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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이성록 미디어숲/2018.2.28.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인문제와 일자리 문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충분한 준비 없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불거진 고령화 시대와 맞물린 노인의 빈곤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둔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노동이 시장경제 임금노동에 지배되는 비인간적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길의 연구와 실천을 수행해 왔다. 현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 ＜자원봉사관리조정론＞, ＜제4의 물결-자원봉사＞, ＜새로운 공동체 영역-제4섹터＞, ＜사회적 인간의 본성＞ 등 다수가 있다.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생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곧 위기 극복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I시대를 맞아 지금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사라진 노동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기술혁명과 함께 나이혁명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혁명을 제안한다. 즉, 공동체노동 복원을 통한 다중노동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강점 중심의 세대 간 역할 재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정책의 발상을 전환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각각 분리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위원회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둘째, 헌법 32조 2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다중노동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기본소득 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역대 정부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4차 혁명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 데 정책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인구 고령화 정상화의 비정상성. 2 잉여인간 전락 위기 배이비붐 세대의 노화. 3 혁명의 역설 노동탈취의 시대. 4 잉여인간의 미래 노동 혁명의 모색. 5 노동 혁명의 길 공동체노동의 복원. 등이다.
“저출산이 문제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한편으로는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조건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었고 특히 양성평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승자독식의 무차별적 과잉 경쟁과 기득권에 의한 기회의 불균형 등 생존 생태계가 훼손되었다. 저출산은 이러한 삶의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p.44)” 향후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고령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제차원의 공통과제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을 필두로 아세안 국가들이 노동력 교류협정 등을 통하여 개방노동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글로벌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이제 아시아의 고령사회 문제는 개별 국가차원에서 탈피하여 국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세대담론이 어떤 연령집단에 특정한 정치적 행동을 유인하는 집단적 세대의식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수 세력은 ‘노년층’으로부터, 진보세력에서는 ‘청년층’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행동을 유인하려 한다. 따라서 세대담론이 세력 간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p.128)” 이미 우리는 대규모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좋은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결국 모든 세대는 노동으로부터 추방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부담-저연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가입률이 낮아 그마저 사각지대가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빈곤문제와 맞물려 해결해야할 과제다.
“2015년 우리나라 소득집중도가 역대 최고치인 48.5%로 나타났다. 이는 곧 국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재벌 등 특수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소득자 1%를 제외한, 나머지 2-10%사이에 있는 상위집단의 소득비중은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2-10% 집단의 소득점유율은 36%로서, 29%인 미국보다 7% 높고, 25%인 프랑스보다 11% 정도 높다.(p.240)” 정치권에서 말하는 1 : 99의 프레임은 기만적 선전선동이다. 만약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10 : 90의 프레임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상위소득 2-10% 구간의 집단은 대부분 고임금으로 노동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2011년 기준 국내 소득 불평등의 83%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불평등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지불능력이 탄탄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성노조의 투쟁능력 때문이다. 둘째, 국민들의 무관심과 진영논리가 만든 좀비국면 때문이다. 셋째, 집중된 이해관계가 분산된 이해관계를 지배한다는 정책명제가 여실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나 더 부연한다면 그 어떤 폐단보다 심각한 적폐임에도 개혁을 앞세운 정치권이 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상호이익을 얻기 위하여 내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현대 사회는 임금노동이 절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가 임금노동만으로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사노동, 자원봉사, 지역사회 상호부조활동 등 무임금 노동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할 경우 임금노동 이상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p.286)” 이 책에서는 연령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으로부터 물러난 1천만 은퇴시민, 노년세대를 특정하여 공동체노동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임금으로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좌파도 우파도 없다. 사이비 좌파, 사이비 우파만 있을 뿐이다. 도식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우파는 합리성을, 좌파는 윤리성을 실천의 기본원리로 삼는다. 그래서 우파는 경제개발과 성장에 탁월성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부패하기 쉽다. 한편, 좌파는 개발과 성장보다는 인간의 가치, 생태의 가치를 지키고 보전하는 데 탁월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무능할 수 있다.(p.398)” 정치인의 주특기는 거짓말이다.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권력 획득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수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된다. 거짓말에 신물 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혐오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이 오십보백보니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무관심의 덫에 빠진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여 정치를 감시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자기 한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사이비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은 자신이 완결성을 내세워 싸움질하는 것이 주특기다. 싸우는 과정에서 자연히 은폐했던 탐욕이 쏟아져 나온다.
