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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발표된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는 상위 1%가 아닌, 상위 0.1%의 슈퍼 리치가 하위 50%와 맞먹는 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에서 말하는 부는 벌어들인 ‘소득’을 뜻합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이뤄진 연구의 흐름은 거의 소득 분석에 집중됐지만 소득은 단기적인 자산의 흐름일 뿐, 부를 좌우하는 것은 자산의 축적분인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득 불평등보다 재산 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2017년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뉴스타파 등 국제 공조취재단이 동시에 보도한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 등에서 유출된 천 3백여 만 건의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역외 조세도피처의 금융시스템이 갈수록 교묘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전세계 지도자급 인사, 그리고 애플과 나이키, 우버 등 거대 기업들과 얼마나 깊게 얽혀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2016년에 폭로된 비슷한 조세도피처 사안인 파나마 페이퍼스보다도 규모가 크고 내용도 방대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이 같은 ‘역외 조세도피 산업’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해 가난한 계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산업 즉 조세회피처 전문 자산관리사 들에 의해 관리받는 1%에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리는 꿈같은 삶을 사는 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자산관리사는 단어 뜻 그대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전문직인데 어떤 고객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활동 영역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막대한 자산이 세금과 법적 장애물 없이 세대 간에 이전될 수 있는 보유 구조를 만드는 일인데, 상속세 없이 가족 재산을 세대 간에 이전하는 일을 포함해서 조세 회피도 불사해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돕고 신탁, 역외 기업 등 여러 수단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자들의 조력자인 동시에 세계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평등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국가의 세수를 줄이고 부의 재분배를 막음으로써 재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은 명백하다. 자산관리사가 부자들의 재산 규모와 소유권을 불투명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책도 앞부분은 직업으로서 자산관리사를 설명하지만 5장 이후의 주제는 그들이 촉발하는 불평등의 심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관리사가 하는 대부분의 일상 업무는 ‘윤리적으로 애매한 영역’, 즉 공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위법한 일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저자가 슈퍼리치들의 위법 행위를 돕는 자산관리사란 직업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오히려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역이용하자는 것. 부자 개인을 위한 서비스에서 기업과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저자는 이들의 우수한 자산관리 기술을 국가를 위해, 공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갑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세회피만 해도 대단하지만 미국 등 외국의 조세회피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불평등을 계속 말하지만 돈이 돈을 낳는 현대의 세상에서 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과 그들과의 격차가 어느 세월에 줄어들까 아니 자본이라는 권력을 쥔 그들과 더욱더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언젠가는 혁명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껏 자본주의가 ‘수정’을 거듭해서 살아남았는데 급변하며 격차도 급격히 커지는 세계에서 저자가 말하듯 불평등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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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지구를 지배하는 현재, 고액의 자산을 가진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능하다면 부풀리기를 희망한다. 이들의 욕구에 발마춰 '자산관리사'라는 직종이 탄생했다. 부자들은 자산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대를 이어 전달하길 원하고 이를 자산관리사가 돕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자산관리사에 의해 약 21조 달러에 달하는 개인 재산이 유용되고 있으며 매년 2천 억 달러의 세수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산관리사가 다루는 영역은 '윤리적으로 애매한 영역'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만한 것들을 다룬다. 조세 회피,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 특정인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몰아주거나 배제하기 위한 신탁. 역외 기업 등이다.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각종 세법과 규제가 강화됐고 엄청난 부를 손에 쥔 자들은 자신들의 자산이 축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를 고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적, 법적 구조를 이용해 다수의 관활권에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배분해 놓는다.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역외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다. 역외 금융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안정된 국가로 낮은 세율 혹은 면세를 제공하며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와 더불어 사법부의 공정성이 높은 나라'로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부자들은 자신이 납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수익에 따라오는 의무(세금)를 피하기 어렵거나 이혼, 상속, 가족사업 등의 재산에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자산관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게 된다. '합법적 불법'을 통해 의무를 져버리고 이익만 챙기려는 얌채같은 행위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은 쉽지 않다. 자산관리 전문가는 부유층을 도와 자원 분배의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 신탁, 재단, 역외 기업을 이용해 부유층의 자산의 축적 과정에 개입한다. 재산 낭비(조세, 채무, 벌금)를 최소화하고 재산증식의 기회를 최대화한다. 낮은 위험 부담으로 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배타적 기회를 고객에게 공급하며 자산의 승계를 도와 부의 대물림을 온전히하고자 노력한다. 최상위 부유층의 권력(부와 그에 따른 특혜)을 축소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시도는 번번히 실패를 맛보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법적, 세무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고용하여 교묘한 수단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가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자본>은 부유층의 재산을 보호하고 증식시키는 전문가 집단인 자산관리사를 조명하고 있다. 