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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제 중국을 슈퍼파워의 하나라고 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는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슈퍼파워에서, 소련의 몰락과 함께 미국이라는 단극체제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중국이 당당히 미국의 맞은편에 서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힘이 두 개의 슈퍼파워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만, 머지않아 그 자리를 예약한 예비 슈퍼파워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중국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지리적인 연관성으로 인해 전통시대부터 수천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무역의존도가 제일 높은 국가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중국의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 사방을 둘러보아도 암담하던 때 세계 경제를 구한 것은 중국이었다. 각국의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은 막대한 자국의 내수경기 부양책으로 세계 경제의 숨통을 터 주었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지금의 위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각국은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의 인플레이션 억제와 거시 경제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수출보다는 내수를, 성장의 외형보다는 실속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각국의 비난을 무시하며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바꾸려는 것일까? 저자는 이런 중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점들은 그들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 인지, 그들이 대외적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이나 영향력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 인지, 그리고 그런 그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와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지를 살펴보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중국은 201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경제위기 이전의 글로벌 경제는 고성장 속에서 저물가를 유지하는 호황을 누렸지만, 중국내수의 폭발적 증가는 더 이상 그런 호황을 이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세계의 모든 곡물과 원자재를 빨아드리는 블랙홀로 변했고, 그 결과는 모든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나타났다. 이제 중국은 전세계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진원지가 된 것이다. 이런 중국에 대해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장차 중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중국은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추구하며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지금까지 추구해 온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을 수정하고 이를 과감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그리 만만치가 않다.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급한 것은 부동산버블과 지방정부의 부채문제이다. 중국에서 아직도 진행중인 부동산열풍은 급속한 경제 발전에 따른 소득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결과로 나타난 풍부한 유동성과, 물가상승률보다 예금금리가 낮은 마이너스 금리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꼴인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버블인지 아닌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만약 버블이라면 중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 경우 중국 역시 일본과 미국의 전례를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 각국이 과다한 국가채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중국만은 예외이었다. 그렇지만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정부의 채무를 생각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채무는 그들의 재정지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되어있고, 투자위주의 성장을 위한 주택이나 인프라 건설과 같은 투자사업을 지방정부가 떠 맡은 결과이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에 열을 올렸고, 결국 부동산이 그들의 세입 기반이 되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부동산경기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이유이다. 그러기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면 부동산버블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문제가 중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어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 밖에도 임금인상과 노동력의 부족,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중국경제의 또 다른 복병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지금 거대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가 덩샤오핑이 주장한 선부론을 앞세워 맹렬히 앞으로 돌진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기존의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투자,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성장엔진을 교체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이후, 국영기업의 개혁에 착수하여 민영화 등의 조치로 민간부문을 확대했던 중국은, 부정부패와 비효율성, 구조조정 등의 폐해가 나타나자 다시 국가가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안정과 분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 및 소비확대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경제의 패권을 향한 그들의 움직임은 어떠할까?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고립에서 탈피하기 시작한 이래, 자원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국의 성장위주의 경제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중국은 아프리카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아프리카는 중국 없이는 경제발전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국의존도가 높아졌다.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은 비단 아프리카에 국한되지만은 않았다. 중동은 물론 남미에 까지 영향력을 넓힌 중국은, 자원확보와 자국의 외환보유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외업체에 대한 투자 혹은 인수합병도 확대하였다. 그러한 중국의 해외투자는 이제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이후 경영난에 처한 해외의 대기업을 인수하여, 에너지자원 중심에서 첨단기술의 확보나 판매망 확보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의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에너지, 바이오등 일부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더불어, 위안화 기축통화에 대한 야심은 미국과 끝없는 환율전쟁을 벌이고 있다. 위안화 절상문제는, 현재의 권력인 미국과 미래의 권력인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을 상징하는 핵심고리라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국을 희생양으로 지목하고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위기는 자체적 모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미국채의 최다 보유국이 된 중국이 미국채를 매각하면, 물론 중국의 손실도 막대하지만, 미국내 금리상승으로 미국 경제는 끝없는 침체에 빠져들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달러기축통화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사실 달러기축통화제는 내재적 모순 때문에 그 부작용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만성화로 인한 국제유동성의 공급 과잉은 달러 약세를 재촉하고 있고, 이는 기축통화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는 달러화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각국으로 하여금 미달러화 자산보유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이미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는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이제는 언제 몰락하느냐의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렇지만 단수의 기축통화제는 지금과 똑 같은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은 복수 기축통화로써 위안화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를 위하여 우직하게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고 한다. 