“건강한 노인들의 생애과제는, 젊은 날의 욕망을 내려놓고 후손과 이웃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건강한 청년들의 경우, 야망을 품고 새로운 일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세대 간 강점들을 중심으로 노동체계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믿는다.(p.399)” 이와 같이 주장하는 저자의 제안처럼 사회적 노동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적 분배문제 해결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부터 해야 한다. 탁상공론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우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게 힘을 모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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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생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곧 위기 극복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I시대를 맞아 지금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사라진 노동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기술혁명과 함께 나이혁명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혁명을 제안한다. 즉, 공동체노동 복원을 통한 다중노동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강점 중심의 세대 간 역할 재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정책의 발상을 전환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각각 분리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위원회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둘째, 헌법 32조 2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다중노동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기본소득 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역대 정부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4차 혁명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 데 정책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인구 고령화 정상화의 비정상성. 2 잉여인간 전락 위기 배이비붐 세대의 노화. 3 혁명의 역설 노동탈취의 시대. 4 잉여인간의 미래 노동 혁명의 모색. 5 노동 혁명의 길 공동체노동의 복원. 등이다. “저출산이 문제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한편으로는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조건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었고 특히 양성평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승자독식의 무차별적 과잉 경쟁과 기득권에 의한 기회의 불균형 등 생존 생태계가 훼손되었다. 저출산은 이러한 삶의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p.44)” 향후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고령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제차원의 공통과제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을 필두로 아세안 국가들이 노동력 교류협정 등을 통하여 개방노동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글로벌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이제 아시아의 고령사회 문제는 개별 국가차원에서 탈피하여 국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세대담론이 어떤 연령집단에 특정한 정치적 행동을 유인하는 집단적 세대의식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수 세력은 ‘노년층’으로부터, 진보세력에서는 ‘청년층’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행동을 유인하려 한다. 따라서 세대담론이 세력 간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p.128)” 이미 우리는 대규모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좋은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결국 모든 세대는 노동으로부터 추방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부담-저연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가입률이 낮아 그마저 사각지대가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빈곤문제와 맞물려 해결해야할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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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이성록 미디어숲/2018.2.28. sanbaram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인문제와 일자리 문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충분한 준비 없이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불거진 고령화 시대와 맞물린 노인의 빈곤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둔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저자는 자원봉사활동과 공동체노동이 시장경제 임금노동에 지배되는 비인간적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외길의 연구와 실천을 수행해 왔다. 현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저서로 ＜자원봉사관리조정론＞, ＜제4의 물결-자원봉사＞, ＜새로운 공동체 영역-제4섹터＞, ＜사회적 인간의 본성＞ 등 다수가 있다.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생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곧 위기 극복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I시대를 맞아 지금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사라진 노동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기술혁명과 함께 나이혁명을 동시에 고려하여 노동혁명을 제안한다. 즉, 공동체노동 복원을 통한 다중노동체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강점 중심의 세대 간 역할 재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인구정책의 발상을 전환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각각 분리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위원회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둘째, 헌법 32조 2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다중노동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기본소득 담론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셋째, 역대 정부마다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의 민간 부문 일자리를 4차 혁명에 부응하도록 개선하는 데 정책 자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1 인구 고령화 정상화의 비정상성. 2 잉여인간 전락 위기 배이비붐 세대의 노화. 3 혁명의 역설 노동탈취의 시대. 4 잉여인간의 미래 노동 혁명의 모색. 5 노동 혁명의 길 공동체노동의 복원. 