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도 경제는 확실히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당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오로지 돈 문제뿐이 없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에 집착해 내린 결정은 대부분 옳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는 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대체 내가 왜 그 때 그런 몹쓸 결정을 내렸느냐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 헌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다. 이 시점에서 그 당시를 바라볼 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지라 당시 왜 미국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던지 잘은 모르겠다만, 두 차례의 대선에서 공화당은 주도권을 잡았고 여느 때보다도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인들은 공포감마저 느껴야만 했다. 9.11 테러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며 테러집단에 맞선 싸움을 필수로 본다손 쳐도 미국은 분명 원치 않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연속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인하하는 법안이 추진되었다. 반면 돈이 없어 이제껏 어려움에 처했던 이들은 더욱 큰 고통을 맞볼 수밖에 없었으니, 그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도 물론 계속되었거니와 그에 더해 가난은 곧 당신이 충분히 부지런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탓이라는 세상의 시선까지도 그들은 짊어져야만 했다. 오바마가 기대만큼 괜찮은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진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나도 들었다. 그가 무늬만 민주당이어서 지난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었는데, 그의 성향에 대해서까지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다. 다만, 워낙 멀리 나아갔던 미국 사회를 클린턴 집권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리기까지의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를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따라서 지금 그는 고군분투 중인 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펴기 전 이전 정권이 잘못 발을 디뎌 발생한 IMF 사태를 해결하느라 분주했던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DJ 정권의 모습처럼 말이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언제나 힐러리 클린턴의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그의 부군인 빌 클린턴은 이미 미국의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런 그가 다시 미국 사회가 세계 경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방안에 대한 책을 퍼냈다. 결국 그도 미국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을 공유하는 한 명의 미국인에 불과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세계가 ‘정답이다’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기에 이 책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그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데에 ‘미쳐 있었다’고 말했다. 조금씩의 예외는 물론 있겠지만, 세계대전으로 모두가 두 차례나 시름시름 앓고 난 이후에 각 국가들은 제법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나치즘이 유대인에 반하는 인종주의적인 면모가 강했던 것도 물론이지만, 당시 그와 같은 움직임이 대두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경제의 문제였다. 미국은 뉴딜정책을 통해 전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소위 ‘복지국가’의 건설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선사했다. 우습게도 원조 복지국가 격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그다지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복지 측면에서 미약하기 짝이 없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반복지의 움직임이 크게 일기 시작했다.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등은 그 동안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던 많은 부문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일단 수치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복지의 기본틀조차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나라에서조차도 복지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리고 2010년 미국 대선은 정부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가 일종이 결실을 맺은 선거였다. 부시는 반과세, 반규제 공약을 통해 자신의 반정부 노선을 명확히 내보였다. 그러면서도 온정주의적인 색채를 입히는 노련함도 게을리하지 않아 광범위한 보수층의 표를 끌어 모았다.

정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의 축소나 팽창을 경험해온 것은 언제나 있어온 바. 그러나 뭇사람들의 말처럼 정부가 만악의 근원이다 못해 정부를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아무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오로지 정부만이 행할 수 있는 영역은 오늘날에도 꽤 많다. 국가안보나, 노인들을 위한 연금,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감시감독, 공익의 보호, 세금 징수 등은 필히 국가가 도맡아야만 하는 분야이다. 단순히 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파악해 이를 지원하는 적극성까지도 갖추어야만 한다. 그가 제시한 무려 46가지의 해법 역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이 태반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을 고용하기 위한 특별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해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지침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들을 개인이 과연 할 수 있을지, 시장에만 맡겨놓는다면 아마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인해 모두가 꺼릴 것이 확실하다.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 순진하기 짝이 없는 바람의 실현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재고할 것을 건의하고 있었다. 실업률 증가, 임금 동결, 빈곤 확대, 심각한 가계부채, 소득 증가의 90%가 상위 10%에 속하는 현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음으로써 경기를 활발하게 되살리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었다.

아직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나눔은 너무 이르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논쟁이 지속된다면 이미 만들어놓은 파이는 상해버릴 것이요, 충분한 크기의 파이가 완성되길 기다리던 이들은 굶어죽고야 말 것이다. 언제까지 우린 기다릴 수 있을까? 배고픔이 굶주림이 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역설하며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일자리 창출은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뛰어난 "경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최근 저술한 "빌 클린턴의 다시 일터로"가 우리 모두의 주목을 끈다. 클린턴은 8년의 재임 기간에 일자리 2200만 개를 창출하고 사상 최장기 호황을 이끌었으며 30년 만의 최저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커다란 업적을 남겼다. 클린턴은 이러한 자신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클린턴은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반(反)정부 구호를 외치는 공화당의 승리를 보고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 책에서 클린턴은 공동의 번영과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민간 부문과 역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반정부의 틀에 갇혀버린다면 우리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어 번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기는 정부의 감독과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금융위기가 완전한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막대한 자금의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쓴 덕분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클린턴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엔진을 가동하고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반정부 이념의 틀을 벗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와 함께 클린턴은 미국 경제를 살릴 처방전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모기지 위기의 해결, 미래 경제의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46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고 기업 투자를 확대하며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낼 전략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용을 줄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며, 무역적자를 50%까지 줄이고 지구온난화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낭비가 심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소유의 낡은 건물을 고효율 에너지 빌딩으로 개조하고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클린턴이 풍부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해법과 다양한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할 것이다.

최종옥 북코스모스 대표

그래, 세계가 다 일자리 때문이 고민이구나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나 혼자로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깨달음을 주는 책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 하는 충고가 우리나라에도 다 통하는 참 놀라움. 

내가 사서 각 회사 사장님들께 선물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놈들이고 싶다 

에너지 효율성,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개인, 기업, 정치가 및 국가가 삼위일체 되면 총체적 경제 위기도 극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읽었다. 

역시 클린턴이도 미국만을 위한 '놈'이군요.

'27. 현재 미체결 상태에 있는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켜야 한다.'

즉, FTA를 통과시켜 그 나라를 멕시코 같은 경제 식민지로 만들어, 그 이득을 통해 미국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하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