세계는 이미 중국경제에 따라 울고 웃는 시대에 돌입 하였다. 일례로 중국 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전이되며, 이것은 각국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른바 차이나플레이션 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면,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유입된 달러는 미국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신시장 거품을 키우고, 이는 전세계 금융위기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은 슈퍼파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저자는 중국이 슈퍼파워가 되어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전체의 무역수지 흑자보다도 많았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상대국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은 세계에서 대중국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중국 산업의 성장은 그들의 기술수준을 우리턱밑에 이르게 만들었고, 일부 업종은 이미 우리를 저만치 앞질렀다. 무역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차이나머니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저자는 슈퍼차이나 시대 우리가 나아 갈 길을 중국내수 시장에서 찾고 있다. 더 이상 중국을 제3국의 수출기지로 생각하지 말고, 거대한 시장이라는 것을 직시하라고 한다.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이 중국의 전부라고 느낀다. 그러나 중국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활용하여 중국의 내수시장에서 선점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면, 다가오는 중국의 세기에도 우리에게 길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친미니, 친중이니 하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이익을 위해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분명 슈퍼차이나의 부상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저자는 중국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들을 알려주는가 하면, 그들이 왜 미래 세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중국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중국 지도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익에 대한 일관성이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부정부패나, 권력싸움에 얽힌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들은 국익에 대해서만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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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China" 요새 이 문구가 아닌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제품, 옷, 음식 할 것 없이 전부 "Made In China"가 붙어 있다. 덩치만 컸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 한국보다 한 수 아래로 접어주던 덩치만 큰 형은, 어느새 G2로 불리우며 미국을 위협하는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가 되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가 휘청대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홀로 독주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나라. 미국과 달리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이념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대부가 된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 복잡미묘한 나라. 우리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경쟁국이자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나라. 중국의 발전은 대한민국에게 기회가 될 것인가 위기가 될 것인가? <슈퍼차이나의 미래>라는 책은, "중국이 말하지 않는 12가지 진실"이라는 부제로, 세계의 패권을 쥐기 위해 적극적으로 또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 정책들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이다. 최근에 출간된 중국 관련 서적들과는 다르게, 저자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저자가 집필한 책들과는 다르게,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쓰여졌다 책은 크게 아래와 같은 4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1. 거대한 전환을 모색하는 중화제국 2. 세계 경제 패권을 움켜쥐려는 차이나머니의 야심 3. 고도성장에 숨겨진 중국의 불편한 진실 4. 새로운 강자 슈퍼차이나와 우리의 미래 각 파트별로, 중국의 쾌속 성장이 가능했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분석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서 기인하는 알력싸움과 환율 전쟁, 눈부신 성장 이면에 가려진, 혹은 의도적으로 가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세계 패권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논하고 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고,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덩샤오핑은 과거 개방이래 마오쩌둥의 정책인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포기하고, 불균형을 용인한 선부론(발전 가능한 지역을 우선 부유하게 한 후, 그를 통해 나머지 발전을 추구)을 추구 하면서, 이 거대한 나라의 발전 속도에 최대 가속력이 붙기 시작한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영기업들이 나타났고, 수출 위주의 대기업 키우기와 정부의 집중 투자를 통해,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기와 비슷한 "투자 - 수출"의 발전 모델이 완성 되었다. 엄청난 인구,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값싼 노동력 제공 가능, 각종 해외 자본들의 투자 유치로 인한 산업의 발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우며 세계제조업의 중심지가 된 중국은, 세계 경제의 불황기에 기적에 가까운 성장률을 달성하며 세계 경제의 폭락을 떠 받쳐왔고, 이를 바탕으로 위안화의 기축 통화화를 추구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노동집약 중심이던 산업 구조도,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유치(심지어는 산업스파이까지 동원한)를 통해 각종 분야의 기술집약적 산업들 위주로 고도의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역시도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때 그랬던 것 처럼,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었고,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걸려서 달성될 경제 성장을 단기간 내에 이룩한 중국은 훨씬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발전을 이룩할 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그 정도가 심해져 사회 안정을 위협할 수준이 되었으며(극빈층이 1억 5천만명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치다), 국가는 나날히 부유해지는데, 국민은 극도로 가난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강력하게 주도하는 수출-투자 위주의 경제 정책은 내수 악화를 가져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넘쳐나는 달러의 유동성은 중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을 유발 시키고, 이는 국내 유동성 확대와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 확대된 유동성 자금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불러 오고, 계층 간의 격차는 또 벌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하나, 거대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지방부처에 권한을 주어 일임하다 보니, 중앙 정부의 성장 주도의 정책에 실적을 올리기 위한 지방 부처들의 비리와 부채의 양이 어마어마하여, 나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기타 선진국들과는 달리 안정화 시기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의 노령화 시대 진입은 중국이 떠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이다. 