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그리스의 구제 금융 실시는 여전히 계속되는 유로의 위기에 일단 급한 불을 껐을 뿐이었다. 아일랜드와 포르투칼을 넘어 이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져나가는 위기의 불길은 아직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며 때문에 전 세계는 변함없이 유로의 현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긴밀하게 엮이어져 있어 아무리 먼나라의 위기라 해도 '나비 효과' 처럼 바로 우리나라로 그 영향이 파급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반영하듯 차례로 유로의 현재 위기를 분석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전 조지 소로스가 유로의 불안과 미래에 대해 썼던 칼럼을 모은 글들이 나오더니 이번엔 바다 건너 미국인의 눈이 아닌 그 직접 당사자인 유럽인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유로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책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벨기에의 대표적인 경제 주간지 '트렌드'의 편집장인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가 쓴 '유로화의 종말'이다.

 현지 당사자의 글이라 그런지 개인적인 느낌으론 조지 소로스의 글 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유로화를 바라보는 더 큰 그림을 그려준다. 아무래도 칼럼이라는 길이의 한계상 세부 정보를 다 싣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오페르트벨트의 이 책은 경제주간지의 편집장답게 유로화의 역사와 그것을 이루기위해 어떤 이론들이 동원되었으며 현재 일어난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비롯하여 그것이 가진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제적 접점들 까지 차분히 짚어준다. 개인적으로 소로스의 책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래서 유로화와 그 문제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 부터 읽으라고 권해주고 싶을 정도이다.

 그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일단 무엇보다 쉽다는 점.

 이 책은 유로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가진 문제점과 그 대안들까지 유로화의 전반에 관한 걸 다 훑어주는데도 복잡한 경제 이론들을 동원하지 않는다. 서술은 더없이 평이하고 제3장 영웅에서 빈털털이로 파트에 이르러서는 각종 그래프와 도표까지 인용한다.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분명한 주제로 체계적으로 살펴나가고 있어 경제에 관해 초심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짚어낼 수 있다.

 또 하나, 앞서 얘기했지만 유로화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일단 1부 '대장정'에서는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 동기에서 비롯되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오페르트벨트가 이렇게 먼저 역사 부터 훑어주는 건 현재의 유럽 통합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밝혀 이것이 장차 어디로 나아가려하는가와 바로 그 지향점과 현재 일어난 위기가 무관하지 않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다. 즉 유럽 통합은 어디까지나 정치가 아닌 경제적 통합이지만 애초에 유럽, 특히 주도적이었던 프랑스는 그것을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고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도엔 양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독일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밝힌다. 이 같은 사항은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책 말고는 접해보지 못했던 사실이라 알 수 있어 좋았다. 그래서 현재 유로화의 위기를 놓고 벌어지는 독일과 프랑스의 줄다리기가 훨씬 더 잘 이해되었다.

 아무튼 그렇게 역사적 과정을 검토 한 뒤 2부'끝나지 않은 비즈니스'에 이르러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통합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그 경제적 이점이라 말하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를 검토하고 유럽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을 이론화한 '최적통합이론'에 근거 그 이론의 타당성과 과연 지금의 유럽 통합의 현실이 그 이론에 맞추어 검토했을 때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가를 살핀다.

 일단 최적통합이론에서 말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시장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2.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

  3. 국가간 유사한 물가상승률

  4. 개별 국가 경제의 개방 정도

  5. 개별 국가 경제의 다각화 정도

  6. 금융통합

  7. 재정통합

  8. 정치통합

 이 조건들을 보면 '최적통합이론'이 무엇보다 중요시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국력과 경제적 규모에 있어 비대칭적인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점을 이루어내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 구제 금융을 둘러싼 특히 독일 국민의 불만을 생각해 보면 왜 이 균형점고 조화가 중요한지 바로 드러난다. 그리스는 일단 유럽 통합에 참가할 당시 부터 자신들이 가진 재정 적자의 규모를 대폭 줄여 다른 유럽의 국가들을 속였다.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여 유럽 통합의 과실들을 따먹으면서도 스스로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일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들어오는 돈에 취해 방만한 경영을 계속했다. 그렇게 한 번 구제 금융을 받았던 돈 역시 이리저리 쓸데없는 재정 지출로 다 나가고 말았다. 특히나 상위 계층들이 그 혜택을 대부분 가져갔다.

 때문에 특히나 유럽에서 가장 검소하기로 이름 높은 독일인들이 그리스 구제 금융에 대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이 개미처럼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마치 베짱이 처럼 허투르게 다 써 버린 그리스의 빚잔치로 쓰인다고 하는데 어찌 아니꼽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소로스도 독일의 적극적인 구제 금융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독일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보다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인은 조금만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나와서 구제 금융 거부와 유로 탈퇴를 선언한다면 바로 수상이 될 것이다라고도 말했을 정도다.

