 정치적 압력을 개속 가해야 한다.  즉, 늘 긴장감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 안보와 투명성

많은 내용 중에서 10장 국가 안보와 투명성(지은이/앨러스테어 로버츠)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이며, 징병제, 미군과의 군사동맹, 무기 수출입 등의 군수와 군사작전 등 안보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1990년대까지 안보관련 영역은 치외법권으로 여기서 다루는 정보는 누구나가 다 알아서는 안 되는 국익과 직결된 중요하면서도 주요한 것이었다. 비공개 비밀이 폐해와 공개로 인한 악이용의 폐해를 교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 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때문이다. 

자 보자, 지은이는 안보부문의 투명성확대 주장이 공공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비밀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나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즉 국가안보논리가 투명성 요구를 침묵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안보논리에 따른 비밀고수 정책결과는 권력남용과 시민권, 참정권 침해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그 예로 1966년 미국의 정보자유법(국가안보정보에 대한 폭넒은 예외인정), 연방수사국(FBI)의 합법적인 방첩활동을 이유로 한 정치적 반대세력 감시 분쇄, 중앙정보국(CIA)은 미국내에서 스파이활동을 벌이고, 무고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각제실험을 승인, 외국지도자를 암살,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권을 뒤엎으려는 음모를 꾸몄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정보를 다루는 정책결정자, 운동가, 시민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정보 공개가 공익에 이바지 하는 이유는 힘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이 담겨있다. 여러 나라의 사례와 구체적인 분야는 정보공개요구운동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