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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전 -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 실물금융으로 회귀하라..
"금융내전 -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 실물금융으로 회귀하라.." 내용보기
<금융내전>이라는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한 시대에 살고 있다.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국가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제 전쟁들이 펼쳐지고있는 시대이다. <금융외전> 혹은 <금융전쟁>이라는 제목이 적합하지 않았을까?이런 생각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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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전>이라는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한 시대에 살고 있다.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국가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제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대이다. <금융외전> 혹은 <금융전쟁>이라는 제목이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바뀌게 될 것이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금융 위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역사가 바뀐 2007년코스피는 최대치를 경신하고 너도나도 주식에 뛰어들고, 

금빛 휘황찬란한 미래를 얘기하던 그 시절, 지구 반대편에서 날라온 하나의 사건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 된, 공룡 금융 기관들의 잇다른 파산은, 전 세계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1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증발해 버렸다.

우리 나라도 예외없이 금융 쓰나미의 직격탄을 맞고, 순식간에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다.


나 역시도, 직접투자는 아니지만, 펀드로 투자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 짧은 시기 동안 투자한 금액의

절반이 날아간 경험이 있다. 본인이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

믿는다. 개개인의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파탄은 결국 개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시작되었던, 금융 위기의 발생 원인과, 금융 위기 이전까지 주류를

이루던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한 한계, 그것에 대한 비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책의 내용이 난해하고, 나 스스로도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파악해보았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가치 상승 -> 대출 증가 -> 대출된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림 -> 

무분별한 대출 증가 -> 은행은 대출을 내준 후 금융자산을 증권화 해서 전 세계에 공급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여전히 장미빛 일색이다.


원유값 상승, 금속 가격 상승 -> 자원 가격 폭등 ->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익 감소 -> 

소득의 감소 -> 대출금을 갚지 못하기 시작함 ->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었던 관련 금융기관 

연쇄 도산 -> 세계로 뻗어 나간 증권들 줄줄히 문제 발생 -> 해당 국가 경제도 휘청 댐 -> 

전 세계가 휘청 댐.


훨씬 복잡한 원인들이 얽히고 설켰겠지만, 크게 보면 위와 같다.

우리는 흔히 금융위기를 부른 1차 원흉은 부실 대출을 해 주었던 금융기관들이라 생각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은 결과론적인 책임 이전일 뿐, 진짜 원인은 다른 곳이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실물분야 : 각종 제조업과 같은 물건을 만들어 내어 가치를 생산하는 분야. (과학기술분야 등)

자원분야 : 천연자원이나 토지 등과 같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분야

금융분야 : 은행이나 증권과 같은 금융 운용과 관련된 분야


위 3가지 분야 중, 실물 분야만이 없는 가치를 만들어 낸다.

자원분야는 가치를 창조하지 않고, 흡수만 할 뿐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실물 분야에 종사하며 살아간다.

자원 분야가 버블이 심해지면(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사람들은 점점 많은 자금을 토지와 같은 

자원금융 자산을 매입하는데 사용한다. 이는 가치를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므로, 실물 분야의 생성된

가치를 흡수해 버리는 것에 그친다. 자원 분야의 버블은 금융분야로 옮아가게 되며(대출이나 보험업 등),  버블이 커질 수록 어느 한 분야의 버블이 꺼졌을 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할 수 밖에 없다.


위처럼 실물분야, 자원분야, 금융분야는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금융내전>이라 한다.

인체 내부 혈류의 흐름과 같이, 어느 한쪽이 막히게 되면, 전체가 큰 영향을 받고 무너질 수 있기에, 

저자는 외부와의 전쟁 이전에 내부부터 강화하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이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는 실물분야는 죽고, 부동산과 같은 자원분야의 버블이 많이 낀 상태라는 점이다.

중국 역시 개방 이후, 엄청난 발전과 함께 부동산의 폭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은 이유는, 엄청난 양의 제조업들이 실물 분야에서 버텨주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이건 중국이건 과거 실물자원 기반의 금융 시대로 회귀하기 위한 정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제제와 함께, 신에너지 산업이나 바이오 산업, IT 분야와 같은

실물자원 산업들을 강력하게 지원하여 내실을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쯤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소중한 "대한민국"이 떠오른다.

위의 내용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우리나라.. 빈부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고,

실물 분야는 하나 둘씩 죽어가는 상황... 조선 강국이라는 타이틀도 중국에 내 주고 있고, 

IT 분야는 인프라만 좋았지, 핵심 기술들은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상황이고, 

어떤 분야를 돌아 봐도, 대우 받고 있는 분야는 없다. 


