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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내용보기
이 책은 지은이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을 7장 한국 민주정치와 민주시민교육에서 적극적 시민 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논의 중 2. 굿만의 4가지 국가유형과 시민교육을 들여다본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정치에서도 요구되는 과제다. 이건 현재 민주와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민주화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내용보기

이 책은 지은이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다. 특히,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생각을 7장 한국 민주정치와 민주시민교육에서 적극적 시민 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논의 중 2. 굿만의 4가지 국가유형과 시민교육을 들여다본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은 민주화 이후의 한국 민주정치에서도 요구되는 과제다. 이건 현재 민주와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민주화운동단체 및 광역시도의 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 등의 담당부서가 개설돼있다)등지에서 준비단계에 있거나, 일부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굿만의 4가지 국가유형의 분류 1)가족국가와 시민교육,2)  가족들의 국가와 시민교육, 3) 개인들의 국가와 시민교육, 4) 민주적 국가의 교육으로 나뉜다. 굿만은 1)~3)을 민주적 국가의 교육과 대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민주국가의 핵심가치는 의식적인 사회적 재생산에 필요조건으로 시민들이 개인적 생활 및 정치적 생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좋은 삶에 대한 선택에 필요한 능력들의 많은 부분이 좋은 사회의 선택에도 필요하며, 셋째, 민주적 국가의 교육은 이러한 좋은 사회의 선택에 필요한 덕목들을 시민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것과 양립할수 있는 생활방식을 어린이들에게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치적 교육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권한을 시민들, 부모, 그리고 전문적 교육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분해할 것을 제안한다.


두 가지 한계 내에서 이뤄질 것(비억압과 비차별)을 제안한다.

비억압 원칙은 국가나 국가 내의 어떤 집단이 교육을 이용하여 좋은 삶과 좋은 사회에 대한 경쟁적 관점들을 합리적으로 숙고하는 것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을 빙자해서 상이한 삶의 방식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숙고를 제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한도 내에서만 간섭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준다.

비차별원칙은 의식적인 사회적 재상산을 위한 민주적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모든 어린이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비차별원칙이 없으면, 비억압의 원칙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굿만이 제시한 민주적 국가의 교육은 자유주의적 틀 내에서만 제시된 것으로 이해된다. 비억압, 비차별원칙이라는 제약 속에 국가가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교육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사회의 창조적 재구성에 필요한 시민의 능력과 덕성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공적 자유의 행사는 현대 심의 민주주의 이론에서 강조하는 공적 이상이나 이성의 공적 사용이 중심이 된다.


적극적 시민 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방향- 심의 민주주의

현대 심의민주주의 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이성적 토론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심의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이성적 토론은 공정 이상이나 이성의 공적 사용에 대한 강조와 깊은 연관을 지닌다. 이러한 공적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심의민주주의가 대두한 배경에는 피시킨이 지적하는 시민들의 사적 이익 우선주의에의 함몰과 롤즈 및 굿만과 톰슴이 주목하고 잇는 합당한 다원주의의 현실로 인한 합당한 불일치 또는 도덕적 불일치 딜레마를 들 수 있다. 피시킨은 사적 이익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공적 토론을 복원하기 위해 심의민주주의날을 제안하고, 굿만과 톰슨은 도덕적 불일치를 극복하기 위해 심의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이들의 발상은 시민들이나 시민들의 대표가 도덕적으로 불일치 했을 때, 상호 수긍할 만한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계속적으로 숙고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1.04.12. 신고 공감 0 댓글 0