 그렇게 비슷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형태를 가졌다고 해도 각국이 가진 국력과 성향의 차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다. 더구나 그리스의 경우 구제 금융을 위해 유로가 요구했던 선결 조건인 연금 축소와 임금 삭감을 단행하려 하자 거센 민중의 반발에 직면했다. 그로인해 심지어 은행원 세 명이 숨질 정도였다. 이와는 달리 아일랜드 역시도 비슷한 위기를 겪었으나 임금 삭감에 대한 국민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성공적으로 빠져나온 케이스도 했다. 이렇게 '주는 쪽' 뿐만 아니라 '받는 쪽' 역시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과 시각차가 존재하니 '최적통합이론'이 단적으로 균형점을 이루기 위한 유동성의 정도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희생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변화에 대한 개방의 정도에 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위기로 대표되는 유로의 불안과 위기는 애초부터 잠재되어 있던 셈이다. 어차피 각기 다른 성향과 문화를 가진 여러 나라를 통합하는 문제이니 그것이 아무리 화폐와 환율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통합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냐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지 소로스는 막강한 권위를 가진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는 현재 가장 경제력이 튼실한 독일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해 오페르트벨트는 독일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 예견하는데 그 이유가 꽤 설득력 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이 유로화에 대해 더 깊이있는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앞서도 말했지만 애초 유럽 통합의 지향점은 정치적 통합인데 거기에는 그 무엇보다 독일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물론 독일이 늘 유럽에 전쟁을 가져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독일 역시도 그러했던 역사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 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기도 하다. 즉 독일은 유럽 통합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저지른 과오에 대한 참회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 여론의 지지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페르트벨트는 그것은 오로지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라 말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두 50년대 이후의 출생한 자들로 구성된 지금 독일의 주류들에겐 그와 같은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왜 계속 독일이 희생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참회는 그동안의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언제까지 우리가 계란 바구니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현재 독일 주류의 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 사태와 같은 경우 그들이 왜 스스로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반감만 가지게 되며 이제 이와 같은 여론의 분위기는 정치인들까지 압박하여 아무래도 독일은 유로의 위기가 이대로 차후에도 계속되면 분명 어떤식으로든 결단의 시점이 대두하게 될 것이라 본다.

  이처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유로화의 위기와 그 불안은 해결될 기미가 여전히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그렇다고 그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을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긴밀한 되먹임이 일어하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상 유로의 위기는 곧바로 우리나라로 파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분단국가인 우리로서는 유로에서 일어나는 통합에 따른 문제는 언제든 곧 우리에게 현실로 닥쳐올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그 불투명성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동기를 낳게 하는데 바로 그런 동기가 실천으로 첫 발자국을 떼는 데 있어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의 '유로화의 종말'은 좋은 안내서라 할 수 있다. 쉬우면서도 상세한 설명 거기다 유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거시적인 시야를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감히 일독을 권해드리고 싶다.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이 승인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유로존 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 유로화가 처음 사용될 당시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부채라는 심각한 위기가 전염병처럼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통화연맹과 유로화가 처음 탄생할 당시 유럽대륙은 낙관주의로 가득했다.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의 탄생은 회원국간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세계대전과 같은 끔찍한 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화합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다.

 실제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 탄생 첫 10년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유로화의 출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유럽중앙은행도 예상 밖으로 역할을 잘했다. 닷컴 버블의 붕괴, 9․11 테러, 유가 폭등 등과 같은 대외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로존은 전반적으로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과 호황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부채라는 점이 치명적이었다. 성장의 뒤안길에는 막대한 정부 재정적자, 과도한 대출과 대규모 자산 거품 등이 따라다녔다. 유로존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과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난 양의 저렴한 상품 덕분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또한 통화연맹은 유럽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단일한 통화정책과 각 회원국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 예산, 규제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등 출범 당시부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했다.

 2007~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불경기를 겪으면서 감춰져왔던, 혹은 외면해왔던 유로존의 구조적인 문제와 국가부채 문제가 급속하게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그리스를 포함해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이른바 지중해 클럽 국가들은 유럽통화연맹 가입과 함께 독일의 든든한 신용을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낮은 금리의 혜택은 지중해 클럽 국가들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졌다. 건설 수요의 폭증으로 부동산 분야의 임금이 상승하자, 그 여파가 국제 경쟁에 노출된 분야로까지 전이되면서 급기야 국제 가격 경쟁력이 급락했다. 가격 경쟁력 상실은 무역 손실로 이어졌고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갔다. 그러나 적자는 외국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쉽게 메울 수 있었다. 결국 유로존 내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는 적자 국가들에서 발행한 채권과 증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 빚으로 이루어진 축제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2009년 10월 그리스의 신임총리였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그리스의 재정적자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왔던 수치보다 훨씬 크다고 고백했다. 그리스가 유로존 가입을 위해 탐욕스러운 골드만삭스의 도움을 받아 국가재정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 조작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막대한 경상수지 불균형에서부터 유럽 은행권의 허약함까지 유로존의 수많은 문제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이 신속히 자본시장에 개입하고, 유럽재정안정화 기금이 설립되어 시장은 잠정적이나마 안정을 되찾은 듯해 보였다. 하지만 위기에 대응하는 유럽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는 긴급함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일관성도 없었고,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으며, 하나의 상황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문제도 속출했다.

 새로운 위기는 2010년이 끝나갈 무렵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표면화되었고, 2011년 봄에는 포르투갈이 아일랜드의 뒤를 이어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2012년 7월에는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무려 1조 8,000억 유로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이탈리아도 구제금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다.