빈번히 언론에 등장하는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그 규모는 일반인들이 체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경우가 많다. 초갑부들이 개인의, 그리고 자신의 가족의 영달을 위해 도덕적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저자는 자산관리사를 합법적 테두리로 옮겨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산재되어 증식되고 있는 부자들의 부를 도덕적으로 적법한 테두리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세계적 협력과 제도마련이 필요한 만큼 그런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에 강한 애착을 보이듯 자산관리사 또한 자신들의 수입에 집착할 것이므로 부자 혹은 자산관리사 집단에게 도덕성이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국경 없는 자본>은 부자들의 행태와 부자를 도와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자산관리사의 직무를 보여준다. 일반인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허탈함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고위층의 적법을 가장한 위법은 자행될 것이고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신분상승의 기회는 줄 것이란 생각에 씁쓸한 기분을 느낀다. 흙수저도 금수저가 되고 금수저도 흙수저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그를 평가하는 잣대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얻게되는 '부'가 자랑스러위지는 사회가 오길 고대해본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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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이 책을 들었을 때 나는 책에서 이야기 하는 “국경 없는 자본”이 다국적 기업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 최근 GM사태 이후 이런 다국적 자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몇가지 흥미로운 기사들을 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다. 그중에서 알게 된 용어로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만든 강탈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다. 강탈 법칙은 최대한 많은 돈을 벌고, 철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들여가며 천천히 회사가 철수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 시민들의 세금이다. 호주에서 GM이 철수할 때 이런 강탈법칙이 적용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강탈 법칙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자신의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역외 탈세, 도피 등등등. 나는 자본가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을 해왔다. 게임이란 무엇인가. 흥미롭고 재미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활력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비록 현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임이긴 하지만 부자들이 돈을 아끼고 돈을 더 벌려는 것은 돈 자체가 필요하기 보다,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다. 물론 돈을 버는 행동과 돈을 관리하는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 돈을 버는 행동은 얼마나 공격적으로 수익을 억기 위한 행위를 취하느냐의 여부고, 반대로 돈을 관리하는 것은 방어의 영역이다. 얼마나 국가의 조세를 피해서 이들을 안전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자본가들은 어쩌면 공격에 능숙한 사람들이지 방어에 능숙한 사람들은 아니다. 방어에 능숙한 사람들은 변호사 혹은 세무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책의 저자는 자산관리사를 오랫동안 연구했다. 책을 읽는 내내 내용이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 대학이 이래야지!라는 생각 또한 한편으로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를 8년 동안 일하게 해줄 대학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다. 어쨌든 재벌들 혹은 자본가들의 내면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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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가 시작되었고 각지역의 후보들은 재산공개 뿐 아니라 범죄 유무,병역미필, 가족관계 등등 자신들의 과거의 이력들이 국민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그들 중에는 10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빚을 내 선거에 뛰어드는 이들도 있다. 각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거 유세를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인물들을 뽑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100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자산관리사였으며, 브룩 해링턴은 자산관리사의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 보기 위해 스로 자산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책에는 8년간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이들을 심층 인터뷰 하게 되었고, 부자들과 자산관리사의 연결고리를 파악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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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는 개천에 용난다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만큼 자기 나름대로의 도전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역전을 꿈꿀 수 있었다. 허나 지금은 어떤가 '자산관리사'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전 세계의 부는 독식,세습을 합법적으로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방법들로 자금이 축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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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사는 재정의 핵심에서 일하는 직업이다. 자산관리사가 만들어낸 재정적 건축물은 사람보다는 자산을 담는다. 그 구조는 벽돌과 모르타르 대신에 신탁, 기업, 재단 같은 연관된 조직체로 구성된다. 보통 세금 감면, 규제 회피, 가족사업 지배, 상속과 승계 계획, 투자, 기부 등 다양한 목적에 기여한다. <국경 없는 자본>에서는 자산관리사에 대해 알아보고 자산 관리의 기원과 발전 과정도 살펴본다. 또한 엘리트층 고객과 자산관리사의 관계와 통찰을 다룬다. 자산관리사는 금융과 법률의 혁신을 통해 재산 방어라는 목적을 이루는데 핵심 역할을 한 혁신에 대해 알아본다. 그 다음으로 불평등 주제를 상세히 다루면서 자산관리사가 하는 일이 고객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조직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검토한다. 마지막은 역외 금융 중심지들의 신식민주의적 역할 관계를 포함해서 자산관리사와 국가의 복잡한 관계를 검토한다. 자산관리사는 금융과 법률 분야의 다른 전문직 동료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고용된다. 자산관리사는 가족 주치의나 고문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 정보가 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산관리사는 고객의 신뢰와 친밀성을 가진다. 