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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에는 프랜시스 후쿠야마를 필두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념 대결에서 최종적 승리를 거두었다는 진단이 풍미했지만,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이 책은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가 이런 민주주의의 후퇴 현상을 분석한 책이다. 흔히 우리 헌법적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일컫지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반자유 민주주의와 반민주 자유주의의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준다. 조슈아 컬랜칙의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아직 번역돼 나오지 않은 스티븐 레비츠키의 ＜How Democracies Die＞ 등과 함께 읽으면 더 유익한 독서가 될 듯하다. |
입법 내용의 집행 과정은 언제나 재량과 창조를 수반했다. 아주 자세하게 적혀있는 법률 조문이라도 반드시 재량이 필요한 비구체적인 부분이 있기 마련이며, 행정의 중요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곤 한다. 그 결과, 근대 관료제의 탄생 이래 공무원들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해왔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단순한 모델에서처럼 보조적인 역할에 그쳤던 적이 없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역사상 유래 없는 경제성장기가 있었다. 누군가는 민주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런 경제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탈많은 민주주의 체제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 세대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성취하는 직업이나 계층 같은 정체성은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더욱 인종이나 종교 그리고 자기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정치 같은 귀속적 정체성의 의미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더욱 포퓰리스트들이 횡행하고, 민주주의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의미있는 직업이 빠르게 점점 사라져갈 것이 분명한 근미래에는 더욱 나빠지기만 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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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 서서 트럼프에 대해 비판하는 책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결합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노골적인 언론 공격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총기 소유에 대한 문제, 이민자에 대해 반대하는 집단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안 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무엇인지 대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무비판은 상당히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