등이다. “저출산이 문제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면서 나타난 사회현상이다. 한편으로는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 조건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진되었고 특히 양성평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승자독식의 무차별적 과잉 경쟁과 기득권에 의한 기회의 불균형 등 생존 생태계가 훼손되었다. 저출산은 이러한 삶의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p.44)” 향후 세계에서 고령화 수준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아시아 국가들이 동시에 고령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제차원의 공통과제가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을 필두로 아세안 국가들이 노동력 교류협정 등을 통하여 개방노동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의 글로벌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이제 아시아의 고령사회 문제는 개별 국가차원에서 탈피하여 국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세대담론이 어떤 연령집단에 특정한 정치적 행동을 유인하는 집단적 세대의식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수 세력은 ‘노년층’으로부터, 진보세력에서는 ‘청년층’으로부터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행동을 유인하려 한다. 따라서 세대담론이 세력 간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p.128)” 이미 우리는 대규모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좋은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결국 모든 세대는 노동으로부터 추방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부담-저연금’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아 실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과, 가입률이 낮아 그마저 사각지대가 많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빈곤문제와 맞물려 해결해야할 과제다. “2015년 우리나라 소득집중도가 역대 최고치인 48.5%로 나타났다. 이는 곧 국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상위 10%가 독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재벌 등 특수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위 소득자 1%를 제외한, 나머지 2-10%사이에 있는 상위집단의 소득비중은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2-10% 집단의 소득점유율은 36%로서, 29%인 미국보다 7% 높고, 25%인 프랑스보다 11% 정도 높다.(p.240)” 정치권에서 말하는 1 : 99의 프레임은 기만적 선전선동이다. 만약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길 원한다면 10 : 90의 프레임으로 소득 불평등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특히 상위소득 2-10% 구간의 집단은 대부분 고임금으로 노동소득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소득불평등 국가로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2011년 기준 국내 소득 불평등의 83%가 임금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불평등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첫째는 지불능력이 탄탄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강성노조의 투쟁능력 때문이다. 둘째, 국민들의 무관심과 진영논리가 만든 좀비국면 때문이다. 셋째, 집중된 이해관계가 분산된 이해관계를 지배한다는 정책명제가 여실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나 더 부연한다면 그 어떤 폐단보다 심각한 적폐임에도 개혁을 앞세운 정치권이 개혁을 외면하는 것은 상호이익을 얻기 위하여 내연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현대 사회는 임금노동이 절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가 임금노동만으로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사노동, 자원봉사, 지역사회 상호부조활동 등 무임금 노동들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할 경우 임금노동 이상의 기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p.286)” 이 책에서는 연령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으로부터 물러난 1천만 은퇴시민, 노년세대를 특정하여 공동체노동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임금으로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조건부 기본소득제도를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좌파도 우파도 없다. 사이비 좌파, 사이비 우파만 있을 뿐이다. 도식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우파는 합리성을, 좌파는 윤리성을 실천의 기본원리로 삼는다. 그래서 우파는 경제개발과 성장에 탁월성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부패하기 쉽다. 한편, 좌파는 개발과 성장보다는 인간의 가치, 생태의 가치를 지키고 보전하는 데 탁월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무능할 수 있다.(p.398)” 정치인의 주특기는 거짓말이다.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권력 획득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수효과까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된다. 거짓말에 신물 난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불신하고 혐오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이 오십보백보니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무관심의 덫에 빠진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여 정치를 감시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자기 한계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사이비 여부를 판단한다. 이들은 자신이 완결성을 내세워 싸움질하는 것이 주특기다. 싸우는 과정에서 자연히 은폐했던 탐욕이 쏟아져 나온다. “건강한 노인들의 생애과제는, 젊은 날의 욕망을 내려놓고 후손과 이웃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건강한 청년들의 경우, 야망을 품고 새로운 일에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승리를 위해 경쟁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세대 간 강점들을 중심으로 노동체계를 재구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믿는다.