어마어마한 인구의 값싼 노동력이 어느 시점이 지난 후엔 먹여살려야 할 부양계층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노령화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중국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수출 위주의 경제 발전 정책에서 내수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이 펴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이미 대다수 산업에서 중국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격차로 뒤쳐진 것이 현실이며, 더 이상 중국을 무시하고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으므로, 중국을 과거에 바라봤듯이 저가의 인력비를 이용한 조립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공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대한 소비자를 가진 최종 소비국으로 바라 보고 중국 내수 산업 분야에 도전장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경제라는 것이 워낙 많은 변수들이 얽혀서 움직이는 데에다가, 짧은 몇 문장으로 정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읽었던 중국 관련 서적들 중 단연 최고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려운 단어들은 책 하단에 충분한 각주를 달아두어, 읽는 데에 어려움이 전혀 없다. 단지, 내 역량이 이 책이 담고 있는 진가를 담아내기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 복잡다단한 내용을 한 번 읽고 머리 속에 파노라마를 그리기에는 내가 가진 경제지식이 짧은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책을 읽고 나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돋는다. 단순히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도 아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현실도 따라서 출렁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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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장학생에서 자본주의 구원투수로 성장한 중국 중국경제의 상승추세가 무섭다. 2010년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에 이어 G2의 위상을 차지했다. 앞으로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최대경제국으로 되는 것은 가부(可否)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時期)의 문제이다. 이러한 성장이 있기까지 중국의 변혁과 위상변화를 간단히 짚어보자. 중국의 경제개발은 2차대전이후 모택동이 '균부론(均富論)이라는 사회주의적 성장전략을 추진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는 사회주의 모델이 중국을 살린 시기였다. 그러다 1978년 등소평이 선부론(先富論)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개방개혁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은 또 다시 도약한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온 시장경제에 편입해 수출을 통한 괄목상대한 성장을 이룬 것이다. 이 때는 자본주의가 중국을 살린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90년 초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몰락하지만 유일하게 중국의 점진적 사회주의만 살아남는다. 중국 때문에 사회주의의 체면이 살았다고나 할까? 그야말로 중국이 사회주의를 살린 셈이다. 그러다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세계경제 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른다. 9%에 달하는 경제성장과 약 4조 위안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미국과 유럽의 제품을 사들이면서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이젠 중국이 자본주의를 살린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이다.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또다시 휘청거리는 세계경제에 있어 중국의 구원투수 역할은 계속될 것인가? 여러가지 관측이 가능하겠지만 저자는 중국이 그런 역할을 계속 떠맡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신에 거대한 국면전환을 모색하는 점선면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중국은 외적 성장보다는 내적으로 탄탄한 성숙을 도모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장기적으로 세계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할 것이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점의 변화를 선의 변화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면의 국면전환으로 이어 대세를 바꾸는 장기적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왜 하필 중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성장 전략을 바꾸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에 맞춰 어떤 전략으로 우리의 경제를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에서 저자가 추구하는 주된 관심사가 바로 이 두가지 질문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이젠 선진국형 성장으로 변신을 꿈꾸다 능력있는 자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효과를 확대해 나중에 다 함께 잘 살자는 등소평의 선부론(先富論)이 오늘의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발전시킨 장본인이라는 데에는 큰 이의가 없다. 경제 효율성을 중시하고 불균형을 용인하는 등소평의 개혁노선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서시히 개혁전선을 점에서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확대시키는 점선면 전략이기도 하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수출이 급증하였고 외국인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30년동안 연평균 10%의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마디로 농업국가였던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세계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확보하였고, 그 동안 존재감조차 없었던 중국기업들이 포춘의 '글로벌 500대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영광 뒤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정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은 지역간, 계층간의 불균형 성장과 빈부격차를 초래하였다. 또한 수출산업과 고정자산투자에 집중한 중복과잉투자로 3조달러를 초과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확보한 반면, 임금소득의 침체, 주택부분의 버블형성,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물가상승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과거 독일, 일본, 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양적성장전략을 추구했을 때 경험했던 사실이며, 이제 중국정부도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 해결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의 수출-투자에 편중된 양적성장전략을 버리고 산업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부를 증대시키는 선진국형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내수의 증대에 있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임금을 인상하고 세금혜택을 늘리고 서비스산업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보유고 증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적정한 환율관리(위안화 점진적 절상)를 통해 물가부담을 줄여 서민의 삶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에 있어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가겠다는 중국의 야심은 이제 중국도 선진국형 개발전략을 택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겠다.
