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 국가를 또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주로 입법부나 행정부가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입법부에서 훌륭한 법, 또는 악법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 역사나 또는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대통령이나 총리를 포함한 행정부에서 정치를 또 집행을 잘못하는 것도 나라를 망치거나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사법부가 과연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나는 법학을 전공했다. 나도 법학을 전공하기 전까지는 재판은 오로지 어떤 사실이나 사건에 사후 조치로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의 강력한 판결은 그것이 하나의 규범적 역할을 한다.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판결로 인한 흑인에 대한 권리를 더욱 보장한 판결이나,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판결로 유명한 로크너 재판 등은 그것이 나중에 역사가 제대로 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바뀌어야지, 바뀌어야지 해도 행정부나 바뀐 법으로 의식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조치에 대한 판결로 구속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저자 박형남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학자보다는 실무의 입장에 있었던 분이다.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전주지방법원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다. 원래 꿈이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었어서 꾸준히 역사서와 인문학 서적을 탐독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고, 역사적 오판과 정의로운 재판을 되돌아보면서,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었는가’ 살펴보았다. 재판과 사법에 관한 이야기가 법정 밖으로 나가 세상 속으로 널리 퍼지기를 소망한다.

사실 그동안 여러 학자나 다른 판사님들에 의해서  세기의 재판을 소개한 여러 책이 있었다. 이들 책에도 장점이 있지만 사건을 고르고 서술하는 데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흥미 위주로 쓴 것이 많고, 우리 사회와 관련지어 평가한 것은 미흡한 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법조 실무자의 눈으로 오늘날의 시각에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교양으로 읽는 독자이든, 현직 법조인이든, 법을 만나고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재판이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성찰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정치적(카틸리나 재판, 찰스 1세 재판, 마버리 재판), 경제적(로크너 재판), 사회적(소크라테스 재판, 드레퓌스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 문화적(드레드 스콧 재판, 브라운 재판), 종교적(토머스 모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세일럼의 마녀재판), 젠더적(마르탱 게르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갈등과 분쟁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 재판들에서 사회적 대립과 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거나 폭발했고, 재판 후에 논쟁과 평가를 거쳐 해결되었거나 새로운 방안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재판을 다루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로운 재판뿐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재판받은 사람도 소개하고 있다.

역사적 오판을 살펴보면서 고인을 기리고,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들여다본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재판에서 지켜지지 않았거나 새로 정립된 법과 재판의 원리와 원칙은 무엇인지도 살펴본다. 이 책은 ‘법치주의는 무엇이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 들여다본다.

최근 검찰을 비롯한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사법부 불신이 날로 커져만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기의 재판이 무엇이었고, 사법부가 잘못 판결할 경우 역사가 어떻게 거꾸로 흐르는지 이 책을 통해 돌아볼 수 있다.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이나, 역사를 좋아하는 일반인, 법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읽으면 좋을 책이다.

  ＜재판으로 본 세계사＞. 제목부터 흥미진진해서 구입했다. 세계사의 한 단락을 차지한 재판들에 대해 적어두고, 법에 대해 살펴보는데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다. 한쪽으로 시선이 치우치지 않게 설명하려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만큼, 책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소크라테스 재판, 카틸리나 재판, 토머스 모어 재판, 마르탱 게르 재판,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찰스 1세 재판, 세일럼의 마녀 재판, 마버리 재판, 드레드 스콧 재판, 드레퓌스 재판, 로크너 재판, 팽크허스트 재판, 브라운 재판, 아이히만 재판, 미란다 재판까지 고대부터 현대(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에 관심이 있다면 들어봄직한 굵직한 재판들이 언급되어 있으며 실제 재판 결과와 판결이 나온 근거, 논점, 생각해봐야 할 점을 두루 적어두었다.

  현직 판사가 쓴 만큼, 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돋보인다. 그러면서도 여러 인문학적 지식에 충실하고 재미도 있어서 이 책을 읽는 건 즐거운 경험이었다. 특히 글을 시작하기 전, 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는지 저자가 적은 서문이 인상깊었다. 법과 인식의 괴리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SNS에서 추천사를 보고 구입했습니다.

목차만 봐도 흥미가 생기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법이 사회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나마 이해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번역서가 아닌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인 판사가 서술한 책이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논란이 많겠지만, 언젠가 국내의 재판 사례로도 이런 주제의 책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판의 전후 사정을 살피고, 이로 인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유명한 재판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마녀 재판', '소크라테스 재판', '미란다 재판' 밖에 없었는데 이런 내용이 목차에 바로 보이니 반가워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또, 이해하기 쉽게 작가님이 잘 풀어주셨습니다.

위에 적어놓은 유명한 재판도 이름만 알 뿐, 자세한 내막은 모른채로 살아왔는데 이번 기회로 스토리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