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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자만의덫에빠진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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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이 분명해지면 선출직 정치인들은 실행하는 수 밖에 없다. 한 때 수용할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던 선택지라도 말이다. 독재자들은 자산의 결함들을 자인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어떤 식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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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할 일이 분명해지면 선출직 정치인들은 실행하는 수 밖에 없다. 한 때 수용할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던 선택지라도 말이다. 독재자들은 자산의 결함들을 자인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여 결국 지배적인 체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거기에 숨겨진 짜릿한 아이러니에 대한 책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망할 수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임시변통에 기대어 삐걱거리고 덜컹거리며 겨우겨우 어찌저찌 살아내고 있는 거다. 그러한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민주주의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적응력이다. 민주주의는 뭔가 특별히 우수하고 완벽한 제도라서 살아남은게 아니다.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하지만 종종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단점이 되어 발목을 잡고, 단점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장점이 되어 호흡기를 달아주는 그런 엉망진창인 채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초년생들의 필독서로 삼아야만 하는 수준의 책이다. 다만 매끄럽지 못한 번역이 좀 아쉽다. 


h*****p 2024.11.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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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를 읽고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를 읽고" 내용보기
w 글쎄. 이 책은 솔직히 리뷰를 할 자신이 없다. 대신에 이 책을 읽으면서 및줄 친 글들을 아래와 같이 놓는다.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았다. 이전까지 민주주의를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만 나는 봐 왔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특정 중요한 부분만을 봤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이 책은 코끼리 한 마리가 살아온 총채적인 시산을 통해서, 코끼리 그 자체를 연구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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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이 책은 솔직히 리뷰를 할 자신이 없다. 대신에 이 책을 읽으면서 및줄 친 글들을 아래와 같이 놓는다. 너무나도 좋은 말들이 많았다. 이전까지 민주주의를 어느 한 부분을 통해서만 나는 봐 왔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특정 중요한 부분만을 봤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이 책은 코끼리 한 마리가 살아온 총채적인 시산을 통해서, 코끼리 그 자체를 연구한 것 같다. 이전까지 민주주의와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는 한 판의 승부가 아니다”라는 문장이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던 여러 번의 특정 사건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얼마나 바꿨을까. 그저 그 순간을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처럼 즐기거나 혹은 소비만 했을 뿐, 사회 구조를 바꾸는데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다.

 결국 민주주의 또한 한 개인의 삶처럼 게으르지 않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바꿔 나가려는 근면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한 순간의 사건 혹은 하나의 법안을 혹은 하나의 제도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그런 상상은 버리고, 꾸준히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의 본질과, 여론과의 관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이전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읽었는데, 얼터 리프먼의 <여론>을 꼭 읽어봐야 생각을 했다.


자만의 덫에 빠진 민주주의


 이 책에서 나는 민주주의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나란히 진행되는지 보여 주고 싶다. … 특정 시기, 특정 장소의 특정한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문제로 세분화해 그것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전히 민주주의 일반에 대해 말하고 싶다. 문제는 민주주의를 양자택일적으로, 즉 성공담으로만 또는 실패담으로만 보려는 사고방식이다. … 민주주의 승리가 착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덫이다. - 15pp


 민주국가는 경쟁 국가보다 위기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데도, 또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는 데도 서툴다. 특히 근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과 관련해서 말이다(전제 국가가 무너지기 쉬운 이유는 미래가 계속 과거와 비슷하게 전개되리라 가정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는 위기로부터 지혜를 얻기보다는 안주할 공산이 크다. 즉 민주국가가 배우는 것이란 자신은 실수를 해도 그거을 견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실수를 거듭한다면 말이다. - 17pp


 선거는 흔히 전환점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도 흔히 발견된다. 때때로 선거는 정말 전환점이 된다. 그런데 앞으로 보겠지만, 민주국가가 당시에는 변화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민주국가 특유의 설질이다. - 52pp


