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

책의 부피를 보고 우스웠다. 보통 책의 절반 두께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제분야의 책들과 비교하자면 더 심하다. 가볍게 읽어내릴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책을 들었는데, 책의 내용은 무거웠다.

정치와 뗄수 없이 밀착되어있는 한국경제가 지닌 문제들. 정치로 이뤄낸 민주화로 경제민주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실망으로 탄생한 MB 경제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8.15축사로 한국경제가 2050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의 뒤로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화현상은 어쩔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요즈음 중산층 소멸위기가 심각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물가. 계속 하락하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부실문제. 정규직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2030세대. 추가 고용이나 이익의 분배없이 점점 더 커져가는 대기업 등 지금 경제가 지닌 문제를 짧지만 굵게 짚어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12가지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정책들을 설파한다. 정책들을 살펴보면 남의 나라이야기처럼 이런 제도가 시행은 될까 싶은 것들도 있는 반면, 이것만은 꼭 좀 법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다. 나에게 와닿던 정책들은 비정규직문제의 해결 및 최고세율 구간 신설 부분이다.

요즈음 취업을 하는 후배들을 보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후배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깨는 무거워보인다. 조금더 독려해주고 가르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젊은 인력들에 대해 사회가 배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젊은 사람들의 취업을 위해 선배들이 물러나줘야한다는 생각을 하면 좀 씁쓸하다. 농담삼아 '똥칠할 때까지 회사를 다닐 것이다'라고 말하는 나 역시 언젠가는 왜 그만두지 않는가 불편해하는 선배의 자리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젊은 인력의 취업 뿐만아니라 40대 이상 여성의 취업, 퇴직 후 제2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노년 취업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또 현재 최고 소득세율을 좀 더 세분화하여 백만장자들이 솔선수범 사회를 위해 부를 재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내가 부자라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올라갈때 찬성할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워렌버핏이 슈퍼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슈퍼부자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에 대한 세금보다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이 정부가 세수를 확대하는데 훨씬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1. 분노하라! 좌절보다 백 배 에너지가 넘친다. 그러나 분노는 끝이 아니다. 참여하고 창조해야 한다. 대안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경제민주화다. 그렇다, 경제도 민주주의다. 모든 인간은 존엄한 인격체이며 누구나 자신만의 가능성을 추구할 여건과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렇다. 경제도 민주주의다. 재벌독식은 안 된다. 1%를 위해 99%를 희생하는 경제는 안 된다. 그렇다, 경제도 민주주의다.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라 평등도 중요하다. 8~9

2. 시장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시장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시장에 맡기고 어디까지 공공의 영역으로 할 것인가,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규제하고 조정할 것인가는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경제이론은 그러한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자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 자체로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즉 경제정책의 정당성은 민주적 절차에서 나오는 것이지 경제 엘리트의 이론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정치와 국가는 빠지고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곧 시장만능주의요 신자유주의다. 경쟁만능주의요, 승자독식주의다. 민주주의는 이를 거부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고,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정치의 필연적 요구다. 48~49

3.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노동조합 약화와 복지 축소 등 정부의 역할과 시장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되었다. 이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특히 금융자본이 주도했다. 금융자본은 빠른 속도로 국경을 넘나들면서 각국의 경제 정책을 자신의 구미에 맞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소득불평등은 증대하고 금융위기가 빈발했으며, 마침내 2008년 국제금융자본의 총본산인 월가에서 초대형 위기가 폭발했다. 이후 각국은 돈을 풀고 재정을 확대해 위기를 넘겨보려 했지만 경기회복은 신통치 않고 재정악화로 인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는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위기로서 경제민주화만이 진정한 해법이다. 월가에서 벌어졌던 '점령하라(Occupy)'시위는 바로 경제민주화 운동에 다름 아니다. 59~60

4. 경제민주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적 성장 동맹에 대항하는 강력한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노동자와 농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그리고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조직해내야 한다. 이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시장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 사이의 깊은 골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는 이 둘을 하나로 묶는다. 공정경쟁, 참여경제, 분배정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좋은 성장의 비전.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의 연대와 통합은 다름 아닌 경제민주화 동맹이 되어야 한다.

  경제민주화 동맹이란 단지 정치권의 얘기가 아니다. 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나서서 경제민주화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단초는 '희망버스'다. 김진숙을 크레인 위에서 버티게 한 힘도, 결국 내려올 수 있게 한 힘도 '희망버스'에서 나왔다. 모든 억울하고 힘든 이들의 연대, 모든 선량한 시민들의 연대, 이것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경제의 희망이다.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