아!!! 하나 있다.. 금융 분야..

매번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한다는 보험업체들,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이자 받아서 자기들 배불리는데

정신 없는 은행들, 비리로 점철된 저축은행들..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던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 취업률 및 소득의 감소, 대출 부담감 증가... 위와 동일한 코스를 밟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나라 정책은 실물분야의 투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전부 돈 되는 일들만 하려 하고, 공대들은 미달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하니,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된다.


저자가 말하는 바가, 100% 옳은 것인지 나는 판단할 능력이 없다.

단지, 기존의 경제학 위에서 세워진 정책들이, 크나큰 쓰나미를 맞은 이후에도 별로 변화 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을까 매우 두렵다.. 또한, 실물자원 분야 위주의 성장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된다는 점은, 내가 중고등학생이라도 알 것 같다.


중국의 정책 위주로 쓰여져 있어 조금 아쉽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d******4 2012.02.08. 신고 공감 4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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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애증의 삼각관계를 극복하라
"위기, 애증의 삼각관계를 극복하라" 내용보기
금융내전 지긋지긋하게 현재진행행이다. 유럽재정위기까지 더해지니 가히 전쟁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기 전문가 중국인 리차이위안이 분석하고 대안을을 내놓았다. 실물과 실물금융VS자원과 자원금융의 비대칭적인 비만증이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과도하게 팽창한 자원버블(검은 황금인 석유쟁탈전,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서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실물부분의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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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전 지긋지긋하게 현재진행행이다. 유럽재정위기까지 더해지니 가히 전쟁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기 전문가 중국인 리차이위안이 분석하고 대안을을 내놓았다. 실물과 실물금융VS자원과 자원금융의 비대칭적인 비만증이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과도하게 팽창한 자원버블(검은 황금인 석유쟁탈전,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서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고 실물부분의 척추뼈를 부러뜨리므로써 조혈기능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세계 경제는 마비된 결과물이 금융내전이다. 자원과 에너지 버블은 금융위기의 '원흉'이고 지폐와 금융은 금융위기를 조장했으며,실물부문과 무역은 금융위기의 '피해자'로 전락했다. 그러나 흡혈자들은 책임을 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저자는 서양자본주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며 그들의 검은 그림자 즉 서양의 대형 금융사와 정부의 오만을 완급을 조절하면서 냉정하게 자원약탈의 배경과 미군과 달러화의 세계장악과정을 들추어보며 당근과 채찍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탈선한 화폐의 본질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금융 파생상품 '폭탄돌리기'의 종착역은 세계를 지탱하는 일반 서민과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온 과정 또한 생생하게 짚어준다.

 

오바마의 뉴딜정책은 금융,자원,실물 3대 핵심 분야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실물산업을 다시 중요한 자리에 되돌려 놓고 '과학기술이 최고의 생산력' 이라는 신념하에 지식과 혁신을 통해 실물산업,특히 미래 신흥산업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자원 버블과 금융투기는 억제하고 인프라 건설,정부 에너지 절약,역대 최대 규모의 학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의료개혁,초고속 인터넷 보급이다. 그 중에서도 신에너지 분야가 최대 역점 분야에 올려 놓았다. 그 실험의 성공여부는 그저 지켜 볼 뿐이다.

 

금융위기의 본질이 훼손된 것은 신뢰경제가 무너졌음을 강조한다. 지페경제의 본질은 '신뢰경제' 이기 때문이다. 신뢰경제의 핵심은 지폐이며,지폐의 핵심은 가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다. 금화시대에 금은 신뢰보다 더 중요했지만 지폐시대에는 신뢰가 금보다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페의 이면에는 국가신용과 국가의 힘이 있고 국가는 언제나 금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의 화폐가 국가신용과 거의 같다는 의미다. 많은 국가가 국가원수를 지페의 도안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발행된 지폐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이미 발행된 지폐는 물론 새로 발행할 지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며,가장 큰 책임은 가치의 유지와 증가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지폐는 공기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더 많은 공기를 소유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일부 세력들,즉FRB와 시중은행,증권사와 석유업체,월스트리트등 전세계의 투기자들의 방대한 세력들과 정부관료들은 화폐를 탈선시키고 자원은 약탈로 금융,실물,자원분야의 탐욕으로 전세계의 이기적유전자를 대부분의 실무분야에 종사하는 가난한자들의 심장에 못을 박아 '피를 빨아' 그들을 사지로 몰아 넣는 결과를 초래 한것이다.