세계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기싸움: 환율논쟁과 위안화 기축통화 만들기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놓고 미국과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일차적으로 맞붙는 곳이 환율문제와 위안화 기축통화 논쟁부분이다. 국제수지 적자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을 향해 중국은 주권적 사안에 간섭하지 말라며 대항하고 있다. 사실 이 문제에 관해 양국 모두 자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어 달러의 약세화는 중국의 국부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마냥 달러약세(위안화 강세)만을 주장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아프리카에 자원개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노출도를 줄여가는 것이다.
차세대 슈퍼파워로서의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물론 중국의 앞날이 탄탄대로인 것은 아니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어 세게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말못할 고민과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중국이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은 양극화 문제와 위험한 수준에 이른 부동산 자산 버블, 지방 정부의 심각한 부채 상황, 임금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서부터 고급인력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당분간 중국은 양적성장을 위해 외부에 돌려졌던 눈을 외부로 돌려 사회의 안정화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수위주의 성장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에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새로운 성정전략은 한마디로 선진국형 성장전략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와 경합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에 부품과 소재등을 수출하여 중국현지에서 가공, 조립하여 세게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이 기술격차가 몇년 이내로 좁아져 있고 전기자동차, 바이오, 신에너지 산업 등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도 한다. 이제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 성장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 이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점을 기반으로 저마 커져갈 중국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현실을 보는 저자의 날카로운 견해에 대부분 공감이 간다. 정도와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중국경제의 위상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분명하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의 부상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강력한 경쟁자로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중국의 변화에 모든 촉각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중국과는 차별되는 한국만의 강점이 반영된 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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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차이나의 미래는 밝다. 이 책 「슈퍼차이나의 미래」를 다 읽고 내린 결론이다. 이전에는 결코 슈퍼차이나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개혁·개방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중국은 분명 세계질서를 재편할 슈퍼네이션이 될 것이다.
“중국은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고를 실탄으로, 국영기업이라는 총으로, 이익극대화라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p.73) “2011년 6월 기준 외환보유고가 3조 2,000억 달러. 이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30퍼센트. 그로 인해 전 세계 금융, 자산, 자원시장이 중국의 돈의 움직임에 따라 들썩이고 있다.” (p.81) 중국이 세계 외환보유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미국으로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중국에 팔아치우는 일을 반복했었다. 어차피 미국달러가 세계금융·경제·시장을 기준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내는 수월하고 무의미한 듯 한 일을 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중국이 그 미국채를 많이 살 수 있으리라고는 미 당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팔아치우는 일이 현실화된다면 달러 위상의 추락이 본격화되어 달러 기축통화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또한 미국의 실질금리가 치솟아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p.137) 기계로 달러를 하염없이 찍어내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메울 때는 좋았겠지~!! 뭔가 남는 장사하는 것 같고, 손쉬운 방법이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를 위시한 세계 경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좌지우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가,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위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위안화 환율과 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과소비, 재정 적자 등 내부적 요인 때문..” (p.128∼129)
그래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내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두 실패다!!! 중국으로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세계의 공장’정도로 치부되던 중국경제 자체의 덩치가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고,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골몰하던 것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태양에너지, 전기자동차, 조선 등) 그 동안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위해 위안화를 저평가하던 사실을 몰랐던 미국이 아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의 중국산 제품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인구를 떠받치기 위한 안정적인 경제성장률도 반드시 필요했다. 중국 국민의 부의 증가는 곧 대중국 수출에 대한 장밋빛 기대를 주는 지표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의 손아귀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바로 등 뒤에서 위협하는 경쟁자로 대두된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치사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꼬리를 내렸다.
