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나 독재라는 표현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저 편리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P.49)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독재는 금기시되고 악의 원흉이자 뽑아내야할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같은 독재자는 역사 속에서 좋은 평가를 못받고 이라크의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는 세계인의 비난 속에 불운한 운명을 맞이하였고, 북한의 독재정권또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독재는 거리가 먼 남의 일에 불과한 것일까?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독재에 대한 이중잣대를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독재정권을 비난하면서 과거 한국의 독재정권은 향수의 대상이 되어서 숭배를 받는다던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민주주의국가라는 곳에서도 민주주의라는 탈만 쓴체 독재가 행해지기도 한다.

 뉴욕대 정치학과 석좌교수이자 세계적 정치 예측·분석가인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는 독재든 민주주의든 과거든 현재든 권력을 잡고 흔든 대부분의 권력가들의 속성에는 많은 유사점과 핵심이 존재한다고 한다.

어느 집단이나 사회든 3가지 집단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고 한다.

{대체 가능 집단, 유력 집단, 핵심 집단}

이를 정치에 대입하면 대체 가능 집단은 일반 유권자들이다. 일반 유권자들은 개개인 영향력이 아주 미세하고 쉽게 변화가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행사가 가능한 유력 집단과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은 여기서 유력집단과 핵심집단의 크기밖에 없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각자 유력 집단과 핵심 집단에 충성하고 민주주의는 이 집단의 크기가 독재에 비해 방대하므로 많은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하기에 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사회의 더 많은 부분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항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핵심집단 즉 승리 연합은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하는게 편하며 북한의 김일성 부자의 체제가 아주 효과적인 최소규모의 승리 연합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승리 연합에 보상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의 단초를 제공했고(니콜라스 황제의 금주령으로 군부가 등을 돌림), 2011년 2월 이집트의 무바라크 실각(미국 원조 중단으로 경제 위기로 군부 외면)등의 사건들은 경제가 위축되면서 승리 연합이 등을 돌린 사례다. 시민들의 시위가 일어나도 군부가 외면하거나 외세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 시위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박정희가 집권후반기에 실각한 이유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축, 해외차관도입의 한계, 부마항쟁의 강경제압지시등 제멋대로 폭주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지지자들의 승리 연합이 등을 돌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와 후반기 급격한 지지율 감소도 자신의 지지계층과 승리 연합에 대한 이권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면서 일어난 사태가 아닐까?

 핵심 집단이나 승리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 한 방에 1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94명을 향해 기관총을 향할 총잡이 5명만 확보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완벽한 통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5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먼저 총을 잡았다는 사실이외에 나머지 94명과 통치자와 총잡이 사이에는 아무 것도 다른건 없다.

 짐바브웨라는 국가는 한때 발전하던 농업 수출 국가였다. 하지만 로버트 무가베라는 독재자가 집권한 뒤에 국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툭하면 전염병이 전국을 휩쓴다. 해외 원조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국가다. 언론에서 매번 비난을 하지만 무가베는 측근에게는 항상 보상을 제공하고 군대는 그를 지지한다. 그가 80세가 넘도록 권자는 굳건하다.

  독재자 중에서는 위 사례에서의 로버트 무가베나 도로를 전혀 건설하지 않았다는 자이르의 독재자 모부투 세세처럼 교육이나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독재 국가 카스트로의 쿠바나 김정일의 북한의 경우의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다. 1997년 유네스코에서 조하한 결과 쿠바 3~4학년 학생들의 성적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학생들보다 우수하고 북한 주민의 식자 비율은 100%이다. 반면 민주주의 국가 인도의 식자비율은 81%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대부분 이들은 고등교육은 등한시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한국을 약탈하기 위해 기본교육을 시키고 철도를 놓았듯이 더 많이 이익을 뽑아내기 위한 기초작업일 뿐이다. 독재자들이 경제발전을 시켰니 하는 것은 요식행위이거나 더 많이 이익을 위한 욕심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다. 오히려 자신을 위협할 수준에 까지 이르게 교육받고 성장하는 것은 경계한다.

 또 많은 독재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경제가 발전하기전까진 민주주의나 자유는 사치이고, 더나아가 경제가 발전하면 저절로 민주주의의 발전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안다. 사실 세계의 대다수 부국은 민주주의이고 이들이 대규모의 핵심 집단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설령 지금 부유하지 않아도 장차 부유해질 것이라는 전조처럼 삶의 질을 보장할 강력한 요인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통치가 향상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Bruce Bueno de Mesquita and George W. Downs, "The Rise of Sustainable Autocracy", foreign affairs 84, no.5 (September/October 2005): 77~86참고)

"1980년대 덩샤오핑이 중국에 경제 자유화를 도입할 때 부유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민주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중국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치 개혁은 아직 요원하다. 성장이 정치적 향상을 보장하거나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 타이완과 한국은 민주주의보다 먼저 경제 발전을 이룩한 본보기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국은 이런 사례를 들먹이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다."(P.184)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면 '구국의 신념으로' '나라를 위해'라는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사실 '권력과 돈을 위해'라는 구호에 불과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들이 정권을 잡아도 재량껏 할 만한 일은 많지 않고, 권력자나 부패에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꽤 많고 오히려 독재자나 추종자들이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사실도 깨닫게 될 수 있다.

 corbis/토픽이미지

독재정권의 바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독재 정권을 와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룬 저작이다. 이 책을 읽고나면 저자의 견해가 비단 제3국가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정치인과 경제인, 종교인이나 하다못해 소규모 친선 집단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이란 걸 공감할 수 있을 거다. 전체 10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다. 마지막 10장이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전까지는 독재자가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책의 주제가 독재자의 정치 개론이라고 할 수 있다보니 후반부까지 독재자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다 그들을 지원하는 미국 같은 민주국가들의 정치적 의도와 지원의 실행 등이 나오는데 양측 모두가 그놈이 그놈 같았다. 책의 내용이 내용이다 보니 오늘 날까지 존재해온 독재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기업CEO와 그를 지지하는 핵심집단에 관한 예도 등장한다. IOC와 FIFA의 정치질도 등장한다. 마지막 장에 기대가 컸는데 실제 정권을 와해시키는 적극적 방법이라던가 독재를 타도할 실질적 방법이라고 할 게 너무도 잔잔하게 그려져 있다.

이 책을 구매한 까닭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정치에 지배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야 일부 핵심지지층(대깨문과 여성, 청년층,노인층)의 지지만을 바라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꼬라지. 국민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아니라고 대통령 권한과 총리 권한으로 다른 지역에라도 병상확보를 해 줄수 있는 것을 무시해 버리는 꼬라지를 보며 이게 독재구나. 독재정권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깨우침이 들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읽은 소감이라면 이 책에 좀 더 명쾌하게 독재에 항거하고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이 나왔다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일었다. 

현재 대구에서는 병상이 부족해 16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원에도 못가보고 자가격리 중이다.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리고 하루하루 확진자들이 몇백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에 버티고 앉아있는 자라면 이런 상황에 지자체들 끼리 알아서 하라며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대구코로나로 몰아가려다 반발이 심할 거라 우려되니 신천지를 타겟 삼아 법무부 장관부터가 나서서 방역실패의 모든 죄과를 일개 종교단체에 덮어씌우려 하고 있다. 애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 감염학회가 몇차례나 권고할 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만 했어도 상황이 이렇게는 안됐을텐데 정부는 상황을 이리 만들고서는 탓할 대상만 찾고 있다. 저런 자와 저런 자들에게 사용한 내 한표 진짜 정말 무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