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동영상 (1)
|
정치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정치부 기자의 책인데 정치학 교수의 추천까지 받았으니 정말이지 현장의 생생함과 이론적 뒷받침이 잘 모아진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됐는데 읽고나니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저자의 이력과 추천사는 완벽한 상호보완이었고 책을 집어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한국 보수 정치권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이다.2017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고작 25%의 득표를 했고 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이던 유승민 후보의 표까지 합쳐도 30%를 겨우 넘었다.2018 지방선거에서는 9개 도지사 중 7개를 민주당이 1개를 무소속이 가져갔고 자유한국당에는 경북지역 하나만 돌아갔다.특별/광역시장도 민주당이 싹쓸이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대구시장 하나만 차지했다.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래 6번의 선거에서 보수 세력은 4번을 승리했고 2번의 패배도 보수의 분열과 접전 끝 패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문제는 현재의 상태 뿐만 아니라 미래도 어둡다는 것이다.노쇠한 정치인들은 도움이 안되고 새로운 젊은 정치인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보수 정치권은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과도한 의전 및 갑질, 계파정치, 치열한 고민의 부족, 사익 추구 등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다.그럼에도 그들이 우위에 있었던 이유는 과거와 북한 덕분이 크다.정부를 수립하고 북한 등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으며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87년 민주화의 흐름을 무리하게 막아내지 않고 총칼이 아닌 투표용지가 권력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양보했다.호국과 경제발전이라는 공헌이 보수세력에게 계속 기대를 하도록 만들었다.또한 북한의 존재는 우리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었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위축시켰다.진보/좌파 세력은 항상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검열을 해야했고 보수세력은 그 부분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유죄 판결로 보수 세력이 나라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무너졌다.아직 완전히 낙관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 변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다.더 이상 북한 문제로 상대를 압박하기 힘들어지고 큰 무기 하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저자는 보수 세력에게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사회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권위주의의 잔재를 끊어내고 자유주의를 보수의 핵심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 세력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를 고민하게 되었으니 돌이켜보면, 보수란 무엇이고 한국의 보수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보수적 국가관의 출발은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다.홉스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존재라는 발생론적 국가관을 주장한다.그 이후 로크는 통치론이라는 책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며, 루소는 저항권의 개념을 설정했다.저항권의 발동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국가와 정권을 구분하여 국가는 그대로 두고 정권을 놓고 정치세력들이 경쟁을 하도록 하면 굳이 국민들의 저항권 발동이 없어도 국민들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이런 자유주의적인 사상의 범주 내에서 진보와 보수는 변화의 속도로 구분된다.이를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은 현대 보수주의 사상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에드먼드 버크다.그는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며 검증된 개선이 불확실한 도전보다 낫다고 이야기한다.뒤이어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주의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자유론을 저술하며 자유주의를 확립해나갔다.이런 버크의 신중함과 밀의 자유론이 새로운 보수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리가 있다.정부가 수립된 이래 보수 세력이 집권한 기간 동안 내란, 북한의 침략, 경제성장의 필요성 등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들이 많았다.내부의 반란을 막아내고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수없이 희생됐고 그 이후에도 부정선거와 그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총격, 쿠데타와 독재정권의 수립, 불법적인 납치감금과 고문 등 온갖 방법으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짓밟았다.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적/사회적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는데는 미숙했고 경제적 자유주의만 적극 받아들여 신자유주의를 적극 외쳤다.낙수효과 이론과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도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다.정치적, 사회적 문제에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데 인색하면서 경제적 부문에만 사적 자유를 열심히 주장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이어졌다.이런 이율배반이 있었는데 정경유착 사건이 자꾸 터지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에 연루되자 이제 보수주의를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부패한 기득권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물론 중년, 노년의 사람들은 보수주의를 국제시장처럼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과거로 기억하지만 이는 다른 세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이다 이런 세대간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보수가 제 미래를 잘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적 상대방을 종북으로 모는 행위를 지양하고 국가보안법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규율하느 법은 재검토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교육이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면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시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며 지켜나갈 가치가 있는 가치와 원칙들을 잘 보존해야 한다.