 민주주의는 과잉 반응을 한다. 미온적인 반응도 보인다. 원근감도 부족하다. 그런 이유에는 민주국가가 어떤 종류의 위기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기란 매우 어려웠다. 위기가, 모두가 그게 진짜임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재난으로 끝날 위험이 상존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기가 민주주의 삶의 다른 모든 과장된 위기와 더불어 허위 정보로 기록될 위험이 상존했다. 심지어 진짜 위기에서 조차 교훈을 얻기가 어려웠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견뎌 내지 못할 경우, 비록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해도, 그 대가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일 것이다. 위기를 견뎌 내는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어ㄸ너 위기도 견뎌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될지 모른다. 실수를 만회했다 해도,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면, 무모해질 수 있다. - 54pp


 이 시기의(냉전시기 및 쿠바 미사일 위기) 평론가와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비유를 즐겨 사용했다. 민주국가들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는 이유는, 포커나 체스 게임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국가들은 [낮은 패를 쥐었지만 강한 패인 척하는] 엄포를 놓을 수 없기에 포커를 잘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패를 적당히 숨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못한다(어떤 입장을 세우고 이를 일관되기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엄포를 놓을 수 없다), 엄포를 잘 놓기 위해서는 침착한 태도가 필요한데, 민주국가들은 그것이 부족하다. 다른 한편, 민주국가들은 앞일을 미리 생각할 수 없기에 체스를 두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차례가 올 때만 한 번씩 움직인다. 그들은 장기적인 소모전보다는 값싼 이득을 선호하며, 희생을 잘 감수하지 못한다. 체스에선 때때로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그러나 몇몇 평자들이 지적하듯, 이런 비유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그 게임이 아니라, 그 게임에 무엇이 걸려 있느냐였다. 핵전쟁의 위협은 판돈을 엄청나게 올려놓았다. -199pp


 그러나 이 사례에서 근시안은 장점이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케네디는 타협이 불가능한 두 가지 국민 여론에 의해 추동되었다. 첫째, 그는 충돌을 피해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했다. 둘째, 그는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다.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불필요한 전쟁을 몹시도 싫어하지만, 양보하는 것 역시 몹시 싫어한다. 이는 이성적인 태도가 아니며, 두 요건들은 상호 모순적일 수 있다. 즉,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물러나야만 할 때도 있는 법이다. 반면 물러나지 않으려면,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치 상황에서 비합리성은 케네디에게 도움이 됐다. - 202pp


 민주주의의 공적 삶의 무계획적 특성은 ? 판단력 부족, 엇갈리는 메시지들은 내는 경향 ? 지도자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

 그 결과 명백한 승리는 아니었다. 재난을 피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난 회피는 민주주의에 장점을 부여한다. 즉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가 승자인데,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조금 우세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계속 전진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케넌이 제시한 교훈 이었다. - 206pp


실수를 직시하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국가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실수를 직시하고 바로잡는 데 서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국가들은 경향상 실용주의적이다. 토크빌이 말했듯, 민주국가에서는 더 많은 불피 피어오르기도 하지만 더 많이 꺼지기도 한다. 민주국가들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들을 안정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잡음 속에서도 그 실수들에 주목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면 선출직 정치인들은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한때 수용할 수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던 선택지라도 말이다. 전제자들은 자신의 결함들을 자인하는 것을 훨씬 어려워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무언가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 212pp


 민주국가에서 스캔들은 민주주의가 허용하지 않는 유형의 통제력을 정치인이 행사하려 할 때 흔히 발생한다. 그것은 열정,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느낌, “공화국의 위기”라는 정서, 그리고 인민이 이 기회를 반드시 잡아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정서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그 열정은 사그라지고 민주주의는 전처럼 그럭저럭 버텨 나가기로 되돌아간다.

 스캔들은 민주국가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는 원근감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스캔들은 민주국가들이 자신들이 처한 실제 환경이 어떤지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 외려 스캔들은 모든 민주국가의 특징인 원근감의 부재를 예증한다.

 스캔들에서는 법의 지배, 국가 안보, 언론의 자유와 같은 큰 쟁점들은 작은 쟁점들과 뒤섞인다. 즉 본질이 절차와 , 원칙이 개별성과 뒤섞인다. 바로 그것이 스캔들이 작동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제한된 변화만을 야기하기 쉬운 이유다. 모든 민주국가의 스캔들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누군가는 명성을 얻고 누군가는 잃는다. 개개인의 경력과 출세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처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그 자체는 좀처럼 승자도 패자도 아니다. 그것은 극적 사건이 펼쳐지는 배경이다.