(p.399)” 이와 같이 주장하는 저자의 제안처럼 사회적 노동을 통해 일자리와 사회적 분배문제 해결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부터 해야 한다. 탁상공론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채우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수 있게 힘을 모으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이 리뷰는 예스24를 통해 미디어숲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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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대담론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한가지는 날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으로 야기된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문제가 아닐까 싶다. 먼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딱히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한때는 사회주의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동구권을 위시한 소련의 몰락으로 자본주의는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시장은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
혹은 소득이 극도로 불평등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위 10페센트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점하고, 그것을 상위 20퍼센트로 확대하면 그 비율은 80퍼센트에 이른다. 사회는 기득권 상층계급과 주변부 하층계급으로 두 동강이 난지 오래지만 그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유례없이 빠른 속도인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생산인구의 고령자에 대한 부양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세대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마땅한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정책개혁과 사회체계의 재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기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임시처방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까? 이 책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은 바로 우리사회에 닥친 이런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기술혁명과 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의 급증은
잉여인간을 대거 잉태시킨다고 말한다. 여기서 잉여인간이란 노동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생산활동 가능성이
없는, 즉 시장경제에서 인간자체로 불필요한 잉여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들은
은퇴하고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돌아올 일자리는 없다며, 은퇴는 바로
노동력으로부터 추방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런 노령인구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함께 급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태어난 세대(1955년-1963년)로 전체인구집단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하는 7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시화, 아파트공화국, 공돌이/공순이 문화를 만들어낸 이들 세대는 IMF 외환위기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무너진 첫 세대이며, 부모부양의무를
다하고도 자식에게서 부양 받지 못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즉, 이들은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자신을 소진한 결과 은퇴 이후 노후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이다. 특히
이들 세대가 특별한 점은 인구규모가 크다는 점 외에도 장수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노후대책은
국민연금에 의존하지만, 그나마 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이들 세대 전체의 약 35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이들 베이비부머 중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고 정년퇴직이라는 노동생애과정을 거친 인구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일한 소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결국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에 노후빈곤이라는 악순환의 덫에 빠진다. 저자는 이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곧 하류계급, 빈곤계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노인들의 취업률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지만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노동의 질 또한 열악하기만 하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나 노인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대립적인 생산관계에서 상호적인 소비관계로 이전되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의 욕망, 특히 탐욕이 자본과 노동을 매개하면서 노동사회는 소비사회의 식민지로 전락하였고 프롤레타리아는 소비이데올로기의
열혈신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은 곧 임금이고, 임금은 곧 소비이며, 소비는 곧 삶이라는 등식이 소비사회 노동자들에게 정착되었다’ (252쪽)는 것이다. 이는
노동이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소비를 위한 노동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노동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향후 세계는 기술혁명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가 없다. 저자는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당선시키면서 촉발된 탈세계화는 결국 일자리 전쟁이라고 말한다. 현대 노동의 위기를 노동착취가 아닌 노동탈취, 즉 노동기회 박탈의
문제로 보는 저자는,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양극화로 바뀐 노동시장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상위 일자리 대부분에는 공무원 등의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자리하며, 이들이
바로 상위 20퍼센트에 포함된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생물학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소멸은
생존의 위기일 수밖에 없다.