당연히 중국의 대응은 단호할 수밖에 없다. 이미 버블경제의 붕괴와 더블딥으로 완전한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직전인 미국의 몸부림에 귀 기울일 여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부장이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가장 먼저 찾는 지역은 검은 대륙이라 불리는 아프리카다.” (p.69)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의 산업 및 인프라 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좋은 파트너인 셈이다.” (p.71) 중국은 오히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전 세계 자원회사의 인수합병에 투자하여 앞으로 치열하게 치러질 자원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아직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를 선점했다.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차관 제공을 해주면서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 참견하지 않으니 땡큐베리마치~! 일 수 밖에.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나 인권탄압, 언론탄압 등에 대한 서방세계의 참견과 간섭에 대한 모델링을 중국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긴 군수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제3세계 국가의 테러·쿠데타 집단에 끊임없이 무기를 제공한 자들이 미국이다. 말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거대한 대륙 아프리카를 선점한 중국은 분명 유럽과 미국보다 한참 자원전쟁의 우위에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
“참고로 중국의 신흥 산업은 한국이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10대 전략 프로젝트와 8개 항목이 겹친다.” (p.284) 그리고 한국.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 10대 프로젝트의 8개 항목에서 슈퍼차이나와 겹친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하루빨리 이 프로젝트 백지화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과 싸워서 이겨낸 경제 항목이 없다. 아직도 우리는 중국 하면 더럽고 믿을 수 없고 싸구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한국의 주력 산업이던 조선 산업에서조차 추월당하기 일보직적이라고 한다. 농·수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식품·의류·자동차산업까지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차라리 다른 것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맞부딪혀봐야 내 머리만 깨지는 꼴이다.
“중국 경제가 내뿜는 화려한 광채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엄존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극심한 빈부 격차이다.” (p.47) “국유자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나타난 부정부패 문제는 중국 인민의 공분을 샀다.” (p.97) “중국에서 임금 인상 파업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달성한 눈부신 경제 성장의 부작용으로 날로 악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꼽을 수 있다.” (p.241) 물론, 슈퍼차이나의 급행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상존하는 것도 현실이다. 도저히 좁힐 수 없는 빈부격차·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부정부패· 끝없는 임금 인상 파업· 강남을 뛰어넘는 부동산 버블 등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이즈로 켜켜이 쌓여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저해요소를 뒤집어엎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성장과 패권국으로서의 입지 구축이 이뤄진다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2012년에 정치권력 교체를 앞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회 안정과 민심에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p.9) “중국 정부는 12.5 규획을 통해 기존의 투자-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51) 이미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경제수치와 통계수치의 불확실하며 급변하는 경제에 발맞춰 성장해야 할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은 아직도 저만치 멀리에 있다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무너진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경제정책과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들을 거의 모두 이뤄냈다. 거기에 중국의 힘이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경제를 손아귀에 쥐고 있고 넘쳐나는 달러로 유수의 세계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으며 자원전쟁에서 이미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여전한 문제들이 상존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경제의 측면에서만 보면 전 세계의 슈퍼맨으로 등극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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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중국에 대한 관심사는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몇 년 전에는 차이나가 핫이슈가 되어 우리나라에도 중국펀드가 휘몰아친 적도 있었구요. 저 역시 그 대열에 끼었던 한 사람이었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진출도 눈부실만큼 많이 성장하고 그러다보니 중국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경제와도 밀접한 연관은 점점 더 짙어지는 듯 합니다. 또한, 중국어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가고 있구요. 30-40세대에서 중국어란 그리 흔하게 배울 수 있는 외국어가 아니었지요. 하지만, 요즘엔 중국어 열풍도 곳곳에 불고 있는 듯 해요. 특히, 6살 딸 아이도 유치원에서 주1회이지만 중국어를 배울 정도랍니다. 그런걸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남의 나라, 외국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이왕이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제가 [슈퍼 차이나의 미래]를 읽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들면서 부쩍 세계경제를 다룬 도서와 그 중에서도 중국경제를 다룬 신간이 눈에 띈답니다. 그만큼 관심사가 높은 '태그'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세인 만큼 알아두면 상식으로 유용할 내용들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슈퍼 차이나의 미래]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슈퍼 차이나의 미래]에서는 '중국이 말하지 않는 12가지 진실'이라는 큰 테마로 접근하고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한 책이었네요. 먼저 저자의 <프롤로그>를 읽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최근 밟아온 정세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계획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을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프롤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중국이 말하지 않는 12가지의 진실'을 테마로 잘 정리해주고 있는 책이랍니다. 경제서적을 자주 접한 이들이라면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혀 경제관념에 무관심한 이들에게는 가끔씩은 버겁게 느껴지는 경제용어들이 있기도 해요. 제가 바로 후자의 독자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꽤 전문적인 수준의 책이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경제에 관해서 초보인 저도 이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책이에요. 그리고 읽으면 읽을 수록 많은 공을 기울여 발간한 경제도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가지 진실'이라는 소주제로 구성을 잘 접근한 책이기도 했구요.