 

 

200년 동안 경제역사를 지배해온 ' 보이지 않는 손'(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며,봉건사회의 독재와 고액의 관세는 철폐되어야한다는 논리)은 이제 수퍼조절자인 보이는 손을 필요로 한다.

 

저자은 서방세계의 시장경제주의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며 한편으로는 30년동안 중국이 이룩한 초대형 금융변혁과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도 상세하게 기술해줌으로써 단순한 서양과 중국의 이분법적 경제논리를 넘어서고 있으며 금융내전을 방지하기위한 중국의 '312 전략'은 중국경제를 이해하는데 단단히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리창이 위안은 이렇게 마무리 한다.미국인의 돈에 대한 '유희'에 경계를 하며 투자의 전당인 월스트리와 투자의 성지(聖地)인 라스베어거스의 도박을 염두에 두고 금융위기의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혼외정사의 차단,즉 금융이 자원분야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해야하며 둘째,부부관계증진,즉 금융과 실물의 바람직한 상호교류를 확대하고,셋째,새로운 부부애 구축 ,즉, 실물(또는 실물에 기여하는 금융)과 자원의 새로운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위기의 해결책으로 내 놓으며, 한 국가의 통화 자격으로 국제통화가 되는 필연적 '달러의 패러독스' 가 발생하는 위험한 ' 통화 쇼비니즘을 경계하라고 주문한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살얼음판이다.실물은 금융의 '조강지처'에서 이미 '싫증난 아내'로 전락한 셈이다. 피를 만드는 '실물', 피를 순환시키는 '금융', 피를 빨아먹는 '자원' 은 기존의 관계를 파괴했다. 이것이 바로 이번 금융위기를 초래한 결과이고 현재진행이다. 이 '애증의 삼각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국가만이 한 발 앞선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내전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YES마니아 : 로얄 c*********o 2012.01.2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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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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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나라의일이 단지 그 나라의 일로 끝나지 않는게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경제나 문화흐름에 동조하지 않을수 없고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린 수많은 일련의 연결고리로 엮여있어서 독자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몇 년전 우리는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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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다시피 이제는 나라의일이 단지 그 나라의 일로 끝나지 않는게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경제나 문화흐름에 동조하지 않을수 없고 그 조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린 수많은 일련의 연결고리로 엮여있어서 독자적인 행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몇 년전 우리는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겪었다.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것만 같았던 금융계의 거물들과 아성이 순식간에 무너졌으며 그 여파로 온세계가 휘청일정도로 그 휴유증은 이루 말할 수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달러와 자원금융 버블의 팽창은 결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필두로 글로벌 자원금융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실물경제가 살아나야되는데 오히려 실물경제에서 파생된 금융경제가 무한속도로 모든 것을 잠식해 버린결과이다. 노동의 결과로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보다는 부동산 버블을 통해서 남기는 이윤으로 재벌이 되거나 돈을 버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발전의 적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올바를 경제구조로 가야될 것이 거꾸로가고있는 심산이다. 물론 금융경제도 무시할 수없다. 금융경제없이 실물 경제도 잇을수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물분야를 무시한채 금융이나 금융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 생긴 버블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완전한 지폐의 시대로서 스미스나 마르크스가 살던 금화시대와 다를뿐만 아니라 케인스가 주장하던 불완전한 지폐의 시대도 아니다. 지폐는 철저히 금과 동떨어져있고 일종의 사치 소비품또는 심리적 위안을 주는 물건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금화단계와 지폐단계를 잘 분석하여  현재 경제와 현대금융위기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이론과 토대를 제시해야한다.

 

지폐의 노예가 되서 무절제하게 많은 지폐를 다량으로 방출해서는 안되면 아울러 자원금융버블을 부추기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자원시장의 버블을 최대한 억제하며 금융상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규제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사회가 화폐의 실체를 간과한채 다른 사람의 돈으로 내꿈을 이루고 내일 쓸돈으로 오늘의 꿈을 이룬다고 표현했다. 소비대출이 활발해 지는 오늘날 모든사람들이 이 소비대출이라는 함정에 빠져들어 소위 폭탄돌리기 게임에 관여한 것이다. 모든 경제과정은 상생과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깨진다면 우리는 금융내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탈선한 지폐는 부동산이나 자원의 버블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금융내전을 일으키게 된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금융의 패러다임이 요구하면서 금융외부요인에서 금융내부요인으로의 전환, 그리스펀식 독단에서 금융 민주주의로의 전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서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로의 전환, 엘리트 금융에서 풀뿌리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서양경제학의 오류를 꼬집고 중국이 금융내전의 준비에 만반을 기해야 될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

 

우리 앞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실체와 대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한 책이 아닌가 싶다.

