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롤스의 정의론을 직접 번역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풀브라이트 펠로우로써 1년간 롤스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저자가 롤스의 정의론이란 무엇인지, 이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책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현대사회의 한국인의 눈높이와 설명하고자 한 일종의 해설서라고 볼 수 있다. 두께는 160페이지가 안되는 상당히 얇은 책으로 그 내용은 전혀 얇지 않기는 하나 그래도 접근함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왜 우리가 정의를 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 우선 현대사회는 고도화된 전문성과 지식으로 인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우리 모두는 상호 간 생산된 재화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협동이 필수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 인류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인류의 생성물, 언어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지식, 사회 인프라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과거와 현재의 인류 모두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사회적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에 다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채를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상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의론의 시작이다.

롤스는 정의 실현을 위한 실재적 방법을 일종의 "사회계약"에 바탕을 둔 자발적 합리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보았다. 여기서 계약이란 "특정 목적에 관해 당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그 목적을 추구할 때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식적 승인을 말한다.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교환되는 가치가 "공평" 해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교환이 공평하게 이뤄지는지, 공평함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근거와 판단 지표를 설정하는 게 정의론의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바로 그 공평함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여기서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는 "우리 모두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각자의 운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불운한 계층의 일원이 될 각오 아래 선택한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으로서 정당화된다"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선 우리가 그 사회의 가장 약자, 즉 롤스의 표현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 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의 정의가 합의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그나마 나은 결과를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최소 극대화 전략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롤스의 정의론에서 가장 논쟁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온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운, 그중에서도 유전적 자질, 신체 구조, 건강 상태, 지능, 성격, 상상력 등의 요소와 천부적인 재능 등의 자연적인 자질에 대해선 어떻게 볼 것이냐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선 이렇게 의도치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부여된 자질로 인해 결과적인 분배의 차등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당한가라는 의문이다. 롤스는 이러한 자연적 자질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여건을 재편하여 이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중립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유 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 같은 학자는 "천부적 자질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견해를 정면에서 공격하며 설사 그것이 임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식으로 조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명분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이에 대해서 롤스도 일견 타당할 순 있다고 말하지만 "자연적 행운이 사회적 권익을 배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경우 그러한 사회는 자연적 여건에 의거해서 약육강식하는 동물의 왕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숙고된 판단"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기반의 정치적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적 경제적 차등 분배의 원칙 또한 채택하고 있다. 단 이러한 차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마땅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해당 사람에게 차등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선 "운의 중립화"의 관점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득 증진을 포함한 사회 성원들 이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을 저자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결국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해 보면 정의론이 규제해야 할 것은 천부적 재능, 사회적 지위, 역사적 우연 등이 영향을 미친 인생 전반에 걸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나 오랜 시간 누적되어 발생할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롤스는 바로 이런 원초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제도적 장치로 교정하고자 한다. 일단 그것을 규제할 적절한 정의의 원칙이 발견되고 요구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밖의 다른 불평등을 규제할 방법은 찾기가 더욱 수월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 하에서 나름의 차등 분배의 원칙을 찾기 위해 노력한 롤스의 고군분투는 이해가 되긴 했지만 운의 중립화 중에서 개인의 재능 또한 사회적 공공재로써 바라봐야 한다는 개념은 쉽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차등 분배에 대한 정당성을 최소 수혜자 및 사회 성원 이득 증진이라는 면에서 찾고자 한 그의 시도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던 것 같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의함이 정의에 대한 이론의 부재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나 역량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추가적으로 저자는 정의와 사랑을 언급한다. 얼핏 보기에 정의는 매우 이성적으로 칼같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은 감성적이고 내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성향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사랑과 정의를 깊이 이해하면 그 사이의 구분이 어떤 지점에선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이 롤스의 정의론에서도 보인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롤스의 정의론에 공감하다 보면 정의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철저히 갈라 각자 자신의 것을 칼같이 챙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저마다 타고난 자연적 사회적 운을 내려놓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운 좋은 자들이 가장 운 없이 태어난 자 들의 운명까지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롤스의 정의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다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마음가짐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롤스가 지향하는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타고난 운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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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은 사회적 재산을 자신의 공적에 따라 공정하게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연대성은 개인이 자신의 공적에 따라 상호 협동하며, 그 협동의 소산을 수용할 때에도 공적에 따라 공평한 조건 아래 수용한다는 것이다. 연대에 의한 해악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것 역시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공정히 나누어야 한다.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저술한 책입니다. 원문을 영어로 보고 추갸적인 이해가 필요한듯 싶어 구입했던 책인데요. 비전공자들도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이 책을 읽으며 이해 상태를 더욱 높였습니다. 원문의 직역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하는데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편집도 깔끔하고 내용도 충실해 만족했답니다. 원문을 읽고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읽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존 롤스에 의하면 운은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좋은 부모나 가정을 만나 사회적 지위등의 혜택을 받는 사회적 운이고 다른 하나는 날 때부터 본인이 타고 나는 천부적인 능력과 자질에 같은 태생적이고 자연적인 운이다. 이 같은 원천적 불평등자체는 주어진 자연적 사실일뿐 그것이 부정의 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보통사람들의 천부적 재능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에 주어지는 적절한 가정환경과 양질의 교육에 따라 계발되는 재능의 종류와 정도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태어날 때는 서로의 다른 출발선의 위치에 존재하지만 공공교육이나 사회적 제도와 법으로 자신의 재능의 개발이나 이용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서 누구나 동등한 재능과 동기를 가진 사람은 유사한 기회를 누리고 인생에 여정에 있어서 유사한 지위와 수입과 재산을 누릴수있게 해야한다고 책은 말한다.

우리가 수저론(누구는 흑수저니 누구는 금수저니...)으로 우리사회를 냉소적으로 풍자할때 그것이 전해주는 것은 출생의 불평등 자체가 아니라 불평등이 제도나 정책으로 시정되거나 개선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와 경직성에서 체감되는 실망스러움과 절망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는 지적하고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자라고 지적받았던 존 롤스.

그는 당대에 미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식인이다.

자유의 실현, 기회의 균등, 차등의 원리를 통해 그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애를 썼다.

행정학에서도 무지의 베일에 싸인 원초적 상태를 가정하고 최소극대화의 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는데 이 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너무 개략적이어서 문제다.

마이클 샌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그의 책과 강의를 읽거나 듣지 않으면 왠지 지식인이 아닌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을때 공리주의에서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해졌을때 양적공리주의와 질적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존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던차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처음에는 지은이가 존 롤스인줄 착각해서 아...이런 책을 잘못 구입한건가 생각했지만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읽기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 어느 정도 개념 정리를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존 롤스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정의론의 완성은 정의로운 사회(공정한 기회균등 즉 민주적 평등체제에서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 완화로 운의 중리화와 최소 수혜자 최우선 배려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인거 같았다. 현대 정치철학으로 존 롤스의 정의론은 한번은 읽고 넘어가야할 책인거 같다. 그래서 이 책은 존 롤스의 정의론을 읽기전에 준비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