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국가 3부작은 2014년 교육부 지원 한국진흥사업 중 「한국형 발전모델의 70년사 – 한국발전경험의 확장과 융합의 역사」 과제의 연구 성과물이다.

연구자들은 1945년 해방 이후 2014년까지 70년간 한국이 경험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그리고 외교안보 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보편타당한 원칙과 예외적 특수성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작동하고 발전해 왔는지 탐색한다.

먼저 책에서 한국형 발전국가를 설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 가지 관점을 설명한다. 이 관점은 2권『국가이념과 정치제도』에서도 적용되는 근간이다.

둘째 ‘참여와 동원의 메커니즘’이다. 고도 성장기에 나타나는 정부 주도 현상은 자본 동원, 산업의 전략적 육성, 산업 정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에 의한 민간 동원이 있어왔다. 장기간 동원에 의존한 지속적 성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동원과 민간의 참여가 함께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결합’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치경제가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요소 가운데 어느 것이 우위를 보이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요소의 화학적 결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간 두 요소의 비중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춰 온 반면, 두 요소가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소홀했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양자의 결합을 한국형 발전모델의 제도적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으로 파악했다.

한국형 발전국가 3부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부작을 가급적 다음 순서로 읽으면 좋다.

1. 한국형 발전국가의 정치경제사

저자 장훈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 책은 지난 70여 년간 한국이 거쳐 온 역사적 궤적을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한국형 발전모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따라서 한국이 거쳐 온 변화의 궤적을 온전히 담아내는 동시에 그 변화가 수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더 나아가 국제정치적 의미를 끌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 박성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국가이념이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형성됐고, 진화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간의 한국형 발전의 동력이 국가적 동원과 국민적 참여 간의 조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편 2부에서는 발전국가와 정합적인 정치제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의 정치제도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한국정치의 발전과정을 각 시기별 권력구조의 특징, 선거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징적 양상, 국회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3. 한국형 발전모델의 대외관계사

저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1부 '한국형 발전모델과 남북관계사', 2부 '한국형 발전모델과 지역안보전략의 역사', 3부 '한국형 발전모델과 글로벌 안보전략의 역사'로 구성되었다.

냉전시기까지만 해도 한국의 발전과정을 북한과의 경쟁 프레임으로 설명하는 학술적 공간이 극히 제약되었고, 탈냉전 시기에도 분단 상황의 변화와 남북교류의 진전이 한국형 발전모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 질서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자리매김은 어떠했는지,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에 반응한 또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국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해야만 한국형 발전모델의 퍼즐은 완성될 수 있다. 분단과 지정학적 특수성은 한국적 발전모델을 규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