우리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금융내전에 휘발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구조에 대한 대안과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할 실물산업 경제부분과 더불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신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자동차등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더 집중해야 할때인것 같다.

 

m******2 2012.01.0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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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역시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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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전이라는 용어가 참 독특하다. 내전이라는 것은 어는 특정 영역, 대체로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한다. 내부의 전쟁인 내전은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세력간의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데 이를 흔히 내전이라 한다. 따라서 금융내전이라함은 한 국가내에 존재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어 충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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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내전이라는 용어가 참 독특하다. 내전이라는 것은 어는 특정 영역, 대체로 한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말한다. 내부의 전쟁인 내전은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어 세력간의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데 이를 흔히 내전이라 한다. 따라서 금융내전이라함은 한 국가내에 존재하는 금융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어 충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금융내전의 원인이 실물금융자원금융간의 지나친 괴리에 있다고 보았다. 금융내전의 확산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나타났는데, 이 모두가 한정된 자원에 대한 과도한 가치창출-이것이 바로 자원버블이다-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여기서 가치창출이라는 개념은 순전히 강대국의 논리일 뿐이며, 자원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가치는 거품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실물경제의 바탕위에서 발전해왔는데, 18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원에 대한 탐욕으로 실제 자원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허수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현대 경제는 이러한 실체 없는 자원금융의 함정에 빠져 결국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것은 서양경제학이 가진 태생적 약점 때문이며 글로벌 금융위기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저자는 최근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로 미국을 지목하였는데,  금융위기가 글로벌화 되기전에 미국에서 이미 금융위기상황이 발생하여 미국을 한 번 휘저어 휘청거리게 하였고 이것이 전세계로 확산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미국 내에서의 금융위기상황이 바로 금융내전이다. 미국의 금융내전은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것은 자원 중에서 토지자원에 대한 과도한 가치부여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결국 이 토지자원 즉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을 금융내전 상황으로 몰아 넣었으며 전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이 사상 최대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의 자원금융에 의한 위기는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기 때문에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천연자원에 의한 금융위기를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등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변의 토지자원인 부동산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은 계속 남아 글로벌 금융위기 혹은 금융내전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저자는 이 모든 금융내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양경제학의 한계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양경제학이 발생한 초기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시작하여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흐름은 정부의 개입경제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1970년대말부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하면서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를 되풀이하는 등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중심에 미국을 필두로한 '신자유주의론'과 밀턴프리드먼이 주도한 '통화주의 또는 화폐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원금융의 버블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달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종주국인 국제화폐 달러는 미국내의 실물가치를 훨씬 웃돌아 전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를 채우고 있음을 지적하며, 실물금융과 자원금융의 가치 격차의 지렛대가 바로 달러이며, 이를 '탈선한 달러'라고 표현하였다. 과도한 달러 발행이 가치버블의 주범이라고 판단할 때 이 표현이 적절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자는 서양경제학이 지닌 한계를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항마로서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적 통제경제학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 서구 자본주의의 대부인 영국이 물러나고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하며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질주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독주로 인하여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제에 종속되다시피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은 최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미국이 그 금융시스템의 취약함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있다. 이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의 효용성에 의문을 품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의 영향을 받아 구축한 자국의 금융시스템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각 나라마다의 금융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날, 아니 저자의 말대로 서양경제학의 한계 때문이라면 이것을 벗어날 뾰족한 수단이 있을까?

 

저자는 그 대안으로 중국을 상정하는데 아직 금융내전을 겪지 않은 중국이 금융내전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방어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중국은 현재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드는 소위 '미국병'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내전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이 내놓은 정책 중 눈에 띄는 것이 '자원의 이원화'이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주거용 자원과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유상의 생산용 자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제체제인 중국에서는 가능할 지 모르나 개혁개방이 전략인 중국의 정체가 민주화되고 점점 더 자본주의화 되었을 때도 이러한 정책이 통할지는 미지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저자는 중국이 열을 올리고 있는 소위 '서부대개발'이 중국식 금융내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후기에서 저자는 아래와 같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첫째, 금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을 것.

둘째, 달러 유통과 발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그리스펀식 독단에서

        벗어나 민주적 금융체제로 전환할 것.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서브프라임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규제할 것.

