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 남자의 목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전문가이자 세금혁명당 대표, ＜나꼽살＞의 선띨 선대인이다. 그를 통해 '모피아와 토건 마피아'를 제대로 알게 됐고, 그런 중에 '김진표 OUT'이란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 그런 그가 ＜문제는 경제다＞란 야심찬, 참혹한 경제서를 선보였다. 예전 김광수경제연구소 시절부터 숫자 놀음만 하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밑바닥, 밑동에 뿌리내린 분석과 주장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반면 보수, 기득권에게 철저히 찍혔다. 우석훈 님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로,

당시 현직 대통령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누르고 승리하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

우석훈 님은 ＜디버블링＞을 통해 2012년은 대한민국 경제의 잿빛, 핏빛 미래를 예견한 바 있다. 불행한 결말은 틀림 없지만, 그나마 좀 덜 불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다. 선대인과 우석훈 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정권만 바꾸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란 물음에 '아니다'라 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 세력 10년의 집권 기간동안 우리네 삶은 예전보다 더 피폐해졌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명박 씨의 출현으로 당시 경제정책에 대한 반성과 논의가 부족해졌지만, 불행의 단초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자본이 정치, 경제, 언론을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삼성공화국화가 시작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선대인 님은 정권은 교체했지만, 경권은 교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모피아와 토건 마피아가 '삼성장학생'으로 줄을 대면서, 모든 경제 정책은 대재벌, 삼성에 의해 세워지고, 실행되며, 그들의 입맛에 맞게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명박 심판'은 물론 자본에 기생하는 관료들을 갈아치워야 몰락 직전의 대한민국호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이들을 몰아내는게 급선무다. 그 중심의 대표격인 김진표 OUT은 시대의 요구인 셈이다.

＜문제는 경제다＞를 읽으면서 선대인 님의 분노를 고스란히 느껴야했다. "그리고 수없이 분노했다. 혼잣말로 욕을 하기도 했다. 이 참혹한 배경 위에서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재벌들이 온갖 특혜를 받고도 여전히 가계와 하청 기업들의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파렴치함에, 이들에 대한 특혜를 남발하면서도 '오뎅쇼' 등으로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정치인들의 기만적 행태에, 서민들의 분노와 아픔과 절규에 대해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기력과 탐욕에 그리고 대기업 광고주에게 목맨 채 1% 기득권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들의 사태 왜곡과 본질 호도에 분노했다" -P7. 프롤로그 중에서

선대인 님이 제기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10대 위기와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짚어보자.

＜한국 경제가 마주하게 될 10대 위기＞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된다.

부동산 수요는 반토막 난다.

실업 문제, 청년을 넘어 전 세대로 확대된다.

최저임금,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없게 된다.

빌딩 부자들이 몰락한다.

재벌 3, 4세가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킨다.

세계 경제위기 2막이 도래한다.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멕시코형 경제로 간다.

고령화로 인한 한국식 회색 쇼크,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

경제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혁명. 지금 당장 바꾸고 실행하면 10년 후 한국경제 미래가 달라진다.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상생 전략

- 딥팩터를 개선하라. 따라잡기 전략을 버려라. 상층부가 아닌 피라미드 밑바닥을 겨냥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때, 기업 생태계가 안정될 수 있다.

앞으로 10년, 개인 생존 마인드를 바꿔라

- 성장률 0% 시대, 투자와 지출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개인도 경제활동에서 거품을 빼야 한다.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라.

엄청난 고민, 학자적 양심, 방대한 경제지표와 수치, 최대한 쉽게 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곳곳에 묻어난다. 어쩌면 ＜문제는 경제다＞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한국 경제의 현상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단군 이래 최악의 대통령인 명박 씨의 실정 때문에, 한국 경제는 엉망으로 망가져있는 상황이다. 그의 통치관은 단 하나다. '1%를 위한 대한민국'. 이를 부정하거나 문제 삼는 이에게는 가차없는 보복으로 꼼꼼하게 조져주신다.