무엇보다 중국의 야심이랄까, 위안화와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은 왜 바오바 정책을 포기했을까>-p.51의 주제는 관심있게 읽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느나라에서건 경제정책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내용이 바로 수출육성이냐 내수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도 관심있게 읽게 됩니다. 중국의 운명이 우리나라의 운명에도 연관이 큰 만큼 중국을 이해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함을 다시한 번 실감하게 합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중국에서 이렇다 할 비교우위가 없다'(p.291)는 말에 지극히 공감하게 됩니다. 중국이 첨단기술에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정말 많을 듯 하네요. 이러고보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속편하다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설 자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밀려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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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가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사람들이 SF 영화를 보며 위기의 순간에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등장해 악당을 순식간에 물리쳐주길 바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주길 바라는 이들의 기대는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기억 속에는 불과 3년 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나락에 빠지기 직전에 중국이 혜성처럼 등장해 세계 경제를 구한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때 유행하던 개념이 있다. “껌하나를 팔아도 중국에 팔면 10억명에게 팔 수 있다.” 중국의 개방에 맞춰 무한에 가까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 물건을 가져다 팔기만 하면 된다는 우월한 정서가 담긴 이야기다. 중국은 ‘메이드 인 지나’로 대변되는 싸구려 제품, 싸구려 복제의 왕국이자,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우리의 뒤를 쫗는 많은 후발 개발도상국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계속될 것 같았던 우리의 우위는 이미 지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훌쩍 앞질러 미국과 함께 세계의 2강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양적 성장이 어느 순간 질적 비약으로 나타났던 사례가 무수히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몇년 앞서 있다고는 하나 다른 나라가 100년간 이루어왔던 발전을 그 반도 안되는 기간에 따라잡아버린 나라임을 감안한다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이야기이다. 저자는 1992년 한.중 수교를 체결한 이후 약 10년간이 우리가 어깨를 펴고 중국을 당당하게 대한 얼마 안되는 예외적인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슈퍼차이나의 미래>는 이러한 중국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허와 실을 12가지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분석해 주고 있다.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허와 실을 파악함으로서 이미 최대 교역국이 된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중국은 천의 얼굴을 가진 변검(變瞼)술사와 같다. 그렇다고 수많은 가면 뒤에 고정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수많은 가면 그 자체가 중국이라는 말이 진실에 더 가깝다. 13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지난 30년간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성장세를 구가하다 보니 수많은 균열과 차이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차이나프리카’, ‘차이메리카’, ‘차이나플레이션'등 신조어를 양산해내며 급부상한 중국 없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약도 없다고, 한국의 운명은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삼성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파는 ‘중국 제조(Made in China)’에서 중국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과 사업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는 ‘중국 창조(Created in China)’로 변모할 때 중국삼성은 진정한 제2의 삼성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며 ‘제2의 삼성'을 부르짖고 있고, 현대, 포스코, SK등 이미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 또한 중국에 올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친미(親美), 친중(親中)으로 양분하는 냉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이익을 위해 용미(用美), 용중(用中)하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의 운명은 중국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경제는 어렵다. 그래서 순악질 ‘김미화' 누나는 우띨, 선띨 형님들과 함께 항상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를 외치는 것이다. <슈퍼차이나의 미래> 역시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렵다. 비록 논거가 명확하고 생소한 경제 용어와 개념에 대해 비교적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그나마 전체 맥락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웠다. 필자는 당췌 이놈의 경제라는걸 이해할 수가 없다. 역사나 문화는 대략적인 개념만 잡으면 말을 따라잡기는 어려운 편이 아닌데, 이놈의 경제라는것은 대략적인 개념으로는 그래프 하나 이해하기 힘들다. 