자산관리사는 개인의 부를 가족 내에 온전히 유지하고 자산이 재분배되는 통상의 과정을 무산시킴으로써 계층화 양상을 지속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그래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스스로 불평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역할에 대한 그들의 도덕적 해석은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자산관리사는 가족과 시장을 포함한 사회 제도, 그리고 불평등 같은 광범위한 사회구조의 양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경 없는 자본>은 전 세계 0.1% 부의 동선을 관리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자산관리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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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0.1% 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세계화가 되면서 제목대로 국경없이 자본들이 이동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궁금했다. 그런 자본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들이 하는 일들. 물론 책의 두께는 두껍지 않았지만 내용들이 묵직하니 내겐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읽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많이 언급되지만 어디서부터인지 또 어떤 부분인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는데 그중 한 부분을 알게 된 듯한 기분이었다. 자본주의 자본들이 한곳에 집중된 소수의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회에 정치에 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소득이 아닌 자산의 대물림이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가속화시키는 것은 조세회피를 도와주는 든든한(?)자산관리사들이 있었다. 일반사람들의 실력과 기회를 박탈할수도 있는 자본의 막강한 영향력은 탈민주주의를 조장한다고 한다. 돈에 움직이는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돈만을 위한 세상이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가는데 일조하는 자산관리사들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할까? 그냥 직업일까? 아님 사회가치관을 대변하는 사람일까? 인간은 어디갔는가? 부자이기때문에 힘이 있지만 탐욕을 가진 부자는 존경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엄청난 부를 가진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가 변하는듯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깨어있는 생각의 뭉침이 있다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다. 왜냐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가치가 있으니까. 모두에게 똑같은 평등은 아니더라도 불평등을 대물림 시키는 자산관리사들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이 그들의 영향력이 어느정도는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고민해야할 부분같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민주주의와 평등에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에 침묵한다면 아마 그들의 입장을 동의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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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책의 소개 문구가 첫 눈에 들어왔다. 나름 열심히 일해도 먼지 같이 사라져 버리는 월급을 바라보며 세상이 참 불공평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요즘 내가 관심있어하는 주제가 경제적 불평등 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 보고 싶었다. 이 책은 부자들의(부자 중에서도 상위 0.1%들) 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사에 대해 다룬 책이다.책의 저자는 자산관리사들의 세계와 그들의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 2년간 자산관리사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산관리사 자격증까지 따며 수년간 연구했다고 한다. "자산관리사는 신탁,기업,재단을 수단 삼아서,고객을 법규에서 자유롭게 하고, 고객의 부를 성장 및 이동성에 관한 규제에서 해방시킨다.조세회피(자산관리업이 뉴스거리가 될 때마다 이것이 기사 제목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더 큰 목적은 자산이 맞닥뜨리는 외부(정치적 보복이나 채권자)와 내부(이혼하는배우자나 돈을 헤프게 쓴는 상속인)의 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산관리사의 역할은 부자들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상위 0.1프로의 재산이 인구의 절반의 재산과 비슷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부가 한곳에 몰려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의 재산이 더 줄어들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산관리사가 존재한다고 한다. "자산관리사는 능숙하게 규제차익거래를 하고,역외금융 중심지를 이용하며,고객과 고객 자산 사이의 법적 거리를 벌린다.이를 통해 정치적 위험을 중화시키고, 많은 형태의 법률과 규제를 비록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선택사항으로 만들어버린다. 고객은 적절한 전문가에게 자문해 적용받고 싶은 법을 골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개 자신의 부의 대한 지배력을 최대화 할 수있는 법을 선택한다. 이는 국가와 경제 불평등의 전개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민들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세금을 다 내고 받는데다 생활비로 사용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사용하는 돈 안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들이 벌어 들이고 있는 돈도 많지만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도 더 적게 내기위해 자산관리사를 이용한다.그들이 제대로 세금만 내더라도 경제적 불평등이 많이 줄어들텐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이나라 저나라로 돈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프랑스 사회학자 레미 클리내가 쓴대로 불평등 연구가 맞닥뜨리는 주요한 문제는 '누가 어떻게 상황을 지속시키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사회 계층화에서 소득이 아닌 재산이 하는 두드러진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관리 전문가들은 4장에서 이야기한 주요 수단인 신탁,재단,역외 기업을 이용해 고객의 자산 축적 순환과저에서 세가지 핵심 사항에 개입한다. 먼저, 자산관리 전문가는 조세,채무,벌금으로 인한 재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잉여를 최대화 한다. 둘째,낮은 위험부담으로 커다란 수익을 거둘수 있는 배타적인 기회에의 접근권을 고객에게 제공한다. 셋째,승계과정을 신중히 관리해서 부를 소수에게 집중시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게속해서 증식할 수 있게 한다. 그결과 부를 창출하는 일종의 영구기관이 생긴다. 이런 구조 덕분에 '부자는 삼대못간다'는 양상에 따라 삼대에 걸쳐 소멸하는 대신 ,시간이 흘러도 보호받아 더욱 우위를 누릴수 있다." 자산관리사가 부자들의 부를 지키기위해 행하는 여러가지 일들은 우리 사회와 전세계에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 부자들이 본인들의 부를 지키기위해 정치에 개입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질서에 해악을 끼친다. 자산관리사와 부자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결합하고 있다. 자산관리사의 지식을 이용해 부자들의 탈세를 막아보자고 이야기하며 책에서는 이야기 하지만 자산관리사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부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자산관리사를 이용해 부자들의 탈세를 막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