이렇게 서민과 젊은이를 못살게 들들 볶아대는 나라는 없지 않을까. OECD의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비정규직 비율 세계 최고 수준, 극심한 청년 실업, 자살률 1위, 출산율 세계 188개국 가운데 186위,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세계 최고의 산업재해율, OECD 최장 노동시간, 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 가격, 경제력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활 물가, 저임금 비율 OECD 1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세계 1위, 공공 사회복지 지출 세계 꼴찌, 대학 등록금 세계 1위, 고교와 대학의 사립 비율 OECD 1위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온갖 악성 지표들이 가득 차 있다. - P120

책 내용의 80% 이상이 살 떨릴 정도로 우울하고, 치명적이며,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도록 나는 모르고 있었나, 싶다. '부정부패, 비리, 불공정'으로 얼룩진 정치권만 탓했지, 경제에 대해선 '경기가 나빠서'라고만 생각했었다. 강만수라는 시대의 띨띨이가 '저금리, 고환율, 부동산 경기부양' 등으로 재벌들만 배를 불릴 때, 월급 동결되고, 회사에서 잘리는 나를 '스스로 못나서'라고 생각했었다. 이젠 말할 수 있다. 99%가 힘든 이유는 1%, 썩은내 진동하는 너희들 때문이라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손해만 보는 이 아비규환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화차'에 이명박과 이건희, 조용기를 같이 태워서 보내고 싶은 심정이다.

또 하나, 선대인 님이 주장 중에 '과로 체제 해소' 부분이 특히 눈길을 끈다.

과로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기업이 사는 길이다. 한국은 2007년 기준으로 노동자 전체의 평균 노동시간이 2316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 노동시간이 OECD 평균인 1768시간보다 연간 548시간이나 많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사장은 "한국은 세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밤을 새며 해서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한국 노동문제의 핵심을 갈파한 바 있다. -P355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란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나중이란 없다. 지금 행복한 게 중요하다.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50%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야근 권하는 사회'. 업계 현실이 그러하니, 참고 견뎌라,고 말하는 꼰대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경권 교체를 주장하는 선대인 님이지만, 그 첫 번째 실천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경제민주화 세력의 집권을 손꼽는다. 1%를 위한 기득권 정당인 새누리당 심판과 이명박과 도플갱어 수준인 박근혜 씨의 저지에 나 또한 목소리를 내고 싶다. 오늘 아침 야권단일화로 통합진보당 4인방이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이제 3주의 시간이 남았다. 당장 '한미 FTA'란 프레임으로 끌고 간 강남을 김종훈 VS 정동영의 대결에서 정동영 후보의 압승을 기원해본다. 강남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걸 보여줬으면 한다. 

  현재 세계 어느나라도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도 보면 앞날이 암울해보인다. 서울 집같은 경우 현재 젊은이가 구입하기란 부모가 모기업 사장내지는 회장 아니면 불가능해보이고(심지어는 로또 1등 당첨되되더라도!) 경제고로 자살하는 사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면 해외브랜드 상품은 여전히 잘 팔린다고 하며 삼성이나 이른바 대기업은 매번 새로운 흑자이득을 기록하며 잘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일단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실업률도 줄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왜이리 뼈속 깊이 시려운 걸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는 젊은이들은 누구라도 이런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그 의문에 가장 답을 잘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IMF위기 이후 급변한 경제정세와 그 원인, 해결책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재벌 이데올로기와 부동산 거품이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건 내가 최근에 한동안 일본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와닿은 내용이었다. 가기전에 물가 높다는 이야기에 지례 겁을 먹긴 했다. 물론 교통비나 우편 요금 같은 건 확실히 비쌌다. 하지만 먹는 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오히려 싼 것도 많았었다. 게다가 실제로 알바비가 1시간 당 700엔 이상이었고. 그렇게 보면 일본이 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없을 정도 였기에 그 부분을 자꾸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게 되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일단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식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활비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식, 먹는 것의 물가가 자꾸 올라가면 사람들의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좁고 농업도 쇠퇴하니까 자급자족이 무리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 역시 자급자족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는가.

 재벌 이데올로기는 나도 이제껏 속고 있던 부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벌이 잘 나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이 잘 사느냐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는가?

 이 책 뒷부분에는 해결책도 나와 있는데 차기 대통령 누가 되든 이 해결책 중 하나라도 직접 써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글 : 선대인

출판사 : 웅진 지식 하우스 / 378P

소장 / 독서완료

책의 부제는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로 돼 있다.

제목과 부제는 대체적으로 책의 방향성에 대해 알려준다.

그래선지..요 책이 집에 도착해..제목과 부제를 보는 순간부터..난 와인을 마셔야만 했다.. 도저히..맨 정신으로는 책을 읽을 엄두가 나지 않았으니까..

몇 년사이..술권하는 사회(ㅠㅠ)로 인해..

요렇게..현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제대로..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다루는 글들을 만나면서.. 내 와인량은 늘었으며 마시는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ㅠㅠ

처음 책을 읽다보면..정말이지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투성에.. 울분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책의 후반부에선..요런 가슴 답답한 현상이 어느정도 해결 되니..

