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할 때 샌델 사상의 바탕에는 존 롤즈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었다. 그 롤즈의 정의론이다.

롤즈가 주창하는 정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justice as fairness이다. 책은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구 세계를 지배한 관념 중 하나인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롤즈는 공리주의는 민주적인 제도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요구 사항인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공하지 못한다(p.16)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목표로 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 나아가 이들의 우선성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해명과 평등에 대한 민주주의적 이해를 결부시키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롤즈는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이 정의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가 바라보는 정의의 역할은 이렇게 설명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부정의는 그보다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게 된다. 명분이 좋다고 해서 개인/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총 9장 87절에 이르는 긴 글에서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출발하여 현실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실제 상황에 정의관을 대입하여 어떤 관점이 더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롤즈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게 되지는 않지만-아직 내 사고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다- 내가 상황 별로 두루뭉술하거나 변화하는 입장을 취해온 바를 뚜렷이 인식하게 되었다. 꽤 생각의 방향이 서 있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가? 

  샌델과 마찬가지로 롤즈는 이것이 정의다라고 못 박지 않는다. 무엇을 정의라고 봐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롤즈의 사상이 학계에서 얼마나 받아 들여져서 발전했는지 또는 문제점을 지적 받고 방향이 바뀌었는지 등은 모르겠다. 하지만 현 상황을 떠나 롤즈가 주창한 정의에 대한 생각은 깊이 있는 울림을 준다.

전공자가 아닌 입장에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세부에 있어서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다시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호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다. 번역의 한계-번역을 엉망으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유의 글을 옮길 때 어려움이 있다는 뜻-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보다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또 소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때의 정의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심지를 굳건하게 하는 바로 미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일종의 해제 같은 게 있다면 책의 핵심 내용을 더 많이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정의에 대한 고전을 꼽는데 이 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원서로 도전하려 했지만 가격도, 배송 시일도 다소 부담스러워서 우선 번역본으로 먼저 정독하고자 구입했다. 같은 저자의 보다 심플한(?) 정의론 버전이 있기도 했지만 이왕이면 이런 책은 소위 말하는 벽돌책으로 도전해 보고 싶었다. 

생각보다도 가독성이 좋았다. 받아든 자리에서 3분의 1 가량은 그냥 쭉쭉 읽어나갔다. 번역에 대한 퀄리티 지적 리뷰도 있던데 몇몇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오역이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조만간 원서와 함께 놓고 재독하면서 살필 예정이다.

어느해보다 '공정'과 '평등'이 큰 이슈였던 올 한해 우리 사회였던 것 같고 이 둘은 '정의'라는 개념에 자연히 녹아드는 개념이라 본다. 

절대적인 공정의 기회 또는 평등의 분배는 롤스에 따르자면 제대로 된 정의가 아니라고 나는 이해했다. 즉, 개개인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똑같은 출발선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그건 결코 공정한 기회도, 평등한 시작이 아닌 것이다. 흔히 회자되는 그림처럼 키가 큰 사람에게는 낮은 받침대를, 작은 사람에게는 높은 받침대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궁극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공정이고 평등인 것이다.

이를 정책이나 사회 현실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려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옳은 방향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지난하더라도 발걸음을 나서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올바른 방향의 길이 꼭 하나인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래서 보다 더 개개인의 형평에 맞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수월할지도 모를 일이다.

리뷰를 하는 지금 창 밖으로 함박눈이 펑펑 쏟아진다. 오늘과 내일은 기록적인 한파일 것이라고도 하는데 누구보다 추위를 느낄 우리 주변의 결코 멀리 있지 않은 이들이 내년에는 부디 조금이라도 온기를 더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은 롤스의 정의론을 직접 번역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풀브라이트 펠로우로써 1년간 롤스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저자가 롤스의 정의론이란 무엇인지, 이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이 책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현대사회의 한국인의 눈높이와 설명하고자 한 일종의 해설서라고 볼 수 있다. 두께는 160페이지가 안되는 상당히 얇은 책으로 그 내용은 전혀 얇지 않기는 하나 그래도 접근함에 있어서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왜 우리가 정의를 논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시작한다. 우선 현대사회는 고도화된 전문성과 지식으로 인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우리 모두는 상호 간 생산된 재화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 협동이 필수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 인류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인류의 생성물, 언어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지식, 사회 인프라에 의존하며 살아간다. 과거와 현재의 인류 모두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일종의 "사회적 부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에 다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부채를 어떤 식으로 "공정하게" 상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정의론의 시작이다.