 … 스캔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는 것이고 또한 빤히 들여다보이는 가식적 행사이기도 하다. 노인은 무대 밖으로 안내된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다. - 225pp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의 비합리성은 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러나 그런 비합리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에 비합리성의 구현자로 보인 존슨은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234pp


 미국 민주주의는 워터게이트로 정신이 산란했고, 그것을 즐겼으며, 이따금 격분하기도 했다. 하지만 성숙해지지는 못했다. -268pp


 너무 서두르거나 지나치게 느리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늘 그렇듯, 어려운 것은 균형감을 찾는 것이었다. -270pp


2008년 선거 타이밍은 오바마에게 매우 좋았다. 그러나 일을 그르친 것도 바로 그것이었다. 너무 딱 들어맞았다. 그는 민주국가가 자신의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다루지 않은 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욕구에 편승할 수 있었다. 오바마는 미국 민주주의가 자초한 곤경에 직시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임을 잃고 이제 떠나는 행정부 외의 다른 곳[예컨대, 위기를 초래한 방만한 은행 시스템 등]을 구태여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희망의 수사를, 변화를 낳는 세부 계획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 자체로] 변화를 상정했다. 그러니까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민주국가는 희망을 먹고 산다. 그래서 그것을 퍼트리는 이들에 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무언가 분명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표상하는 듯 보였던 사람이 결국에는 외려 똑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상징하는 최고의 인물로 집권한 20세기 두 대통령은 서부 [광산] 기술자 출신 허버트 후버와 남부 농부 출신 지미 카터였다. 둘 모두 저마다 상이한 면에서 틀을 깬 인물이었다. 그들은 불운, 과도한 기대, 그리고 자신들을 그토록 매력적으로 만들어 준 바로 그 외부자로서의 특성 때문에 망하게 됐다. 다시 말해, 그들은 내부에서 체제를 변화시킬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다. 민주주의의 구세주로 알려지게 되는 지도자들은 무언가 새로운 존재로 규정되어 집권한 경우는 드물다. 흔히 그들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는 낮았고, 그들의 과거는 파란만장하다. -347pp


 이 책의 최종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언행의 불일치 위선, 허위, 어리석음이라고 깔아물갤수도 있다.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한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사실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이다. 모든 민주국가가 그렇다. 민주주의자들도 그렇다. 장기적 관점을 취하지만 그것을 단기적 목표에 맞춰 재단한다. 그 까닭은 그럭저럭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만의 덫이다. 민주국가는 적응력이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를 키우고, 문제 상황에 직면해도 적응력을 발휘해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받는데. [이를테면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믿음 때문에] 부채가 쌓이고, 긴축은 연기가 된다. 한편으로 민주국가[의 정치인들] 는 경쟁적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장기적 문제와 씨름하지 못한 것을 두고 서로를 탓한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어떤 면에서 긴급하다는 것이 거짓임을 보여주는데, 참으로 긴급하다면 그것을 바로잡고자 타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하찮은 일로 옥신각신한다. 옥신각신하면서 그들은 체제가 탄력적이라는 생각으로 자위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치킨 게임이 된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면 적응할 것이다.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는 적응할 필요가 없는데, 민주국가는 궁극적으로 적응력이 있기 때문이다. 양편이 이런 게임을 한다. 치킨 게임은 상황이 치명적으로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무해하다. -352pp


 즉, 선거가 전환점으로 간주되고, 땜질이 [제대로 된] 수선을 대신하며, 분노가 결단력 있는 조치로 혼동될 때 말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적 삶의 근본적 문제이다. 즉, 필ㄹ수적인 적응을 하고 있는 체제가 그런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체제와 흡사해 보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잡음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리멸렬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400pp


 21세기 포퓰리스트들은 분노와 소외감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없다. 현실 안주와 상대적인 안도감도 필요하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가 아니다. 즉,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패시킨 세력들로부터 그것을 되찾아 오려는 시도다. 대안[체제]이 없다는 기저의 믿음이 필요하다. - 415pp

b*****g 2019.03.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