저자는 그럼에도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관료집단의 경로의존성, 전문가들의 오류 혹은 거짓 상관관계로 인한 본말의 호도, 국민들의 위기불감증이 어우러지면서 이러한 문제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돌려막기식 일자리창출과 폭탄돌리기식 연금개편이 그것이다. 공적 연금체계는
저부담, 저복지 트랩에 갇혀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며, 일자리는
질보다 양에 치우쳐 비정규직과 빈민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꼴이며 국가는 일자리나 노후빈곤 모든 것을 개인에게 미루는 형국이다. 단지 이것을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라고 한정한다면 700만의 잉여인간이 모두 죽으면 해결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동안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의 임금노동 중심의 노동체계를 해체하고 다양한 노동이 양립하면서
다차원적으로 작동하는 다중노동체계를 구축하는 노동혁명을 제안하고 있다. 임금노동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극히 이중적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노동해방을 외치지만, 이면에는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소득을 취하려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시장경제 외에도
시장경제가 발전해오기 이전부터 순수 호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존재해온 선물경제도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선물경제를 시장경제와 양립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경제와 임금노동이 지배하면서
소멸 직전에 이른 시장 밖의 공동체적 가치들을 소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시장논리의 지배력을
축소하고 공동체의 논리를 강화하여 시장경제와 선물경제가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열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노동을 복원하여 임금노동과 함께 다중노동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배당제도로서 조건부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저자가 제안하는 노동혁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기득권세력, 즉
상위 20퍼센트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담론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세력의 물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호도된
이론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전문가들의 회개 없이도 불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은 개인 각자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는 한마디로 거의 불가능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가 주장하는 노동혁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다. 물론 저자의 주장 모두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화문제와 일자리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누구나 한번은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Book_미디어숲＞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저자인 이성록님... 우리나라 최초 자원봉사센터인 ‘대구자원봉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 분이라고 한다. 현재는 한국복지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시라 하고.
일단, 내가 처음 읽어보는 책이어서... 습관대로 저자부터 알아보게 된다.
책의 제목처럼.... 잉여인간이 몰려온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생활한지 20년이 지나는 지금, 내가 첫 직장에 다닐 때와는 정말 판이하게 달라진 노동시장의 변화를 체감한다.
말그대로 혁명, 노동혁명이라는 단어가 과하지 않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 세대 안에서도, 아니 불과 몇 년 사이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혁명적인 진화를 경험해 왔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만큼, 시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늘 변화해야 하는 것이 숙명인 시대가 아닐까. 편하고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딱, 그만큼의 불안감도 함께 떠안고 살고 있지 않나 싶다.
세대간 역할 분담, 이를 통한 궁극적 사회통합을 이루자 ...는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경쟁 능력이 뛰어난 젊은 세대는 시장경제, 임금노동을 장악하여 경제를 일으키고, 노년 세대는 양보 능력을 토대로 공동체를 보살피고 지역 사회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처럼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 세대간의 각자의 강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고령 사회에 부응하는 또 하나의 대안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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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우리의 삶은 변화를 겪어내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이 이 책 "노동혁명 잉여인간이 몰려온다"는 장수시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임금노동에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시장 퇴출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재정을 이 책에서는 임금노동에 국한된 노동이 아니라 폭 넓은 상상력으로 새로운 대안을 나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의 낀세대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크게 다를바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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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었다. 읽으면서 줄을 긋고 박스를 두르고 메모를 했다. 다 읽은 후 처음부터 넘기면서 표시된 부분을 타이핑했다. 꽤 오랜 시간을 들였다. 가끔 이런 책을 만나면 설레면서 흥분을 느낀다. 마치 내가 변하고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변화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듯한 기분이 된다. 이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 믿는 마음이 있어서 더 그럴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읽었다. 이 방향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는데,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못내 걸린다. 나 또한 내 안의 탐욕을 쉬이 버리지 못하는 까닭이리라.
욕심, 욕망, 탐욕.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생존에 필요한 욕구, 인간다움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욕구는 내가 더 잘 살겠다고 남을 누르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멸하기까지 하는 욕구와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구분이 되기는 할까? 작가가 탐욕을 버려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내 욕심의 원형과 싸워야 했다. 쉽지 않겠구나, 이 싸움. 그러니 우리 사는 세상도 쉽게 나아가지 못하겠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사항들을 짚어 줄 때는 시원스러웠던 만큼 걱정이 되기도 했다. 가령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무리들(정치가들이나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나, 청년 일자리와 노년 일자리는 양립할 수 없고 대립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양쪽 모두를 속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집단의 허상을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을 읽으면서 이 책 잘 읽었다 싶었다. 잘 신청했구나 했다.