넷째, 대부분의 부를 지닌 엘리트들의 금융체제가 아니라 부를 가지지 못한

        대다수의 민중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금융체제'를 만들 것.

 

서구가 지배해 온 경제의 역사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경제위기가 서구경제학이 지닌 약점이며 태생적 한계임을 지적한 저자의 분석과 지적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대체적으로 타당한 듯하다. 저자의 해박한 지식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거의 사실에 입각한 것이므로 부정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까지의 서양경제학이 폐기되어야할 정도로 극단적 한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 한계라는 것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늘 그래왔듯이 위기가 올 때마다 서양경제학은 스스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며 무한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이 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저자가 제시하는 데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며 또 다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

c******e 2011.12.29.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무엇이 경제를 이토록 불안하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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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가 채 가시전에 우리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맞이하였다. 인류문명사에서 일대 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을 창조하고 세칭 문명의 대륙으로 치부되었던 유럽 그중에서도 서양문명을 대변하는 그리스에서 출발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또 하나의 쓰나미로 둔갑하여 전세계 시장을 강타하였다. 연일 종잡을 수 없는 예측과 관망속에서 국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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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가 채 가시전에 우리는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맞이하였다. 인류문명사에서 일대 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을 창조하고 세칭 문명의 대륙으로 치부되었던 유럽 그중에서도 서양문명을 대변하는 그리스에서 출발된 유럽발 금융위기는 또 하나의 쓰나미로 둔갑하여 전세계 시장을 강타하였다. 연일 종잡을 수 없는 예측과 관망속에서 국내 종합지수는 널뛰기 장으로 변신했고 일선의 기업들뿐만아니라 서민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유럽발 사태는 몇년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해법이 채 자리도 잡기전에 터진 문제라서 경제학자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가들의 해법에 다시한번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면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공방과 더불어 원인 해결의 방안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힘들지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에 직면했을때 우리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지칭되는 신자유주의의 병폐와 금융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부도덕성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촉발하게 된 원인은 외적인 영역(각국간의 무역불균형등을 포함하여)에서 찾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산업국들이 금융정책을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에어백을 설치하였지만 사실상 그 진단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번 유럽발 사태는 다시한번 근원적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사유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내전>은 미국발 경제위기이후 제기되었던 사태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주류경제학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저서이다. 저자는 그동안 세간에 잘아려진 실물부분(산업자본)과 금융부분(금융자본)의 엇박자로 인해 금융자본주의가 이끌어 가던 신자유주의기조에 문제가 생겨 발발한 사태가 아닌 금융부분보다 자원부분의 버블문제로 야기된 사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선 새롭게 다가온다. 이는 경제부분을 실물과 금융으로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실물,금융,자원으로 파악함으로써 상호간의 역활분담과 그에 대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경제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저자는 금융위기를 지진이 아닌 지함이라는 구도 즉 지반속의 수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는 점에 기존의 학설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자원부분의 버블이 결국 금융위기의 주범이고 결국 외적인 요인이 아닌 국내에 한정되는 내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전이 아니라 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각국의 내적인 실물,자원,금융의 삼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와 데이타를 미국,유럽과 중국의 사례로 설득력있게 펼쳐나가고 있다.

 

요즘시대에 가장 관심이 집중될 분야의 저서로 금융위기의 해법과 그 대안을 실물과 자원분야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향을 이끌어가야할 논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는 점이 중국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서구경제학의 오류를 마르크스경제학의 노동가치설로 전환해야한다는 논거와 무비판적인 서구경제학 신봉에 대한 애리한 비판은 우리에게도 한번쯤 많은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경제학분야에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독자층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금융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기본 서구경제학과 이를 기반으로 장착되어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하는 저술이다.