그건 저자의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들 때문일 것이다. 이 시나리오 대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자는 이 책을 쓴 목적과 방향을 네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재벌 광고에 목맨 기득권 언론이 왜곡하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전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거듭된 정책 실패가 쌓이고 쌓여서 한국 경제는 큰 위기로 치닫고 있고 이 위기를 경고해 일반 가계가 대비하게 하기 위해, 지금까지 정치 권력의 교체는 있었지만 경제 권력의 교체는 없었다고..그치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제 권력 교체를 위해 한국 경제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화두를 던지기 위해..이 책을 쓰게 됐다 말이다.

총선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된 이 시점에서..이 책은 우리가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인듯 하다.

이 책..필독서로 강강추 하고 싶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현 시대적 흐름과 미래의 방향성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어 본다.

"해당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되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라는 용어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용어의 사례로 너무나 많이 나와서 오히려 진부해진 감마저 있는데 정직하게 같은 뜻을 가진 '문제는 경제다'라는 책이 나왔다. 사실 나는 이분이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에 이어 경제에 초점을 맞춰 방송되고 있는 '나는 꼽사리다'에 나오는 분이라는 것만 알지 그 이상의 정보는 전혀없는 상태였으니(아직 방송을 한번도 들어본적은 없다.)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해본 셈이다.

예전에 우석훈씨의 책을 여러권 보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긴 했지만 상당부분 공감해가며 책장을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것 같다.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이전 정부의 과오까지도 적절히 짚어주면서 어떻게 현정부가 이나라를 말아먹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첫파트,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인지 가까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두번째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미래를 막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가져가야 하는지와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마지막 파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짐작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건희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를 비롯한 재벌특혜의 문제, 주택정책의 문제, 대학교육의 문제 등을 다룬다. 필요한 경우 용어에 대한 주석등과 더불어 타타그룹과 릴라이언스 그룹의 사례 등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앞으로의 집값하락은 대세이며 빚내서 주택구입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기가 문제일뿐 고객가 끄덕여졌지만 보험가입 또한 우리나라는 과한감이 있으니 최소한으로 줄이고 차라리 그 돈을 별도로 저축해서 필요하면 쓰라는 메시지와 변액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는 주장은 갸웃거려지다가도 보험료대비 지급비용의 비율이 10%남짓밖에 안된다는 근거 속에서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했다.

대형 신문사야 그렇다치고 삼성경제연구소나 KDI같은 곳에서 생산하는 리포트들 또한 특정논리에 좌지우지 될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했는데 정말 요즘 경제가 문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 촉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쓰는(막는) 대부분의 기성세대에 대해 자기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그 문제의 주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자도 그래서 책 말미에서는 투표를 독려하기도 한다.)

잘 몰라도, 딱딱하게 느껴져도 꾹 참고 읽어나가다보면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조금씩 높아지는것은 분명한 것 같다.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자신의 이름을 딴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장으로 분리한 이유가 궁금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경제연구소가 많아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일이아닐까.

 

-본 리뷰는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제다-선대인

‘왜 점점 살기가 힘들지?’

이 생각을 자주한다. 요즘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는 경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기가 힘들지?” 라고 말하며 대화를 중단 한다. 이 의문점을 잊으려고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 낯설지가 않다. 나는 위 질문을 스스로 생각 할수록 점점 화가 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식들의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서 소소한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살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세상은 점점 살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왜 경제는 어려워 졌는지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에서 한국경제의 악영향이 재벌위주의 경제 성장, 부동산 거품위주의 성장, 노동에 대한 빈양한 보상, 인위적 고환율 정책, 수출과 내수간의 연계 이다. 이중에서 몇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현 정부는 지나친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다, 환율은 양날의 검과 같다.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의미를 가진다. 대기업위주의 수출지향하는 국가에서 고환율 정책을 시행 하면, 원화표시 매출액이 대폭 늘어난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2008년 달성한 1억 달러 수출(1달러=920원)은 환산하면 920억원 정도 였다. 그런데 환율이 뛰면서 같은 1억 달러(1달러=1200원)를 수출해도 이제는 12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즉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은 상태로 떠받쳐준 덕분에 삼성전자는 가만히 앉아서 300억원을 추가로 벌게 된다. 그런데 서민들의 경우는 다르다. 예전에 물건구매 비용이 9만원 정도였다면, 이제는 동일 물건에 대한 비용이 12만원정도이다. 한편 월급은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고 고환율로 인해 대기업의 수출이익 만큼 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 이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나친 수출지향구조에 있다는 것이다. 과거70-80년대에는 수출을 통해서 경제도 같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였다. 그렇지만 지금도 수출지향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물건(수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나라는 유럽국가, 중국, 미국이다. 혅재 유럽의 경우, 유로화로 인한 경제 연합이 무너질 위기에 있으며, 스페인 그리그 이탈리아 등도 국가 부채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매년 국가 부채의 규모도 점점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서 ‘과연 우리의 수출품을 소비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든다. 중국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비해서 낮추어 잡았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는 악 영양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지향 보다 내수지향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 해본다.