누구에게나 길게 보는 생, 짧게 사는 생이 있을 것이다. 결국엔 윤리, 인성의 문제에 이르는 것을 보면 옛말 그른 게 하나도 없구나 여겨지기도 한다. 자신의 온갖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힘, 이게 인성인 것이다.(최근 인성이 잘못되었다고 벌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된 것도 이만큼 우리 사회가 달라진 증거일지도 모른다. 예전 사람이라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겠는가. 드러내고 문제로 삼고 징계하게 된 이런 분위기가 변화의 한 모습일 테니.) 인성 교육, 고개 한번 젖히면서 거듭 생각해 보아도 좀 암담하다.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합리성에 대한 회의를 거의 처음으로 해 본 듯하다. 나는 합리성이라는 말이나 합리적 태도를 상당히 지지해 왔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합리성보다는 윤리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랬다.
무엇보다 가진 자의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싶다. 우리나라의 상위 1%나 2~10% 이내에 속하는 사람들.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들. 기득권자들. 나도 이 중 하나에는 속하는데, 그러니 내 안에 남아 있는 탐욕 때문에 내 마음이 따끔거린 것이겠지. 읽고 생각하고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한 명의 잉여인간으로서 거듭 헤아려 볼 일이다. 진정한 좌파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제작사로부터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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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인간이 몰려온다 노동혁명 : lalilu 책의 표지는 우울해 보이는 한 할아버지의 옆으로 “잉여인간이 몰려온다”는 제목을 넣고 있다. ‘잉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쓰고 난 나머지’라는 뜻이다. 즉 인간 앞에 잉여라는 수식어를 달게 되면 ‘쓰고 난 나머지 인간’ 즉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란 뜻이 되고 만다. 우리는 인간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여 서로 존중하며 아껴줄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만 사회는 쓸모없어진 인간을 잉여 인간으로 취급하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즉 있으나 마나 한 사람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 현실 코앞에 있는 기술혁명으로 인해 노동혁명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함께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읽고 할 일이 없어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은 조망해주고 있는 책이다. 즉, 일자리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특히 베이비 붐 세대들 속에서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현상을 진단해주는 책이다. 이 책은 점점 일자리가 사라질 세상을 예견하고 있다. 지금도 고속도로 톨게이트만 지나도 요금을 받던 곳이 어떤 곳은 절반정도, 어떤 곳은 절반 이상이 사람보다는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 엄청나게 큰 공장에서도 그 공장을 수리해야 하는 시가 몇 명을 제외하고서는 전부가 자동화시스템이 되어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공장도 하나 둘이 아니다. 어쩌면 기계를 고치는 기계가 등장하는 날이 오게 되면 수리기사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런 시대도 예견된다. 최근 노인 자살율 변동 그래프를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다. 개인적으로 자살의 문제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의 자살률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비율을 압도한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잉여인간으로 경험하는 삶은 너무나도 처참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재취업의 길은 사실상 막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저자는 먼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것을 제안한다. 물론 이것은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은퇴를 연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초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연금을 수령해야 할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제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바닥나고 있는 일정한 재정이기 때문에 이 책의 고민에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다양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대안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정책 결정권자들이 현실을 잘 파악하여 지혜로운 결정이 시급한 때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느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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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해서, 인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발전의 기반이자, 핵심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갈수록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엘리트주의는 아니라고 하지만, 또 다른 기술 인텔리의 등장, 카르텔처럼 보이는 또 다른 신엘리트주의, 결국 기술력과 정보력의 차이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사람들, 시대변화에 둔감한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로 다가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쓰나미, 이 책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새로운 산업재편, 신기술로 불리는 새로운 4차 산업의 시대에서 변화될 구조적 모습, 사회적 인식 등을 분석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노력 만으로 모든 것을 이뤘던 시대, 경제의 성장기에 가능했던 노력 만능주의, 하지만 젊은세대들은 다릅니다. 