롤스는 정의 실현을 위한 실재적 방법을 일종의 "사회계약"에 바탕을 둔 자발적 합리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보았다. 여기서 계약이란 "특정 목적에 관해 당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그 목적을 추구할 때 따르는 책임을 수행하겠다는 의식적 승인을 말한다. 즉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특정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교환되는 가치가 "공평" 해야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교환이 공평하게 이뤄지는지, 공평함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 근거와 판단 지표를 설정하는 게 정의론의 중요한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바로 그 공평함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여기서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이는 "우리 모두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각자의 운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장 불운한 계층의 일원이 될 각오 아래 선택한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으로서 정당화된다"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모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선 우리가 그 사회의 가장 약자, 즉 롤스의 표현에 따르면 "최소 수혜자" 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의 정의가 합의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그나마 나은 결과를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최소 극대화 전략이라고 표현한다.

이때 롤스의 정의론에서 가장 논쟁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온다. 바로 우리 개개인의 운, 그중에서도 유전적 자질, 신체 구조, 건강 상태, 지능, 성격, 상상력 등의 요소와 천부적인 재능 등의 자연적인 자질에 대해선 어떻게 볼 것이냐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선 이렇게 의도치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부여된 자질로 인해 결과적인 분배의 차등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정당한가라는 의문이다. 롤스는 이러한 자연적 자질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여건을 재편하여 이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중립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유 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 같은 학자는 "천부적 자질이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견해를 정면에서 공격하며 설사 그것이 임의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식으로 조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명분이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는데, 이에 대해서 롤스도 일견 타당할 순 있다고 말하지만 "자연적 행운이 사회적 권익을 배분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경우 그러한 사회는 자연적 여건에 의거해서 약육강식하는 동물의 왕국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숙고된 판단"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롤스의 정의론은 자유주의 기반의 정치적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사회적 경제적 차등 분배의 원칙 또한 채택하고 있다. 단 이러한 차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마땅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바로 해당 사람에게 차등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선 "운의 중립화"의 관점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득 증진을 포함한 사회 성원들 이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을 저자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결국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해 보면 정의론이 규제해야 할 것은 천부적 재능, 사회적 지위, 역사적 우연 등이 영향을 미친 인생 전반에 걸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이 아닐지 모르나 오랜 시간 누적되어 발생할 결과는 엄청난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롤스는 바로 이런 원초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제도적 장치로 교정하고자 한다. 일단 그것을 규제할 적절한 정의의 원칙이 발견되고 요구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밖의 다른 불평등을 규제할 방법은 찾기가 더욱 수월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 하에서 나름의 차등 분배의 원칙을 찾기 위해 노력한 롤스의 고군분투는 이해가 되긴 했지만 운의 중립화 중에서 개인의 재능 또한 사회적 공공재로써 바라봐야 한다는 개념은 쉽게 동의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차등 분배에 대한 정당성을 최소 수혜자 및 사회 성원 이득 증진이라는 면에서 찾고자 한 그의 시도는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의 정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던 것 같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의함이 정의에 대한 이론의 부재가 아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의지나 역량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 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추가적으로 저자는 정의와 사랑을 언급한다. 얼핏 보기에 정의는 매우 이성적으로 칼같이 나누는 것이고, 사랑은 감성적이고 내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성향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사랑과 정의를 깊이 이해하면 그 사이의 구분이 어떤 지점에선 무너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이 롤스의 정의론에서도 보인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롤스의 정의론에 공감하다 보면 정의는 내 것과 남의 것을 철저히 갈라 각자 자신의 것을 칼같이 챙기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저마다 타고난 자연적 사회적 운을 내려놓고 우리가 운명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운 좋은 자들이 가장 운 없이 태어난 자 들의 운명까지도 배려하고자 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롤스의 정의가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다만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마음가짐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롤스가 지향하는 수준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타고난 운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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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는 원칙적으로 개인은 사회적 재산을 자신의 공적에 따라 공정하게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연대성은 개인이 자신의 공적에 따라 상호 협동하며, 그 협동의 소산을 수용할 때에도 공적에 따라 공평한 조건 아래 수용한다는 것이다. 연대에 의한 해악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것 역시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며, 구성원들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공정히 나누어야 한다.

고등학교 시절, 윤리와 사상 과목을 배우며 접했던 롤스이다.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평등한 상태에서의 최소수혜자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했던 롤스. 그가 살았던 시대상을 생각하면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더욱 쉽다. 공리주의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롤스가 추구한 정의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롤스의 사상과 정의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의가 진정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든다.

정의의 두 원칙의 적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도식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한 시민이 내리게 될 세 종류의 판단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첫째로 그는 입법과 사회 정의의 정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둘재로 그 시민은 정의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입헌 체제가 정의로운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런데 세 번째의 문제가 있다. 그 시민은 특정한 헌법을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어떤 전통적인 절차,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론을 추천 받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 평등한 자유, 의무와 책무, 합리성으로서의 선, 정의는 선인가.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책을 읽어 나갈 수록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 었고 흥미로웠으며 자꾸 생각나는 그런 책입니다 .

존 롤스의 『정의론』은 현대 윤리학과 정치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으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의의 원칙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롤스가 제시하는 '무지의 베일'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개념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사회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불평등이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도 유리해야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