 향후 유로존의 운명은 다음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예전과 같은 방법(More of the same, MOS), 즉 금융위기 발생 후 첫 1년 반 동안 시행했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에 계속 자금을 쏟아 붓는 것이다. 하지만 첫 구제금융을 실시할 당시부터 부유하면서도 절약정신이 강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의 국민들이 자신들이 힘들게 번 돈을 무책임하게 행동한 국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빌려주는데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긴축과 개혁을 실시해야 할 국가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MOS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또한 만약 단 한 나라라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다면 MOS 정책은 폐기될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스템을 버리는 것(throws out the systems, TOS)이다. 이는 위기 국가들이 통화연맹을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큰 위기에 놓인 그리스가 유력한 후보이다. 유로존을 떠난다면 이들의 국제 경쟁력은 하룻밤 사이에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선례를 남긴 아르헨티나와 아이슬란드의 경우처럼 국가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각오해야 한다. 물론 이는 MOS 시나리오를 선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MOS 시나리오의 터널 끝에는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TOS에는 희생을 감수하면 희망이 보인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법(Rebuilding of the system, ROS)이다. 유럽의 정상들은 유럽의 금융을 완전히 재구축하고, 국가 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회복하며, 구조적으로 경제를 성장하게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통화연맹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유로존은 큰 혼란 속에서 붕괴될 것이다. 그리고 유로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탄탄한 독일은 통화와 금융 안정성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유로존을 떠나려 할 것이다. 현재 독일 내에서는 유로화에 대한 반발심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독일 국민들이 무책임한 주변 국가들을 돕기 위해 자신들이 어렵게 쌓아온 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점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처럼 거대 시장을 가진 국가들에 대한 독일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유로존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경제적 실익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과거의 전쟁 세대에게는 유럽의 통합이 하나의 이상이었으나, 전후 세대 정치인들에게 유럽연합은 여러 정책 선택지들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독일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유로존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단일통화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면 독일은 망설임 없이 유로존을 떠날 것이다. 즉 통화연맹에서 얻는 이익보다 희생이 더 크다고 느낄 때 독일은 유로화대신 예전의 마르크화를 사용할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각기 다른 경제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들 간에 통화연맹을 통한 단일 통화가 성립 가능한가? 그에 대한 역사적 대답을 유로화는 Yes로 내려주는 듯 했다. 그러나,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오래가지 않았다. 2007년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지는 일련의 사태 속에 유로화는 드디어 위기에 대한 내성을 심판 받게 된다. 저자는 유로화의 탄생부터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는 복잡한 주제를 매우 상세하고 쉽게 풀어준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럽 상황에 대한 토막 기사로 전체 그림판을 보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듯 하다.

통화연맹이라는 건 역사적으로도 전혀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화폐 통합이 이루어 지기 위해 저자가 제시하는 3가지 조건은 고정환율에 기반하며 통합화폐와 다른 화폐 사이의 환율 통일, 통합된 회원국은 하나의 통화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장 성공적인 통합은 아메리카 합중국의 화폐가 된다.관세동맹이 탄생한 후 독일연방의 탈러와 굴덴이 통합하게 된 것도 좋은 예이다. 그러나, 프랑스 주도하의 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의 통합인 라틴통화연맹은 실패하였으며 스웨덴,덴마크, 노르웨이의 스칸디나비아통화연맹도 30년을 이어오긴 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역사적으로 성공과 실패한 사례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저자는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의 생존과 양립할 수 없는 통화정책과 예산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도 매우 밀접하였던 국가들간의 연맹이 무너지게 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금융을 넘어선 초국가적 권한을 강제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것이 통화연맹 및 단일 통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Key Factor이다.

애초에 유로화는 출생부터가 정치적인 목적이 컸던 관계로 이와 같은 강력한 컨트롤 기구가 나오기가 힘들었고 유럽 통합이라는 큰 명제 뒤에 숨어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꿈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빈약한 고리로 출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적 패권을 누르고 유럽의 주도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야심이 있었으며 독일은 통일을 위해 프랑스의 절대적인 정치적 도움이 필요했고 또한 마르크화의 절상 압력을 피해가기 위한 수출업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다.

이 두 주도국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하나의 사이즈가 모두에게 맞을 수 없다고 얘기하며 유로존 내 잠재하는 불균형 요인 몇가지 사안을 지적한다. 국가 간의 상이한 재정 규모, 복지 수준, 인구, 생산성 등등은 이후 재정적으로 약한  남유럽 국가들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를 필두로 포르투갈, 아일랜드로 전염된 것이 급기야 스페인까지 불이 붙게 되면서 유로화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로 전락했다. 이들의 막대한 재정적자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계속해서 자극했고 유로존 내의 정치인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현 상황을 빚으로 돌려 막는데 급급하면서 결국은 유로존 중심국가 이탈리아, 프랑스도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게 되었다.

저자는 유로존 내의 해결 방법을 예전과 같은 방법(More of the Same,MOS), 시스템을 버리는 방법(Throwing out the System, TOS),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법(Rebuilding of the System, ROS)의 3가지로 제시한다.

MOS는 지금과 같이 계속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민간 자금이 아닌 정부 자금을 이용하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가 정치적 압력으로 지원을 중단하면 계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들에게는 엄격한 정부지출 등 개혁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경기 불황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규모가 큰 경제로 위기가 옮겨 붙으면 유럽 전체의 금융권이 심각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그리고 단 한나라라도 디폴트를 선언하는 순간 MOS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TOS는 위기 국가들이 유로화에서 탈퇴하는 방법이다.21세기 초 아르헨티나가 달러존을 탈퇴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했듯이 유로 국가들이 유로화 연맹을 탈퇴하고 자국 통화로 돌아가면 통화절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채권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게 되고 유로존 및 글로벌 경제환경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아이슬란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국 통화 가치를 끌어 내리고 국내 개혁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으며 부채 불이행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신중한 협상을 통한 위기 극복을 했다.