세계경제가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 과연 수출 지향만을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가?

이제는 내수도 같이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한다. 즉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정규직이 정규직전환과 저임금 근로자 중심의 임금 상승을 유도해 한다. 즉 사람값을 올려야 한다. 그로 인하여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제품과 서비스 수요로 증가로 이어준다. 이제는 돈의 흐름이 대기업들에게만 돌았다면, 저소득층 사이에 돈이 돌면서 이들을 주 소비층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살아나게 된다. 밑바닥경기가 살아하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삶의 개선과 소득격차도 줄어들게 된다. 즉 한국 경제의 양적 성과과 질적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 진다. 예전에는 열심히만 살면 잘 될줄 알았는데, 이제는 경제구조로 인하여 후천적인 노력으로 잘 살수가 없는 것 같다. 좀 있으면 취업도 해야 하는데,, 젠장....

어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해 진학이 어렵다.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비가 비싸 대학가기가 쉽지 않다.

좋은 회사 입사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다.

막상 취업했는데도 결혼이, 출산이 그리고 노후가 걱정된다.

아직 인생의 1/3도 못산 내가 이런저런 고민들로 머리를 쥐어뜯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 It’s the economy, stupid＞는 우리의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분노의 원인으로 경제를 꼽고 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습에 당신도 모르게 혼잣말로 욕설을 내 뱉는다면, 그건 이미 당신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의 정책과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글이기에 이 책의 집필 목적과 방향을 이해한다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또렷이 들릴 것이다. (본인이 요약)

첫째, 재벌기업에 기댄 기득권 언론이 왜곡하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서민의 입장에서 전달하고 싶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거듭된 정책실패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기를 경고해

일반 가계가 대비하게 하고 싶었다.

셋째, 교체된 적 없는 경제권력을 교체하기 위한 화두를 던져보고 싶었다.

넷째, 현실의 한국경제를 잘 알 수 있는 책을 써달라는 주문을 많이 받았다.   –p.8.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하다. 한 나라의 경제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한다면, 많은 이들은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저 이용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에서는 ‘경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속고, 뺏길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적어도 본인이 경제에 대해 뭘 모르고 있는지를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경제를 이해해야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1부에서는 현재 한국경제가 처한 10가지 위기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건강하지 못한 경제시스템, 개인의 부보다 나라의 부가 쌓이는 가짜 성장, 실업률, 비정규직, 기업의 해외탈출, 양극화를 넘어선 빈곤화, 재벌이데올로기, 부동산 거품, 3불 현상, 폭탄 돌리기에 대해 알아본다.

 언급된 주제들 중 어느 것 하나 머리를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없는 현실이다. 한국에 사는 서민이라면 개수의 차이일 뿐,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다. 현실을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부에서는 이런 한국경제가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 부동산 침체, 0% 성장, 재벌독식구조, 세계경제위기, 동시다발적 FTA 등 현재 한국경제의 변화 없이는 미래 역시 밝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3부에서는 이런 한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의 플랜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현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고쳐나가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주제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주제 하나를 가지고 책을 써도 몇 권의 분량이 나올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제들에 대해 세부적인 수치나 항목들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말한 내용들을 모두 자신의 것인 양 할 필요도 없다.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경제에 대한 상식을 늘리고, 상식에 근거에 판단하고 행동하면 될 것이다.

나꼽살을 통해 선대인 소장을 만나고 경제를 보는 눈이 트였습니다. MB정부의 공이죠. 이제 경제도 관심사가 되어 유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기업은행 광고입니다. 이제는 그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계 저축을 기업에 대출해주는 70년대도 아니고, 저금할 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또는 거시경제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가계는 계속 가난해지고 기업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 패밀리 배당을 위해 기업은 부를 쌓아놓기만 합니다. 그들은 고객도 국민도 봉일 뿐입니다. 공장은 해외에 세워서 일자리는 외국에 만들고 자국에선 내수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국민아 정직해져라.' 