변화와 혼란이 많은 시대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국민들이 기존의 것들을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야 보수주의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전통과 교육, 희생과 헌신 등의 가치는 아직도 유효하다.우리 보수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왔는지 반성해야 한다.기술 발달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술 발달에서 소외되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 할 책임이 정치에 있다.기술의 발달로 예상되는 불평등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잘 지켜내려면 윤리와 가치의 중요성, 특히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혁신과 변화가 의무적인 세상에서 보수는 어떤 길을 가야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는데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은 차츰 떨어지고 있다.역대 모든 정부에서 반복되었던 실망과 포기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1년이 충분히 성공적이었는지 돌아볼 시점이고 또 보수 역시도 미래의 기회와 책임이 진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다.변화를 하더라도 원칙과 중심은 바로잡혀 있어야 하고 보수는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써 자리를 지켜야 한다.우리나라의 보수가 무너지는 것은 70년(임시정부를 기준으로 99년이라 해도 좋다.) 역사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여러가지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식민지에서 해방된지 73년만에 정부를 수립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주화를 달성하여 수십 년 동안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대통령을 뽑아 온 나라다.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리 빠른 시간 내에 이룬 나라를 찾기가 어렵다.보수 세력도 이 나라의 성장을 같이 해왔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
|
중.고증학교때 제일 싫어 했던 과목이 사회였다. 물론 그 사회과목 안에는 정치도 포함해서이다. 그래서 고등학교때 이과를 선택했고 사회과목 공부 전혀 없이도 대학생이 되었다.? 9시 뉴스 특히 정치 뉴스는 볼 생각도 안했다. 권위적인 국회의원도 싫었고 선거철마다 매번 1번만 찍는 보수의 표밭? TK라 더더욱 관심을 주지 않았다. 내 투표가 언제나 TK에서는 사표였기에 정치에는 무관심으로 살았다. 하지만 지난 몇년동안 내 일생의 가장 큰 변화가 생겼다. 뉴스도 챙겨보고 팝케스트는 더 챙겨듣고 뉴스를 읽고 댓글도 달고 투표를 하고 인증샷도 sns에 올리는 한마디로 정치적 관심이 내 삶의 한 가운데로 들어와 버렸다. 촛불혁명 전후로 내 삶이 능동적 관심적 참여적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내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국회의원,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고. 우리 자식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적폐의 나라에 살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니까. 엄마인 나도 책임감 갖고 공부한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보수가 뭔지? 이 책은 왜 보수가 망해는지 부터 말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몰락에 기름을 부은 효과는 있겠지만 보수 정치인의 생각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기에 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렇다. 왜 망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다시 세울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제대로 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보수가 무엇인지 보수의 본질을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장 보수란 무엇인가 2장 한국 보수의 기원 3장 보수 정치의 문제 4장 새로운 보수의 탄생 5장 자유론과 리라이트 6장 리라이트가 해야 할 것 보수를 정의 내리 전 정치의 정의와 개념부터 설명하고 있어 정치의 기본상식을 쌓을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보수정치의 실체를 설명하면서 1980년대 부터의 정치사를 일목요연하게 살피고 있어 역사 공부도 되고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바로 이해되게 자세히 설명 해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시장》 《내부자들》 《미생》 《범죄와의 전쟁》 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나 드라마로 보수에 대한 인식차나 문제점을 분석하여 좀 딱딱 할 수 있는 정치 교과서 같은 설명 에서 벗어나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여 주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전쟁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이식받은 우리는 본질인 자유주의를 빠뜨린 채 그 형식만 받아들였다. 특히 분단과 대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유주의는 반공이 국시였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 희생됐다. 즉 경제적 자유만을 자유주의라고 오인하게 된 것이다. 또, 그 때문에 정치 사회적 자유주의가 마치 진보진영만의 유물인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p157 리라이트는 한국의 보수를 재건해 다시 시작한다는 뜻(re - right)으로 미래 보수 정치의 핵심 화두로 제시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로 난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유능한 진보와 함께 건강하고 진정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우리도 성숙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작성한 리뷰입니다
|
|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를 양분하는 이념에 대하여 본 리뷰는 아래의 서평 이벤트로 http://sirubooks.com/2213131246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