ROS는 통화연맹의 탈퇴자들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두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번째, 한 국가의 유로존 탈퇴가 계획되어 실행되면 그 국가의 전망은 밝고 유로존의 생존능력도 개선되었다고 인식. 두번째, 금융권에 대한 구조개혁과 자본 재구성을 추진하며 통화연맹의 최적통화지역 이론의 조건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도 실은 독일이 유로화에 머문다는 가정 하에 실행 가능한 것이다. 전쟁에 대한 죄책감과 통일 독일을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서 큰 비용을 지불했던 독일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인가? 사실 유로화 출범부터 독일 내의 여론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더욱 악화된 여론을 전후 독일 정치인들이 수습해야한다. 현재 독일 은행들의 남유럽 국가 exposure가 커서 어쩔 수 없이 끌려 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비용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손 털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독일이라고 저자는 판단한다. 특히나 독일의 수출이 유로존 이외 지역을 넘어서서 중국 등으로 다변화 하고 있다는 점이 유로화 탈퇴 유혹을 점점 크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러나 독일이 유로화를 단기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싶다. 독일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때마다 비껴나려고 하는 모습에서 독일도 TOS와 같은 극단적 상황하에서는 절대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유로화 붕괴보다는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개연성을 그린다면 너무 잔인한 것인가? 현재로선 어느 국가도  쉽게 유로화의  고름을 짜낼 수 없는 입장이다.
블랙스완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두들겨 맞은 것도 아니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인간의  이성적 판단과 노력에 기대를 걸고 싶은 것은 내 지나친  희망일지도 모르겠다.

유럽의 단일 통화에 가장 기여한 것이 다름 아닌 유럽의 전쟁 역사였다.

그렇다면 지난주 발표된 유럽 연합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나름 의미 있는 고심의 흔적이 아닐 수 없다.이는 앞으로 유럽 국가간에 전쟁이 아닌 평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그동안 역사는 국가간의 채무조정이 여의치 않을 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쟁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유럽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상을 받아든 이들이 만나서 또 무엇을 논의하려나.. 저자가 제시하는 우울한 전망이 오버랩 된다.

이 책을 읽기전부터 미국에 이어 불안하다는 유럽의 경제상황이 궁금 했습니다.

이런저런 경제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이제 세계는 글로벌 시대이기에 어떤 나라의 경제는

세계 여러나라 경제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걸 읽었기 때문입니다. 한예로 작년에

태국에 내린 비로 우리나라 컴퓨터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는 뉴스를 본적이있는데 택구에 있던

컴퓨터 부품 공장이 폭우의 피해가 크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겨울에 컴퓨터 수리를 위해 방문했던

컴퓨터 기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날  글로벌 경제가 이런것이구나 하고 실감하였습니다.

미국이 그렇게나 경제가 어렵다는데 바다건너 유럽은 안심해도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펼쳐든

이 책에서도 특별한 희망 같은건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놀라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셰계의

경제학자들이 유로화의 구체적인 문제를 계속하여 지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문제는 해결되지않고 이제 유럽만이 아닌 온세계가 미국에 이어 유럽의 경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을까 자못 궁금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짧지않은 시간 동안에 걸쳐 세계경제학자들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아마도 의사결정권자 들의 설마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자는 유로화 이전에  지금의 독일로 통합되기 전의 작은 여러나라들의 연합이었던 독일제국에서 시행된 적이

 있었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공동화폐를 사용해도 경제통합은 정치적인 통합이 따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게다가 몇 나라를 제외하면 국가 제정에 비해 턱없는 복지정책 또한 유럽 여러나라의

경제를 논할때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 걸 신문에서 읽은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끊임없는 전쟁을 겪어온 유럽. 그래서 통합을 한 것이지만, 그 통합의 정도가 완전한 정치적 통합을

 포함하지 못하였기에 어쩌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순간적으로 정치와

경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수 없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경제로 인한 여파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럽 각국들에 옮겨지면서 원래부터 취약했던 그리스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것이라는 설명에 이르자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한편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덩치 큰 나라들의 경제는 독일이 감당할수 없기에  결국은 유로화의 해체를

가져올수 밖에 없다고 저자는 설명 합니다

앞으로 20년후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순위가 생계형 자살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난후 이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를 할때 이쩨까지와는 달리 신중히 생각하여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이제서야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세계의 석학들이

 너도 나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세계의 석학들이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넘기는데 온 힘을 모으기를

 소망해 봅니다.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책을 받았을때의 첫 느낌은  표지의 디자인과 짙은 노랑색 색깔에 눈이 박혔었다.예쁘다, 화사하다, 봄의 색이다 등등 ..암튼 책의 표지는 그랬다.  책의 표지가 뭐그리 중요한건 아니고 그속에 내용이 그 이상의 값을 하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고 이내 정신을 차리며 책장을 넘겨보았다.중국이 말하지 않는 중국경제의 비밀이라~   

 책 제목만 놓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야 중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미국 그밖에 여러 나라에서 다 해당되는 제목이 아닌가.요즘 한창 뉴스의 중심에 서있는 그리스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표출된 내용 보다는 각 국가마다 거품이있는 경제를 볼 수 가 있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니 말이다.그렇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또다른 중국경제의 알려지지 않는 불편한 진실 같은게 있다는 애긴데 얼마전 [유로화의 미래를 말하다] 책을 통해서 바라본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볼 수 있었던 기억을 덤듬어 나가며 이책을 읽어나갔다.