거기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 얽히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데다 때로는 경제 전문가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르기도 하니 그야말로 최강 미스테리의 세계가 아닐 수 없다. <슈퍼차이나의 미래>는 비록 이렇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였으나, 이 책을 통해 막연하게, 불안하게만 바라보던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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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는 과연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전에는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국가를 일컬어 G7이나 G8, 또는 G20 등이 많이 거론되었지만, 지금에는 오히려 G2가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은 점차 스러져가는 대국이고 중국은 점점 상승하는 대국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나마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줬던 것은 바로 중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꿋꿋하게 1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는 질식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30년 간 중국이 보여준 경제 성장은 세계사적으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이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에게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였으면 경제 교류 역시 가장 많은 나라이며,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나라이며, 더구나 중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과 문화를 마치 블랙홀처럼 그 내부로 빨아들여서 소멸시켜버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민족은 중국에 대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이 책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어떤 상황이고,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그로 인해 어떤 성과를 거뒀고, 이면에 어떤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현재 그 문제점으로 인한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앞으로 어떤 사태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대체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점과 모순에 대해서는 얼른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성과보다는 문제점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미리 구해놔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더 안녕하고 번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중국이 말하지 않는 12가지 진실’이라는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성장일변도의 경제 정책은 심각한 빈부 격차를 가져왔고, 수출 위주 정책으로 동부 해안 위주의 개발은 심각한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왔다.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 향후 중국 사회에 심대한 문제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중국이 그 동안 주로 취해온 경제 정책은 수출과 투자위주의 정책이었다. 수출을 위해 낮은 임금과 낮은 환율 정책은 내수 시장의 발전을 억제해 왔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수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내수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은 이후 미국은 국내 경제 규모 이상의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의 위축과 실업률의 제고를 가져왔다. 또한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되어 현재는 그 한계점에 거의 이른 상태다. 이대로 갔다가는 미국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어떤 파란을 겪을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미국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중국 입장에서 위안화가 언젠가는 절상되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갑작스런 이상으로 인해 국내에 파급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처가 현명하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은 그 동안 낮은 수준의 기술과 저임금의 대량의 인력을 투입하여 단순한 조립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지속시킬 수는 없다. 중국은 남아도는 자본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이미 우리의 기술 수준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중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끝내고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에 파급될 영향은 어쩌면 예측의 범위를 넘어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을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고 죽는 것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우리가 중국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대비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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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미약하나 앞으로 곧 다가올 중국의 힘에 대하여 공부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중국은 가까우면서도 잘 모르고 관심 밖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큰 힘을 발휘할 나라이며 중국의 존재를 인식하며 경제 공부를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슈퍼 차이나를 공부하지 않으면 경제나 세계적인 안목의 것들을 생각할 때에 빼놓고 이해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중국을 공부하며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의 문화수준과 정치를 더욱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질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는 가히 크고 놀라울 정도이다. 경제와 비지니스에 별 관심이 없었던 나에게 많은 공부를 가르쳐준 책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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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말하지않는 12가지 진실 슈퍼차이나의 미래 윤재웅 / 청림출판 / 294 / 2012.3.20초판 일단 부제가 주는 의미는 소위 말하는 낚시용 떡밥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중국이 대단하게 뭔가를 감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지표로만은 드러나지 않는 경제적 실체 정도이므로 ‘중국을 파악하는 12가지 관점’정도로 했으면 딱 좋겠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도 출판사에서 단 제목이라 들었는데 눈길을 끄는 효과는 있는 것 같다. G2 중국의 부상과 미래를 다룬 저널이나 책들이 꽤 많아졌다. 일전에 중국의 정치외교를 한국의 관점에서 다룬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이번에 경제적 관점에서 중국을 분석한 <슈퍼차이나의 미래>도 중국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궁금증에서 택했다. 역시 많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예측한 보고서 같은 책인데 기자 출신 경제분석가라서 그런지 딱딱하지 않고 현장감있게 잘 읽힌다. 