l******e 2012.07.3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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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이위안의 '금융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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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없었다면 경제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금융 행태는 큰 화근이 되기 마련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은 바로 그런 금융발 경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러 금융 및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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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 없었다면 경제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금융 행태는 큰 화근이 되기 마련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등은 바로 그런 금융발 경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러 금융 및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의 위기가 실물 경제로 옮겨 붙을 것을 우려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수의 의견과 다른 견해를 표한 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그 학자의 발언이 나온 지 2년여가 지났지만 근본적으로 당시의 위기가 현재의 위기와 달라진 것은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사점을 준다. 내가 그 분의 말을 소개하는 것은 참조점으로 삼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브레너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교수로 당시(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세계적 경제위기의 뿌리는 산업자본의 이윤율이 장기적으로 떨어진 데 있다는 논지를 폈다. 금융위기의 본질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2009년 1월 29일 한겨레신문) 브레너 교수는 이른바 ‘펀더멘탈’(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오늘날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1973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화폐철학자이자 금융위기 연구 전문가인 리차이위안은 ‘금융 내전’이라는 다소 독특한 개념의 책에서 현대 금융위기의 원흉은 자원과 에너지 버블이고, 금융과 지폐의 투기가 위기를 조장했으며, 실물과 실물무역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폈다. 그가 말한 금융 내전이란 한 국가 내부의 실물(실물금융)과 자원(자원금융)의 구조적 불균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마비 지경에 이른 경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순수한 의미의 화학 연료의 테두리를 벗어나 석유무역이 아닌 거대한 비즈니스와 금융 투기에 의해 좌우되는 석유를 통해 보듯 오늘날 금융은 생산 부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한 철학자는 현대를 생산(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나 금융업 등의 돈놀이를 통해 이윤을 남기는 행위가 만연한 시대라 표현했다. 현대의 모든 경제 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화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리차이위안은 화폐가 탈선한 곳에서는 어김없이 금융내전이 출현한다고 말한다. 지난 2008년의 미국의 경제 위기는 빚을 얻어 너무도 호사스러운 잔치를 벌이면서도 누구도 비용 지불을 걱정하지 않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파티에 비유된 바 있다. 저자는 현대 금융 위기의 원흉은 자원과 에너지 버블이고 금융과 지폐의 투기가 위기를 조장했다는 주장을 편다.  

 

자산과 자원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맹신이 대출을 부추기는 것이 금융 위기의 기본 골격이다. 여기에 무분별한 소비가 따라 붙음은 물론이다. 미국의 CNN 방송은 2008년의 금융 위기의 10대 원흉을 조사, 발표했다. 놀라운 것은 리먼 브러더스의 리처드 펄드 前 회장이나 초저금리 정책으로 엄청난 버블과 그 붕괴, 그리고 마비에 가까운 위기를 초래한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을 제치고 미국의 소비자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쾌락에 빠져 무절제한 대출로 부채를 늘리고 국가 전체의 저축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소비자를 금융위기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고 규정했다.  

 

저자는 금융업 자체는 위기의 결과일 뿐 위기의 본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로버트 브레너 교수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저자는 자원 버블이 금융위기를 초래한 제 1원인이고 지폐와 금융이 위기를 키웠으며 실물부문과 무역이 금융위기의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실물과 금융의 전통적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실물ㆍ금융ㆍ자원의 삼자 관계로 경제학의 접근 방식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융 분야에서 서비스 윤리를 재정립하는 한편 화폐와 금융의 혁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석훈박사는 “집사면 패가망신, 주식투자는 쪽박…대체 어쩌라고?”(2012년 1월 2일 프레시안)라는 기사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취했던 여러 가지 정책을 가장 일관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금리를 통한 주택 경기부양, 즉 토건 기조를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거품과 한은의 기준금리, 이 고리는 토건경제 시절을 거치는 동안 한국 경제의 기조가 된 불행한 상식이라는 말을 했다.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한국은행법 1조를 거론하면서 우 박사가 말하려는 바는 자명하다.  

 

경제의 다른 분야에 비하면 금융통화 부문은 너무 관료의 힘이 강하고 중앙은행으로서의 최소한의 염치도 잃고 일관되게 부동산 경기부양 말고 지난 7년(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는 한국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리차이위안의 책에서는 외국의 사례가 주로 다루어졌지만 우석훈 박사의 기사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다루어졌다. 하지만 그 줄거리는 같다. 초저금리, 무리한 경기 부양, 고물가, 버블 붕괴 또는 그 위험 등이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채무 부담이 높아져서 어렵지 않은가? 그건 핑계다. 시장 이자율을 따라 정부 정책이 움직일 것이라는 상식이 움직여야 국민들도 정리할 수 있는 부채는 정리하게 된다. 그리고 '부채 다이어트' 등 정부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여나가면서 개개인의 경제적 삶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를 삼게 된다”는 우 박사의 말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라차이위안은 금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달러 유통과 발행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그리스펀식 독단에서 벗어나 민주적 금융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파생금융상품을 규제해야 하며 부(富)를 가지지 못한 다수 민중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금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했다. 문제는 결자해지 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얼마나 이런 경고에 귀를 기울이느냐의 여부이다. 

m******1 2012.01.0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