로버트 앨리버 시카고 경영대학의 국제경제와 재정학 명예교수의 서문을 시작으로 해서 총 4장으로 구성된 ＜유로화의 종말은＞마지막 참고 문헌에 이르기 까지 유럽이라는  특히 유로화의 실체를 좀더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전에 읽었던 유로화의 미래를 말하다를 접하고 읽은지라 훨씬 유로화에 대해 이해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던것 같다. 이제는 내가 살고잇는 국내의 경제만 알고 있다면 제대로된 경제를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살고 있다. 세계 경제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오늘날 세계 경제에 대한 지식은 상식이고,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서로서로 잘해 보자고 시작했던 유로화의 종착지점이 모두가 우려하는 파멸로 끝이 날것이지 아님 기사일생으로 회생 할 것인지는 전문가들 조차도 저마다 의견이 분부한 현 시점에 그래도 이한권의 책이 유로화의 탄생과정과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는 유로존 위기의 원인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그 끝은 어디인가라는 궁금증을 조금은 해소시켜 주는 충실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읽는데 그다지 어렵진 않았고 총 318 페이지 수 를 가지고 있지만 100% 영어로 되어있는 참고문헌을 빼면 300페이지로 집중해 읽으면 이틀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 생각한다.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위기를 바라 보면서 우리 가계에도 많은 거품들이 끼어있고 결국은 그 거품때문에 가정경제가 몰락하고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질 수 밖에 없는 비극을 맞고 있다.  예로 친정 동생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때는 제법많은 월 몆천의 수입으로 상류층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가 어느날 거픔이 꺼지자 내리막 길을 걷더니 작년부터는 자식들과 뿔뿔히 흩어지고 거의 빈털털이로 지방에가서 두 부부가 어렵게 살고 있다.

통화 통합으로 한껏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었던 유럽의 재정위기가 전 세계를 공포속에 떨게하고 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놓여있는 세계는 , 그리고 우리는 ....  

전 셰계가 금융의 위기를 겪고 있는것은 거품이었다고 생각한다. 거픔이 끼어있지 않는 사회, 국가, 가정, 개인이 되기를 어느 신 에게라도 그 앞에서 빌고 또 빌고 싶은 심정으로 이책을 읽었다. 각자의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로 제발,제발 국가와 가정이 건전하고 거픔이 끼어있지 않은 밝은 세계화가 이루어 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아본다.

"해당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리스 위기가 해법을 찾은 것일까?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그간 그리스 해법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세계 시계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었다. 불확실성 제거는 어찌되었든 확실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그리스 위기가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부채규모도 문제지만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부채를 갚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 국민들의 태업 또한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EU를 불안케 하는 건 여전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판알을 튕기는 독일이다.

그리스 해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는 자금을 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 부채를 줄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은행에 재정을 지원해 문제를 축소화시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다. 이중 가장 현실성 있는 건 독일을 비롯한 채권국의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일 것이다. 어떤 해법이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곁에서 본 유로존은 여전히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사실상 EU의 통합으로부터 유럽은 잘못된 단추를 끼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럽은 EU로 통합하면서 전례 없던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고 전쟁 없었던 유일한 시기를 거쳤다. 또한 유로화는 달러에 필적할만한 유럽의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았고 유로화를 통해 유럽의 경제는 사상최고가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럽인들의 희망과는 달리 극히 비관적인 경제학자들의 유로존 해법이 눈길을 끈다. ‘유로화의 종말’을 펴낸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벨기에 ‘트렌드’지 편집장 역시 유로존에 극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유로존이 태생부터 잘못 시작되었다고 비판한다. 처음부터 유로화 탄생을 이끌던 조약이나 협정 등에 불균형이 존재했고 이러한 배경이 결국 유로존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실적으로 그리스 위기가 발생했을 시 각국의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EU엔 통화만 있고 재정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화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를 규제하고 규정하는 정치적 통합이 없다면 그리스 위기는 유로존 위기의 서막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자는 이를 세계 대전 후 평화를 유지하기위한 유럽 국가들의 통합논의로부터 출발한다. 이질적이고 문화가 다른 민족이 한데 어울려 시장을 형성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균등한 힘의 배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초기만 해도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27개국 3억 명의 늘어난 상황에선 문제가 훨씬 복잡해졌다. 헌데 더욱 큰 문제는 단일화폐를 논의하면서 부터다. 유럽은 유로존의 밖과 안으로 구분되었고 유로존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국가는 당연히 독일수준의 저렴한 금리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들은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지만 잘못된 환율정책을 바로잡을 조정자가 없었다. 곳간에 돈이 넘쳐나는데 부패와 탐욕이 설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결국 채권국, 채무국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유로존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책임을 상대국에 떠넘기고 있다. 결국 돈이 많은 국가가 승부수를 잡겠지만 유로존이 과거와 같이 이해 타산적으로 유지되기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독일이 여론에 밀려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라 예측한다. 어느 국가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독일입장에서 그들은 자신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무엇보다 저자가 말한 독일인만의 민족적 특성이 현 유로존 체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파괴력은 과거 어느 전쟁보다 강하다. 유로존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의 해법은 무엇일까? 과연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할 것인가? 불안하기만 한 유럽, 그 불편한 실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작년 하반기 우리의 증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유로존의 위기.

이미 그전부터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지만, 장미빛 경제전망 앞에서는 무시되기 일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다들 유로존이 설마 붕괴되겠나. 우리가 남이가~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건지 아니면 언젠가 붕괴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하는 건지... 아무튼 사태를 지켜보며 초조하고 긴장하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외면하려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요즘

'유로화의 종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에 호기심이 가서 읽어보게된 책이다.