저자인 윤재웅씨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으면서도 거시경제적 맥락으로 균형을 잡았다고 한다. 슈퍼파워 중국은 우리가 우습게만 보는 사이에 현재권력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미래권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위성을 쏘고 항모를 사들이며 인근 국가의 영토까지 위협할 정도의 강한 자신감은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에서 나온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이 된 현재 중국의 위상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절 세계경제의 위기를 무려 4조위안을 풀어 경기부양책을 동원하며 삽시간에 영웅으로 떠오른데서 잘 나타난다. 아무도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 우리나라는 중국이 기침만 하면 감기에 걸릴 정도가 되었고 여타 선진국도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는 확대되었고 다들 중국의 향방만 주시하는 처지가 된 이즈음에 한국은 과연 중국에 대해 어떤 계획과 대처준비를 하고 있는가가 이책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저자는 12가지의 테마를 제시한다. 힘의 외교로 나가는 중국 세계의 공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국경제 원자재부터 첨단기술까지 노리는 해외진출 전략 민영화에서 다시 국영기업으로 전환하는 딜레마 미국과의 환율전쟁 본질은 기축통화를 노리는 위안화 끝나가는 달러우위의 시대 중국의 부동산문제 양날의 칼 숨겨진 빚 지방정부부채 노동시장의 이중고 인력난과 임금상승 중국에 올인하는 한국기업 슈퍼차이나의 부상 기회인가 위협인가 이 테마들은 다시 네 개의 큰 범주에 묶여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거대제국으로 부상하려 하면서 차이나머니로 세계경제의 패권을 움켜쥐려 하지만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극심한 빈부격차, 과잉투자, 내수진작, 부동산 버블, 부실기업과 부채, 미국과의 무역불균형,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 달러연동 위안화문제 등등 어느하나 쉽게 풀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토지문제에서도 이미 개별소유권을 인정하는등 자본주의를 폭넓게 받아들였지만 당 주도의 경제체제가 갖는 한계점과 아직 발달하지 못한 민간부문의 창의성등은 고도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12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수출주도 전략을 버리고 내수주도의 성장전략을 추진했지만 그러자면 당장 소비를 촉진하기위해 환율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위안화 절상이 미국경제문제를 해결할수도 없고 원인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있든 악화되고 있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먹거리산업 또한 중국이 진출하고 있으며 그 기술적 격차는 전혀 크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주 논지다.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중국은 변검의 나라라고 한다. 중국을 가본 사람들이 자기가 본 한 단면만을 중국의 실체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의 중국은 19세기와 21세기가 공존하는 나라인데도. 그러므로 중국은 변검의 수많은 가면중 어느 하나둘이 아니라 수많은 가면 그 자체가 중국이라는 말이 진실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은 이미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일희일비 하지말고 전략을 세워 중국에 접근해야 할텐데 앞서 읽은 책 중국의 본심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중국전문가가 전혀 없다시피 하다고 한다. 정부에 없으면 경제계라도 있어야 하는데 얼마전 들은바로는 전문가를 양성하는게 아니라 파견 개념으로 몇 년 있으면 교체하고 윗선 따라 옮기고 하는 일이 많다니 걱정된다. 이러다 조선시대처럼 중국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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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현재, 세계는 큰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08년부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어나는 그리스의 디폴트와 유럽 여러나라들의 제정위기, 거기에 미국의 부채로 인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제 경제사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그나마 아직까지 넘어지지 않고 간간히 버티고 있는 것은 중국의 무서운 외화 자본력과 중국이 세계를 떠벋들고 있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 책 [중국이 말하지 않는 12가지 진실 슈퍼 차이나의 미래] 에서는 많은 자료와 연구를 통해 중국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파악한 책이다. 제목에서와 같이 총 12가지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는 4장으로 되어있다. 이 12가지 주제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본 부분은 2장으로 세계 경제 패권을 움켜쥐려는 차이나 머니의 야심이다. 차이나 머니 즉, 중국의 위안은 이제 무시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화폐가 되어서 달러를 비롯한 유로화와 엔화위 수준까지 근접해 왔다. 중국의 가장큰 목표는 국게기축통화일 것이다. 미국의 채무와 신용등급강등등의 어려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의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의 지위와 위상이 흔들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능력이 이전과 같이 않다. 그 틈을 틈타서 지금 중국은 이곳 저곳에서 열심히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엄청난 외환보유액으로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면서 미국의 숨통을 조이고, 위안화를 국제화 하기위해 자국과의 거래시 달러가아닌 위안화를 사용하는등, 많은 곳에서 위안화의 통용을 장려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새로 알고, 이해하면서 중국의 어마어마한 성장력과 잠재능력 그리고 지금의 힘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많은 부분에서 취약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세계의 어느나라도 무시 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해 갔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미국과 더불어, 어쩌면 미국을 능가해 세계를 호령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는 중국의 미래를 보는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다. 중국의 성장에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만 없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더욱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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