일정한 한계에 직면해 있고, 현실의 벽에서 올라가기 힘든 사다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세대갈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차이가 워낙 팽배하고, 양보나 타협은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한국사회의 깊은 골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편협한 해석입니다. 경제성장의 과도기나 선진국이 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선택과 판단을 했느냐의 차이로 나뉠 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를 보려면 일본사회를 반면교사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고, 실버산업의 정착, 사람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인재를 모셔오는 형국에 놓였습니다. 저출산과 초과근무, 야근, 비현실적인 임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들어갔고, 우리와 다르게 일본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유의미하게 쓰고 있고, 노인에 대한 존중도 이뤄지고 있지만, 그들은 핵심가치로 청년과 젊은세대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 노인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억울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어떨까요? 곧 죽어도 돈에 집착하고 사람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노동력 착취, 이용해 먹기 바쁜 고용주나 사업자, 기업가들까지, 국민의식과 수준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경고도 중요하지만,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여성에 대한 처우개선과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하며 인정하는 사회적인 합의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인구문제는 인구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 문제의 시발점이자, 가장 챙겨야 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입니다. 너무 오늘만 보고 내일은 고려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를 고려하며 개선하려 한다? 젊은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을 꼰대라고 비아냥 거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모순적인 언행과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과정에서 드러나는 밑바닥, 우리보다 잘사는 선진국, 성공한 사례를 보더라도, 노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국가는 망했습니다. 빚이 빚을 낳고, 악순환의 되풀이만 될 뿐입니다. 반면에 청년과 젊은세대, 미래세대에게 투자한 국가는 계속해서 일정한 성장과 혁신적인 변화와 부가가치 양산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젊은세대들이 지금 자신들이 젊다고 옹호하는 것이 아닌, 본질이 무엇인지, 판단해 본다면 감히 억측이나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꼰대짓은 못할 겁니다. 나아가 국가의 존재이유, 국민의 의무와 책임, 가용할 수 있는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 또 다른 차별이나 양극화가 아닌, 문제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긴 시간을 두고 합의와 토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주변국이나 잘사는 국가, 성공한 사례를 롤모델로 과감히 받아들이며 개혁하고, 바꾸려는 행동력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자기 밥그릇에 집착하지 말고, 제발 보다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합니다. 또한 세금으로 가용되는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노인복지를 외면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 의미없는 부서의 폐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존재하는 외국인 이주자나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지원, 방산비리나 국방 관련 운영의 청렴함과 투명성 등 분야 곳곳에서 세고 있는 혈세만 바로 잡아도 청년지원과 노인복지는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국가부채에 대한 단상입니다. 모든 나라가 국가부채를 갖고 있고, 부채가 제로라고 좋은 것도 아님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가게부채에 대한 심각성은 우리가 사회변화나 개혁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론조작이나 몰아가는 언행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인구문제로 촉발되는 노동력과 일자리, 세대갈등 등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적인 부분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접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닌, 현실로 다가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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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한 것은 인구 규모가 큰 것도 있지만, 준비된 은퇴 자원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가능성이 커졌고, 거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늙음과 가난은 둘 다 풀기 어려운 문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낮은 수준의 공적연금과 저임금의 일자리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노동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은 고임금 정규직의 상층 노동시장과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하층 노동시장이라는 이중구조로 분리되었다. 두 노동시장 사이엔 높은 장벽이 존재하고 노동조건이 양극화됨으로써 노동 소득 불평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 책은 노동연계 복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복지제도의 이중구조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었다고 통렬히 진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