이 책은 유로존의 태생에 얽힌 유럽 각국의 이야기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적고 있다.

단순히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경제적인 이득으로 유로존이 탄생하였을까? 세계1,2차 대전을 겪으며 그 악몽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그 댓가로 60년 넘게 평화가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2008년까지도 유로화는 달러가 가진 기축통화의 지위를 대체하거나 양분하는데 제일 유력한 후보였다. 하지만 2009년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이 분 이제 제법 이름이 낯익죠) 총리가 더이상 속일수가 없었는지 그리스의 재정상황을 터트려 ... 현실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유럽인들의 눈을 뜨이게 했다. 과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 대답의 일부를 발췌해 보았다.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 탄생 첫 10년은 매우 성공적인 것 처럼 보였다. 유로화의 출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유럽중앙은행도 예상 밖으로 역할을 잘했다. 하지만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는 부채의 힘으로 경제와 취업률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었다. 또 중국과 여타 개발도상국에서 엄청난 양의 저렴한 상품들이 수입되어 인플레이션도 진정되었다.

저자는 현재 유럽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향후 유로존의 미래를 몇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예측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그리스에 대한 유로존의 대응방법 또한 이미 이 책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의 한가지이다.)

유럽위기에 대한 뉴스나 글들을 접하면 왠지 토막토막 나서 보는 듯한 느낌때문에 상황판단이 정확히 되지 않을때가 많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단편 토막났던 유로화의 역사가 하나로 연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유럽인들의 정치적, 정서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경제적인 부분까지 폭넓게 알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는 왜 저렇게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거지? 유럽의 그 많은 여러나라들은 왜 통화를 하나로 묶었을까 단지 통화만이 목적이였던건가?  유럽연합도 실제 정치,경제적 통합이 목적인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중국,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존을 형성한다는게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라 생각이 된다.

저자는 이책을 1990년대 중반부터 구상해왔으며, 그당시부터 유로존을 기획하는 방식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정치는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는 반면, 경제는 지나치게 냉대받았다고 한다. 오랜 기간 많은 준비를 한 것이 느껴지는 책이다.

유로화와 유럽인의 정서를 알고자 하는데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책 제목 : 유로화의 종말

저 자 :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요즘 유럽이 시끄럽다.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의 경제가 말이 아닌가보다. 근데 그게 바다건너 머나먼 나라의 일이지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벌써 유로화가 약해지고 있다. 양말의 기준환율보다 이미 한참 떨어졌다. 이러다가 가격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올리는 것은 아무래도 바이어도 싫어하니까? 하는 일은 구멍가게인데 신경은 온 세상의 모든 일을 걱정해야하는 나는 주제가 넘은 것일까?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위기의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그리고 그 외에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있을까?

1)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 정부의 적자가 어느 정도 감축될 때까지 정부 공채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2) 채무불이행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들 국가들의 정부부채를 GDP의 50-60%정도로 긴축시키는 방법이다. 3) 은행에 재정지원을 제공해 은행들이 알아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문제를 해결학게 하는 것이다. 4) 그리스가 통화연맹에서 탈퇴하는 방법이 있다. 5) (통화연맹에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해온) 독일이 유로존을 떠나는 것이다.

“유럽통화연맹은 시작부터 많은 단점과 구조적 허점으로 삐걱거렸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종 경제적인 문제들을 뒷전으로 밀어냈다. 회원국들의 다양한 경제구조와 생산성의 차이, 각국이 서로 다른 정책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유럽 통화연맹 창안자들은 실로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던 셈이다. 연맹 초기까지만 해도 이런 모험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연맹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 찬란한 보상은 퇴색되어 가고 있다.”

“통화연맹에 가입한다는 것은 화폐가치의 평가절하라는 정책 수단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은 임금에 초점을 맞춘 내부적 평가절하밖에 없다. 하지만 성공적인 내부적 평가절하도 결국은 수입을 감소시킨다. 이는 다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

“유로화는 단순한 통화이상의 의미를 갖고있다. 유럽이 하나로 뭉쳤다는 것은 매우 큰 행운이다. 하나가 된 유럽은 평화와 자유를 보장해줄 것이다. 또 유로화는 유럽의 경제와 복지의 근간이기도 하다. 독일은 독일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과 유로화를 필요로 한다.”

“(2차 대전을 겪은) 헬무트 콜 총리의 세대에게 있어서 유럽은 전쟁과 평화를 좌우하는 존재였지만, (전쟁을 겪지않은) 메르켈 총리세대에게 있어서 유럽은 비용과 편익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세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1)유로화의 붕괴, 2)유로화존재 + 독일탈퇴, 3)유로화 존재 + 불량국가 탈퇴. 유럽에 양말을 수출하는 나의 장사에는 아무래도 3번째 시나리오가 유로화의 강세를 이끄니 가장 좋은가? 아니지 태국에서 수입하지만 유로화로 지불하게 될 신발로 보면 유로화의 약세가 더 유리하니 2번 시나리오가 더 좋을 것같기도 하다.

