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 내리는 비에 공기에 눅눅해졌다. 그러나 땀으로 흥건이 젖은 피부만이 나의 단잠을 방해한 요인은 아니었다. 이따금 내리치는 천둥소리가 있었지만 내 세상은 평온했다. 불과 몇 시간 떨어진 부산에서 셀 수 없는 인파가 크레인 꼭대기에서 벌써 몇 달째 평화를 부르짖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런 곳이었다. 누군가는 편안하게 두 발 뻗고 드러누워 있는 와중에도 다른 누군가는 다함께 잘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 다이내믹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일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일을 편히 외면해야 되는 계층보다는 목에 핏대 세워가며 생존을 외쳐야 하는 쪽에 내가 더욱 가깝다 보니 이런 현실이 불편하다.

자유와 평화. 두 가지 가치는 서로 동일하지 않다. 허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두 축인 것만은 분명하다.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운가에 따라 우리는 나와 너를,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한다. 둘 사이의 미묘하면서도 확연한 차이를 느끼는 건 그 구분짓기가 지난 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가열차게 진행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사람들은 우려한다. IMF 이후 침체된 경기는 누군가가 강요한 이데올로기가 아닌 엄연한 실존이다. 그렇지만 과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절대적 빈곤에 비한다면 천국과도 같다. 과거가 옳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언제까지 파이를 키우는 데에만 주력해야 하는가 문제제기도 못한다는 건 납득이 아니된다. 성장이 자연적인 부의 배분까지 보장하진 않는 탓이다.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주제를 논하기 위해 학자 둘이 뭉쳤다. 한 명은 정치학자이며 다른 한 명은 인문학자이다. 서로 다른 학문 안에 존재하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같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두 인물의 논쟁은 논쟁이 아니었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동일했으며, 결과적으로 발전적인 미래를 논했다는 점에서 둘은 흡사했다. 내가 이 두 인물로부터 가장 도드라지게 느꼈던 것은 국민, 아니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주권국가의 실체를 잃어본 자로서 우리는 국가를 중심으로 뭉치길 강요받아왔다. 그렇지만 반대로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없다면 그 국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의무만이 강조된 게 지난 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개개인의 누려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중시 되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그 안의 사람들이 일방적인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서히 국가 권력은 힘을 잃어왔다. 강력한 절대자가 군림해 경제를 일으켰던 지난 역사에 비한다면 오늘날의 권력은 많은 부분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상실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놓쳐버린 그 권력을 누가 쥐었는가이다. 자연스레 시민의 것이 되었어야만 하는 그것을 움켜쥔 세력은 다름 아닌 자본이었다. 죄를 지어도 오히려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는 대기업 총수들, 개인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 휘청거려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적 자금 투여를 받을 수 있는 대기업.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자본을 위한 희생으로,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 평범한 나와 같은 사람들의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그 양상이 과거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오히려 더욱 악랄해지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도구가 되어야 할 돈이, 인간보다 하위에 놓여야 할 돈이 인간을 좌지우지 한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이란 말인가? 공공성에 대한 언급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적 사상에 경도된 자들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내 발등을 찍을 도끼를 안다면 더불어 더디게 걷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만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요, 다음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바이다. 그것은 소수의 소외된 자들을 위한 선심성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당연함의 발로이다.

국가의 실체가 간단치 아니한 만큼 이 책 역시 단순할 수 없었다. 최근 들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다민족 국가로서의 모습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져야만 하는 통일까지, 개개인이 하려 들면 한없이 어려울 그 주제들은 분명 국가 단위의 노력을 통해 다가서야만 한다. 주체가 국가라 하여 그것이 과거 ‘나를 따르라’ 식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두의 의사가 자유로이 표출되는 문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이상으로 상대도 옳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한 헌법 제1 조가 현실에서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다시금 부산을 떠올린다. 역사 속에서 항상 약자였던 노동자와 그들 위에 군림했던 자본가가 맞섰다. 그냥 놔둔다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이 질서에 변형을 가져온 것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 자신임에 눈뜬 사람들이 아닐까? 어쩌면 도래를 기다리는 다음 국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중인 것일지도 모르겠다.

한국의 현대사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점진적으로 신장됐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자유가 억압을,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를, 풍요가 가난을, 건강이 질병을, 희망이 절망을 밀어낸 역사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된 기본권, 자유선거, 의회제도, 법의 지배,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건국 헌법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한국의 현대사는 정치·경제·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역사이고, 이런 발전은 정신과 도덕성을 비롯해 문화 전반이 성숙하게 진화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국 60년을 갓 넘긴 대한민국이 정신없이 몰아쳤던 역경과 난관에 도전해 자유와 민주와 경제적 번영을 이뤄냈다는 사실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지도 못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혁, 한반도 평화 문제 등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성찰하고 새 길을 모색해온 정치학자 박명림 연세대 교수와 ‘학벌사회’라는 충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함석헌 연구 등 한국적 사상의 재해석을 통해 사유의 지평을 열어왔던 우리 시대 실천적 철학자 김상봉 전남대 교수가 서로의 학문적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과연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찬찬히 따져 들어간다. 세상을 보는 시선에서 학문적 이견을 보이기도 하지만 참된 공화국이라는 화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국가는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와 집단의 이익이 공존해야 하는 ‘정치적 공동체’로 새로 사고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 ‘공화(共和)’라는 이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공화국’이라는 이념을 제대로 실현시켜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왜 지금 공화국인가’ 2장은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3장은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4장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 5장은 ‘민족, 국가, 공동체 : 전체를 생각한다는 것’ 6장은 ‘시민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 7장은 ‘정치, 그 행위의 가능성’ 8장은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9장은 ‘먹고 산다는 것, 경제와 공화국의 관계’ 10장은 ‘왜 국가 공동체가 교육을 고민해야 하나’ 11장은 ‘다문화 사회로서의 대한민국의 재탄생’ 12장은 ‘분단과 통일, 공화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13장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이다.

“과연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에게 어떤 목적을 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화국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교육, 법, 경제 등 모두 13가지의 주제로 두 학자의 서신 대담은 헌법 개혁, 기업 권력에 대한 견제, 대의 민주주의 극복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서부터, 나아가 시민의 자격, 공공성의 회복 등 기본 가치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더 나아간 온전한 공화국
: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를 노래로 만들어 불렀다. 이후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닌 헌법 제 1조가 갖는 이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

＜다음 국가를 말하다＞는 이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다.

이 책은 정치학자 박명림과 인문학자 김상봉이 '공화국'을 주제로 서신, 대담을 통해 나눈 내용을 담고 있다. 두 학자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공화국이란 무엇인지에서부터 시민의 권한과 책임, 정치, 법, 교육, 경제, 다문화 사회와 통일,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의 이슈를 함께 다뤄 '우리 모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다.

＜진보집권플랜＞, ＜정치의 발견＞, ＜자본주의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등 필독 목록의 상위에 이 책을 두었다. 책 소개 그대로 국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국가를 바꿔 나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정치 교과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가가 달라져야 삶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에서 행복하냐고 묻는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준비한다. 국가의 미래가 나의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김상봉 선생님의 서문 첫번째 문단에서

이 책을 읽어야 할 너무나 충분한 이유를 발견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화국'은 '그들의 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나랏일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면, 형식적 절차가 아무리 공정한 외관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화국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서문을 다 읽기도 전에 머리과 가슴이 모두 뜨거워져 한참을 쉬어야 했다.

그리고 끝까지 읽고 나자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이지 않을까.

정치사회 분야에 좋은 책들이 넘쳐난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 없이 리스트를 골라 둔다.

이는 당장 내년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