선대인 소장은 '문제는 경제다'에서 골프장 경제가 아니라 올레길 경제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지출하는 올레길 경제가 크게 봤을 때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이나 검찰 개혁이나 매우 요원합니다. 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언젠가 될것입니다. 인테리어가 조금 떨어지거나 메뉴판이 안 예쁘더라도 이제 비메이커를 팔아주어야 하겠습니다. '최진기의 인문학 특장'의 말 대로 스타벅스, TGI, 통큰치킨 안 사먹고 카페, 김치찌게, 김씨치킨을 사먹어야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우리가 먼저 소비 형태를 바꿔 재벌개혁을 조금이라도 앞당깁시다.

세금혁명당 대표 답게 현재 문제를 잘 설명해 주었다. 집값, 교통비, 물가 그리고 회사 근처 식당 밥값이 오르고 있는 근본원인이 하나 둘 이해해 지기 시작했다. 모든게 나비효과 인지 하나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우스 푸어와 88만원 세대의 양산이 된 원인을 알게 되었다. 내가 현재 경제 상황과 출퇴근하면서 생각되는 많은 잡스런 생각이 나만의 생각이 아닌 것인 것을 또 알게 되었다. 원인을 알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처럼 , 상황을 분석하게 되었고 대책도 여기서는 제시하고 있다.

나는 화가 많이 나면 나를 화 나게 한 것에만 눈길이 쏠리고 나쁜것을 찾고 그것만 보게 된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에 잠기게 되었다. 해법을 문제점에서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창의성의 세상에 맞는 좀 더 창의성이고 심플한 해결책이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현재는 이책에서 제시한

플랜 3가지가 마음에 와 닿았다. 특히 플랜3에서 제시한 "다가오는 시대 4가지 기업 전략"과 "다가오는 시대 5가지 개인 전략"이 좋게 느껴 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구성되고 추진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결국이 사람 이 바뀌어야 하는 데, 가장 첫 걸음은 "나" 일것이다. 

나름 고민도 해 보고 반성도 해 보는 독서의 시간이었다.

책 제목 : 문제는 경제다

저 자 : 선대인

“야구에 비유하면 한국은 홈런을 치는 거포만 있는 야구단이다. 홈런타자는 환호를 받지만 다른 선수들은 이 타자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한다. 홈천 타자에게는 거액의 연봉과 광고 수입이 따라붙지만 다른 선수들은 박봉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더구나 홈런 타자는 큰 부상을 당하거나 노쇠해지면 그 야구단은 앞날을 기약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만은 어느 정도 실력차이는 있지만 타자들이 골고루 안타를 치며 득점하는 야구팀이다. 한국의 홈런 타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연봉을 대만 선수들은 골고루 나눠가지면서 훌륭한 팀워크로 경기를 치른다.” ==＞ 이 책에서 끊임없이 재벌개혁을 말한다. 그의 이야기에 동감하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정권이 아닌 경제적 권력주체의 교체를 말한다. 재벌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내부적 거래를 통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아 가면서 부를 세습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대기업 몇 개는 사라지는 그런 나라이다. 그 많던 재벌이 다 사라지고 삼성, 현대, LG만 남아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그리고 지금 그들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노키아, 닌텐도가 한방에 사라지고, 도요타의 위상이 전같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생존력을 높이면서 안타를 잘 치는 타자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에 동감한다.

“말로는 교육입국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하위권 수준의 교육재정 투입으로 공교육이 부실해지면서 팽창한 사교육 부담도 너무 크다.”

“B급, C급 인생들의 상황은 더하다. 1인 가구등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1평짜리 고시원 월세가 25만원까지 한다. 보통 원룸크기인 10평기준으로 하면 월 250만원이다. 88만원 세대는 집도 아니고 햇볕드는 방 한칸에 사는 게 그나마 소원인데 고시원 방 한칸도 이렇게 비싸다. 최저 임금으로는 커피 한 잔 사먹기도 벅찬 정도다. B급 C급 인생도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의 근원인 부동산 거품을 빼나가야 한다. --＞ 이 책의 말미에 저자는 아직도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중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내 생각도 그렇다. 아직도 부동산 가격은 생산성에 비하면 너무 높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앞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다. 한국은 온갖 부패와 부정과 기득권층의 온상이라면, 왜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했지? 저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발전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그저 부정적이고 의문투성이인 한국의 경제에 대하여만 말하고 있다. 희망이 없는 나라,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는 나라로 묘사한다. 난 그런 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희망을 보고자 하고, 뭔 일이 있어도 한국은 좋은 나라이고, 한국 사람은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외국과 비교해보아도 그렇다. 외국의 장점과 한국의 단점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런데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다. 거꾸로 한국의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을 외국과 비교하는 그런 경제학자의 글을 보고 싶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다. 이 책의 저자도 수많은 비판을 열심히 하지만, 한국에는 칭찬할 게 거의 없다는 식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