금융위기는 새로운 조건을 통해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통화의 제도는 지금껏 근본적인 모습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커다란 동요는 일으키지 않았지만 실제로 시장에는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고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각 나라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최소한의 모습에도 근접을 못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근본적인 조건과 결정되지 못한 금융의 위기는 실제로 시행되지 못한 여러 가지 모습을 동반했다. 특히 벨기에 정부가 시도했던 규정의 위반은 다른 나라가 보유한 정치적인 모습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이렇듯 은행에 돌렸던 모습에서 새로운 것들을 분석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또한 유럽통화연맹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이어졌고 문제를 야기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조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려고 했고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했다.

상당수의 것들이 과소평가되는 것들도 있었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떤 다른 정책에도 위반을 하고 현명하지 못함을 볼 수도 있었다.
이는 경제국의 다각화를 펼치지 못한 결과이며 조건의 양립에서 오는 개방성을 감지하지 못한 탓도 있었다. 저자가 이처럼 조사했던 많은 자료들은 통화정책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될까?
이 책에서 예측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나는 유럽의 경기 변동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여 실제의 경기의 변동과를 비교를 하여 지속적으로 통화의 만족도를 지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빠르게 적용되고 결론 내려지는 경제의 이면의 모습이 아니라 유로화의 붕괴를 막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될 것이다. 유로화의 붕괴가 경제의 극심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는 결단을 통해 중요한 것부터 천천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신중한 생각을 통해 부채를 이행하고 협상을 한다면 회복하는 것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변화를 가지면서 다양한 영향을 통해 짐작을 해 가야 할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리는 꼭 지금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저자는 균형이란 말로 표현해 주었다. 단기간에 접근을 하는 위험성의 문제를 안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또 다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된다.

보통 경제공동체로 인식되는 EU의 동기는 경제가 아닌 정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그로 인해 급격히 축소된 지위는 유럽에 심오한 심리적 영향을 끼쳤다. 독일은 자기혐오의 시기에 들어섰다.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잃어버린 식민지에 대한 향수 그리고 제국과 통치권이라ㅏㄴ 짐을 벗어던진 안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유럽의 고갈과 함께 찾아온 것은 바로 유럽의 쇠퇴였다.” (조지 프리드먼)

EU는 쇠퇴에 대한 대답이엇다. “격하된 지위에 반응하는 독일의 모습은 유럽이 보이는 반응의 축소판이었다. 독일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독립적 행위자의 문제로 인식햇다. 소련의 위협은 고정적이엇다. 르러나 독일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유럽 전체와의 관계를 재정힙할 수 있다면 이렇게 중간에 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앗다. 독일이 생각해낸 해결책은 유럽 전체 특히 프랑스와 통합되는 것인었다. 그러나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통합은 필연적 결과였다. 한쪽에는 소련의 위협이 다른 쪽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의 경제가 통합되길 원했다. 이것은 유럽을 위해서뿐 아니라 분열되기 쉬운 동맹국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였다. 유럽 역시 경제 연합은 전쟁에서 회복되는 길일 뿐 아니라 자신들을 한낱 지역세력으로 격하시킨 세계에서 입3지를 회복할 수단이라 판단했다. 되찾을 권ㄹ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연합체에서 찾아야만 했다. 이런 연합은 독일을 유럽에 통합하여 독일 문제를 해결하고 탁월한 독일 경제를 유럽체제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엇다.” (조지 프리드먼)

그러나 냉전의 종식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유럽이 뭉치게 만든 두 이유 중, 소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유럽이 잃었던 주권을 회복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물론 그 주권을 정의하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지 프리드먼) EU는 그 노력의 하나였으며 유로는 그 노력의 절정이었다.

유로를 낳은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였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다. 그 문제를 소로스는 ‘Two-speed Europe’이라 정리한다. 경제의 속도가 다른 두 지역을 억지로 묶었기 때문에 유로화 위기가 일어났다는 말이다.

“화폐통합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것이 성장과 대외충격에 대한 강건성 면에서 만약 회원국들이 국제개방시스템을 유지했더라면 달성할 수 있었을 성과보다 더 높은 성과를 가져다줄때만 그렇다.” (미셸 아글리에타. 로랑 베레비) 문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먼델은 최적통화이론을 제시하면서 “영구 고정환율로 통합된 나라들이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누릴 수있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거론했다. 그는 환율이 고정됨으로써 환율을 매개로 한 거시경제적 조정은 사라지겠지만 경쟁적 평가절하와 동일한 파괴적인 경쟁을 초해할 수 있는 국내 물가의 변동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화폐통합을 형성하는 지역 내부에서는 노동의 이동성이 아주 높거나 강력한 소득 이전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햇다. 유로화 지역이 이 두가지 조건 중 어던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미셸 아글리에타. 로랑 베레비)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실제로 2001년의 주가 폭락 때 그랬던 것처럼 불황을 초래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유로화 지역의 회원국들은 이들의 구조적 이질성 때문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때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는 독일 및 독일과 가장 직접적인 연계를 맺고 있는 소국들이다. 그런데 공동 통화정책은 유로화 지역의 평균적 상황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통화정책 아래서는 경기침체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나라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로화 지역 전체로 보면 명목 이자율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 이자율은 경기 침체에 빠진 나라들에게는 지나친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통화정책이 비효율적임에도 외형상으로는 적당하다고 평가될 수있다. 진정한 화폐통합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회원국들간의 재정정책의 협조가 이루어지4거나 혹은 연방예산을 매개로 한 재정이전 메커니즘이 시행되는 것이다.” (미셸 아글리에타. 로랑 베레비)

다시 말해 정치통합이 있어야 화폐통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유로는 정치통합을 위한 도구라는 것이 문제였다. 화폐통합을 유지하려다 보면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엿다. 그러나 이번 유로화 위기는 바로 그 경제통합 때문에 유럽통합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럽중앙은행의 정책은 주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에 맞춰져 있었다.” 유로존에서 이들 국가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 3대국가가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유럽중앙읂팽은 정책금리를 낮췄다. 물론 이런 저금리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성장이 빠른 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여기에 유로화는 마르크화의 변신이라는 점이 그 금리를 더 낮췄다. 유로화를 쓰는 것으로 독일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10년 만기 국채의 실질금리는 1999년 5%에서 2005년 0%로 떨어졋다.”

“유럽통화연맹 가입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테인에게도 기적을 선물했다. 실질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총수요의 확대는 더 큰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높은 경제성장은 물가상승을 부추겼다. 그러자 실질 이자비용은 더욱 줄어들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까지 했다. 금리는 매우 낮았고 국내소비는 국내총생산보다 더 확대되 이들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적자는 외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쉽게 메울 수 있었다.” 그리고 경기과열은 “부동산 과열로 이어졌다. 이런 현상은 아일랜드돠 스페인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낫지만 그리스 역시 유로존 평군보다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었다. 부동산 거품의 가장 큰 피해는 지중해 클럽 국가들이 국제 가격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수요폭증으로 부동산 분야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국영기업들의 임금도 상승했”고 연쇄적으로 임금이 올랐다.” 결국 거품은 터질 수 밖에 없었고 지중해변은 쑥대밭이 되었다.

소로스는 이 과정을 Two-speed Europe 이란 말로 정리한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의 속도에 남유럽이 맞춰졌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기가 위기가 된 것은 위기 자체보다 대응 때문이었고 유럽통합의 한계 때문이었다.

“1993년 출범 이래 2008년까지 유럽연합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그러한 번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한동안 덮어주었다. 정치체제의 자질은 역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2008년의 위기와 함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모두 떠올랐으며 감추고 싶었던 국가주의도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힘을 발휘했다. 대부분의 독일인은 그리스에 대한 원조를 반대햇다. 그리고 대다수 그리스인들은 독일이 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유럽연합의 조건을 따르느니 파산을 택햇다. 금유위기가 완화되면서 긴장상태도 가라앉았지만 2010년 우리는 잔잔한 유럽의 표면 아래에서 들끊는 힘들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었다.” (조지 프리드먼)

이책의 상당부분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위기가 어떻게 스페인까지 번져나갔는가를 타임라인을 따라 서술하는데 바쳐져 잇다. 그 주 내용은 유럽연합 내의 좌충우돌이다. 어떤 리더십도 없었다. 회원국들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부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한 남유럽의, 소로스의 말로 하자면 two-speed로 갈라졌다. 두 진영으로 나누어진 회원국들은 서로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타협을 하더라도 미지근한 것으로 사태를 진화하기에는 한발 늦게 그것도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뿐이었다. 이책은 그 분열이 일으킨 우왕좌왕과 혼란, 내홍을 그려간다.

“독일은 2008~2010년 금융위기 당시 자신들이 부담해야 했던 역할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독일이 유럽연합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해관계를 재고할 때 주변국들 역시 독일과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게 된다., 이들은 은행 같은 광범위한 경제분야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더욱 분개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경제가 핵심국가들을 위해 설계된 금융정책을 통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에게 압력을 가한다.” (조지 프리드먼)

유럽은 변했다. “독일의 전후 정책은 나치정권의 범죄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토대로 만들어졋다. 그러나 메르켈과 그들 세대의 정치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간접적으로만 전해 들었다. 베를린 장벽이 무어지면서 전후 독일의 분단은 사라지고 문제가 있는 과거는 더 이상 큰 쟁점이 되지 않앗다. 오늘날 독일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1950-1960년대 사이에 태어났다. 이드은 유럽통합에 무관심하고 일부는 회의적이며 사적으로 적개심을 표출하기도 한다.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유럽연합은 여러 정책 선택지들 중의 하나일분이며ㅑ 더 이상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독일이 전쟁에 대한 죄책감으로 유럽통합을 위해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졋다는 것이다.”

유럽통합의 축은 독일과 프랑스의 단결이엇다. 그러나 독일은 무관심해진 반면 프랑스는 갈수록 약해지면서 파트너로서 가치를 잃어간다. “예전에는 프랑스가 정치적 운전사였고 독일은 경제적 운전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메르켈이 결정권을 쥐고 있고 사르코지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의 결정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중국만이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뒤를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와 독일이 뒤를 따르고 있다. 프랑스는 인도네시아, 터키, 멕시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그리고 영국과 같은 세번째 등급이다. 이런 국가들은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독일의 파트너로서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유럽통합의 정점을 목격했다. 향후 10년 동안 밀물이 빠지면서 드러나게 될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의 힘이 될 것이다.” (조지 프리드먼)

“콜 총리의 세대에게 유럽은 전쟁과 평화를 좌우하는 존재였지만 메르켈 총리 세대에게 유럽은 비용과 편익의 문제 불과할 뿐이다.” 이제 독일인에게 그리고 다른 유럽인들에게도 “근본적으로 유럽연합은 경제연합이다. 국방과 달리 경제는 번영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보다 고귀한 목적ㄹ을 위해 안전을 희생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안전과 복지를 도덕적 목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이상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거나 죽음을 종용하는 고무적인 수사법에는 아무런 기반이 없다.” (조지 프리드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